국토교통부,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 추진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국토환경의 여건변화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14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도시·산업·문화·환경 등 각계 전문가들과 모임(미래 국토포럼)을 갖고, 국토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전을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와 첨단기술 발달, 초국경적 협력의 증대 등이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대규모 개발수요의 감소와 재생수요의 증대, 방재 및 안전을 고려한 국토활용 중시, SOC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접목(스마트 도시·교통) 등 국토분야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렌드의 성격, 정책시차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15년간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더 늦기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 설정 및 전략과제 도출로 구조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수립(2040 또는 2050 목표)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메가트렌드로 인한 국토변화 예측 및 전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 및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 실천과제(예: 10개 분야 50대/100대 과제)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삶의 질 및 만족도 중시, 도시공간의 입체화·복합화에 따라 新생활공간 창출방안, 도시·교통의 첨단화·디지털화, 생활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생활교통 개선방안, 첨단산업·물류 인프라 지원방안 등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미래 국토발전 전략은 비법정 전략으로, 향후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해 '미래 국토포럼'을 구성·운영하는 것이며, 앞으로 포럼 위원들은 미래 국토발전 전망 및 핵심전략, 과제 도출시 분야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설문조사 패널로 활동할 계획이다. 포럼(위원장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에는 국토·도시, 건축, 토지·주택 뿐 아니라, 산업, 문화·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추가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분석결과 활용 및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공간정보 기반의 미래 국토공간 변화패턴 분석과, 대국민(청소년, 대학생 포함) 설문조사, 온라인 소통방 운영, 시민단체 간담회 등 폭넓은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