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택지 민간 매각 금지" 촉구

경실련은 9일 시민으로부터 강제 수용한 토지를 공기업과 건설사의 장사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토지임대부·공공주택으로 전량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했던 민간분양 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법정건축비보다는 36%, 같은 지역에 고분양한 보금자리 주택보다도 26% 비싼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세대당 건축비만 각각 7600만원 5500만원 비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비용보다 간접비용의 차이가 과도하며, 이는 건설사들이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건축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지만 이를 심사해야 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총 6개 블록 4741세대의 민간분양아파트가 공급됐다.(아파트용지) 민간아파트란 건설업자가 시행사가 되어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분양하는 주택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LH 등 공기업은 수용한 토지를 매각해 땅장사를 하고, 추첨 방식으로 원가 수준에 독점공급 받은 주택업자는 이곳에 고분양가 집장사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고 주장했다. 위례 민간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기본형건축비(법정건축비)를 근거로 건축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실제는 법정상한보다 평균 36%나 높으며, 법정건축비는 지난해 평균 536만원이었지만, 위례 민간분양은 730만원로, 결국 세대당 7600만원, 총 3612억원의 건축비 거품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건축비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등으로 분류되는데 설계비와 감리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는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간접공사비는 주택의 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과거 송도의 경우 간접공사비가 566만원에 달했지만 대부분이 '기타사업비성 경비' 항목으로 내역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이는 그동안 인근에 분양했던 강남보금자리주택, 세곡보금자리 등과 마찬가지로 모두 직접비용은 같은 수준이지만 간접공사비가 3~5배 높아 건축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임대주택공급, 후분양제 시행, 과표현실화 등 주거의 경제민주화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