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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61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2014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5건(1061명)을 적발하고, 4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46건(1025명, 과태료 48억1000만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9건(3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81건(6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9건(168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60건(123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39건(72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건(3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3건(4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건(1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3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함께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하고 있으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2-18 16:44:5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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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길어지는 '아파트 이름'…'펫네임' 마케팅 활용 영향

아파트 이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건설사 이름이 곧 아파트명이 됐던 시대를 지나 아파트 브랜드가 도입되고, 최근에는 브랜드 차원을 넘어 단지 특징을 강조한 '펫네임(Pet name)'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1만634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준공시기별 아파트명의 평균 글자수를 살펴본 결과, 1979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평균 '3자'에 불과했으나 ▲1980년대 준공 아파트는 '3.5자' ▲1990년대 준공 아파트는 '4.2자' 등으로 글자수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0년대에는 '6.1자'로 늘었고 201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평균 '8자'로, 35여 년 사이에 아파트 이름의 글자수가 2.7배 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아파트 이름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현대아파트, 쌍용아파트 등 건설회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주를 이뤘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이름도 짧고 단순했다. 하지만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품질이 중요시되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변화하면서 아파트 브랜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2000년 '삼성래미안'을 필두로 '대림e-편한세상', 'GS자이', '대우푸르지오' 등 브랜드를 앞세운 아파트가 속속 선보인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단지 특성을 애칭으로 표현한 '펫네임'을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아파트 이름이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기존 브랜드의 앞이나 뒤에 '센트럴', '리버포레', '에듀', '스카이' 등의 펫네임을 붙이는 것으로, 아파트 이름만 보고 입지와 교통여건, 주변환경, 단지의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택지지구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건설사간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두 개 이상의 건설사 브랜드가 붙으면서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기도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아파트 이름의 평균 글자수는 '5.1자'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평균 '7.8자'로 가장 길었고 이어 △경기(5.6자) △울산(5.4자) △대구(5.3자) △경북(5.2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아파트 이름은 가장 짧은 지역은 강원도로 평균 '4.4자'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이름이 가장 긴 아파트는 파주시 '가람마을10단지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으로 나타났고 화성시 '나루마을월드메르디앙반도보라빌2차', '남양주시 해밀마을5단지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등이 뒤를 이은 가운데 아파트 이름이 '20자'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적지 않았다. [!{IMG::20141218000187.jpg::C::480::아파트 이름이 긴 주요 단지}!]

2014-12-18 16:29:13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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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봐주기' 논란에 자체감사 착수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이번 조사가 적절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관실의 자체감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인 박창진 사무장 등을 대한항공을 통해 부르는 등 기본을 무시한 조사였다는 지적을 받은데다 박 사무장을 조사할 때 회사 임원을 19분간 배석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봐주기' 조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높아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사무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회사 측이 '국토부의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회사 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국토부 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이번 조사단에 참여한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으로 확인됐지만 국토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조사과정의 다른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박 사무장은 17일 추가 인터뷰에서 지난 8일 국토부 조사 후 진술서를 다시 써달라는 요청을 회사를 통해 받아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관계자들 앞에서 진술서를 10여차례 수정했으며 조 전 부사장과 관련된 부분을 진술서에서 거의 다 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등석 승객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이 승객의 연락처를 이메일로 받고도 뒤늦게 열어봐 조사를 시작한 지 8일만인 16일에야 연락처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앞서 조 전 부사장의 폭언만 확인했을 뿐 폭행 여부나 항공기가 탑승게이트로 돌아가게 된 경위는 밝히지 못해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4-12-18 13:46:57 김두탁 기자
국토부 "건축물 불법시공해 인명사고 나면 시공자 퇴출"

건축물을 불법 설계·시공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그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자가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큰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난연재료로 된 '샌드위치패널' 사용 의무가 모든 건축물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불법 건축물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건축관계자를 업계에서 퇴출(업무 수주 금지)시키는 '1·2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불법 설계·시공에 따른 건축물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면 그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계 전문기술자와 업체는 곧장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공사 현장을 불시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된 업체·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역시 퇴출된다. 특히 이런 업무 정지 또는 취소 사실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자도 늘고 벌금은 대폭 상향 조정된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로 국한돼 있던 처벌 대상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유통업자로 넓혀진다.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 피해 없는 사고가 났을 때 1000만원 수준인 벌금은 3억원 수준으로 크게 올라간다. 건축주에게 부실 설계·시공·감리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 도입도 검토된다. 미국 등에서 운영되는 PLI는 업체별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할 때만 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각 시·군·구에는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가 설립된다. 지역건축센터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 현장을 조사·감독하게 된다. 공사 현장을 불시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올해 250개 현장을 점검했는데 내년에는 1000곳, 2016년에는 전체 건축허가 건수의 1%인 2000곳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초대형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전 인접 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2 롯데월드 같은 초대형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같은 기준만으로는 안전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국책연구기관 중 안전영향평가 시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도 넓혀진다. 마우나리조트가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어서 유지관리가 허술했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을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낮추기로 했다. 난연재료로 된 샌드위치 패널을 써야 하는 의무도 확대된다. 지금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난연재료로 된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도 확대돼 앞으로는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확인서를 내야 한다. 가짜 시험성적서가 부착된 건축자재를 막기 위해 QR코드를 시험성적서, 제품에 붙여 건설 현장에서 성능이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 시공 때는 시공자가 동영상으로 해당 시공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감리자와 허가권자,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보강을 할 때 주는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확대(감면률 확대·시행 시기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내년에 국토부가 배포할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할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지정해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 광고물, 환기덕트, 공작물 등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 위치(높이), 유지관리 등에 대한 안전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PLI나 안전영향평가 도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령에 반영해 입법예고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2014-12-18 13:35:2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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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동산 시장 '핫플레이스'…'대구' 매매·전세가 상승률 최고

2014년 부동산 시장을 되돌아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그 효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파트 전셋값도 올해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6년 연속 상승세는 이어졌다. 주택시장 호조 속에 신규 분양시장도 뜨거웠다. 대구와 부산,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단지는 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18일 부동산114는 검색어, 아파트값 상승률, 아파트 거래량, 청약 경쟁률 등 2014년 한해 동안 뜨거웠던 지역 순위를 발표했다. ▲ 지역 검색 1순위 '서울과 송도' 올 한해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시ㆍ도단위 지역은 서울로 집계됐다. 서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2008년 이후 아파트 값이 6년만에 반등 했다. 초이노믹스(Choinomics) 효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시작됐고 서울 다른 지역과 수도권으로 온기가 확산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수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인천과 경기도 올해는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10% 가까이 하락한 세종시가 검색어 순위 3위를 기록했다. 분양열기가 뜨거웠던 대구와 부산도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시ㆍ도단위 외 지역 검색어 1위는 '송도'가 차지했다. 송도는 미분양 아파트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지역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인 '청라'도 5위에 랭크됐다. 검색어 2위는 '광교'로 나타났다. 광교는 1,2기 신도시 가운데 올 들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청약 열풍은 주도한 '위례'도 5위권 안에 포함됐다. 지난 10월 분양한 위례자이(A2-3BL)는 451가구 모집에 6만3295명이 몰리기도 했다. 분양시장의 양극화 속에 인기 분양단지에 청약 수요가 몰린 탓이다. ▲ 올 한해 아파트값, 대구가 가장 핫(Hot) 했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에서 핫(Hot)한 지역 중 하나로 대구가 주목을 받았다. 대구는 올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10.87%) 및 전세가격(11.55%)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분양 성적도 부산, 광주, 울산에 이어 좋았다.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상승률 상위 10곳 중 6곳이 대구 자치구에서 나올 정도였다. 대구 수성구가 17.0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대구 동구가 12.44% 올라 2위를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인천 동구가 18.05% 올라 오름폭이 가장 컸고 이어서 대구 수성구가 16.90%, 대구 중구는 16.06% 올랐다. 전세시장 역시 대구 4곳의 자치구가 10%이상 상승해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 아파트 매매 거래 수도권은 수원시, 지방은 창원시가 가장 많이 거래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11월까지 64만4268건이 거래됐다. 2006년(72만1283건) 이후 8년만에 최고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수원시가 1만8667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용인시가 1만746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소재 고양시와 성남시, 화성시 등이 올 한해 동안 1만건 넘게 거래됐다. 지방에서는 창원시가 1만6384건 거래되며 아파트 매매 거래량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시와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등이 1만건 이상 거래됐다. 거래량이 많았던 상위 10곳 대부분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형태로 아파트가 공급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재고물량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 대규모 입주영향, 세종시 및 서울 강서구 등 아파트 전셋값 약세 보이기도 아파트 입주물량은 세종시가 1만4,387가구 입주해 공급물량이 가장 많았다. 세종시는 2011년 2242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2012년 4278가구, 2013년 3438가구 등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올해는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기도 했다. 특히 2015년에는 올해보다 더 늘어난 1만7069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기존 아파트 시장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서구 입주물량이 가장 많았다. 마곡지구 물량 포함 총 9265가구가 입주했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마곡지구는 올해 총 9개 단지에서 6510가구가 공급됐다. 이 때문에 강서구는 2~3분기 일시적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기도 했다. 한편 2014년 아파트 분양물량은 33만6,664가구가 공급돼 지난해 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새 아파트 구매심리가 회복되면서 건설사들이 그 동안 미뤄왔던 사업장을 쏟아내는 분위기였다. 올해 아파트 분양물량은 대구 달성군이 1만6523가구 분양되어 공급 1순위를 차지했다. 대구는 올 한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12대 1로 부산, 광주, 울산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세종시 분양물량이 많았다. 세종시는 2010년 처음 분양을 시작한 이후 매년 평균 1만 가구 이상 분양되고 있다. 세종시에 이어 경기 화성시가 1만2,585가구 분양돼 물량이 많았다. 동탄2신도시 막바지 물량이 공급됐다. ▲ 부산 래미안장전, 958가구 모집에 14만63명 몰리기도 2014년은 아파트 분양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13년 2.84대 1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12월까지 7.1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돈 되는 곳, 인기 있는 곳으로만 청약 수요가 몰렸다. 대구, 부산 등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웠던 지역은 분양시장 역시 열기가 대단했다. 부산 금정구 래미안장전이 958가구 모집에 14만63명이 몰려 146.2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 브라운스톤범어도 142대 1의 높은 청약률을 나타냈다. 분양시장의 청약 쏠림은 수도권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위례신도시나, 강남 보금자리 등에서 청약 수요가 더욱 몰렸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자이(A2-3BL)가 140.3대 1, 강남 보금자리 지구에서 공급한 세곡2지구6단지는 85.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 김포, 고양, 파주 등 미분양 물량 절반 이상 감소 주택시장 호조 속에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크게 감소했다. 2013년 말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만1091 가구였으나 올해 10월 기준 4만92가구로 30% 이상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경기 김포시 미분양 물량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2013년 말 3530가구에서 무려 2416가구 줄었다. 다음은 고양시가 2249가구, 파주시가 1862가구가 감소했다. 지방에서는 울산 울주군에서 미분양 물량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말 1724가구에서 1515가구가 줄어 209가구가 미분양이고, 부산 강서구도 1235가구가 줄어 546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반면 용인은 올해 1208가구가 새로운 주인을 찾았으나 3619가구는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2014-12-18 09:25:23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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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출석…영장청구 검토(종합)

'땅콩 리턴' 사태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검찰청사 입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비통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검찰 청사 8층 조사실에서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논란을 일으켰다.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우선 승객과 승무원, 사무장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국토부가 자체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를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국토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처음 듣는 일",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폭행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국토부 조사에서 비행기를 되돌리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17 15:09:16 김두탁 기자
전주·진주·사천·밀양·거제에 '국가산단' 조성

전주(탄소섬유)와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거제(해양플랜트)에 각각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 특화산단 개발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선정된 5개 특화산단 후보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제안과 수요·입지 타당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곳을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성장동력산업과 첨단산업 등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입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먼저 개발이 시급하고, 개발방안 협의가 완료된 전주, 진주·사천, 밀양 지역은 201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150만㎡ 내외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전주의 경우 팔복동 일원에 82만5000㎡ 면적으로 탄소섬유 산업에 특화된 산단이 들어선다. 탄소밸리 구축을 위한 전북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제품·완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부품소재 연구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2280억원이 투입된다. 진주·사천의 경우 정촌면·용현면 일원에 3754억원을 투자해 165만㎡ 규모의 항공산업 특화 산단을 조성한다. 항공기 제조기업, 연관부품 생산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밀양에는 오례리 일원에 3350억원을 들여 165만㎡ 규모의 나노융합산업 특화 산단을 짓는다. 거제에는 사곡리 일원에 381만1000㎡ 규모로 해양플랜트 특화 산단이 조성된다. 1조2664억원을 투입해 남해안의 해양플랜트 산업 벨트와 연계해 실수요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거제 산단은 거제시가 참여하는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이 조성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5개 후보지 중 하나였던 원주(의료기기)는 부론산단, 반계산단 등 주변의 산업용지를 먼저 활용하고 추가로 입주 수요가 생기면 그때 가서 국가산단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산단이 미분양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해 입주하려는 기업 수요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 규모가 공급되도록 했다"며 "특히 이번 산단은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을 먼저 특정한 뒤 이를 위해 산단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신규 국가산단은 조성 때부터 기업 입주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범정부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뿐 아니라 관련 산업 소관부처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자금, 거점시설 설치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2014-12-17 14:34:27 김두탁 기자
국토부, 건설 ENG·시공 등 기술분야 R&D 내년 538억 투자

급증하는 시설물 재난·재해·안전사고 및 국내 건설 ENG 경기 침체 등 최근 건설 분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1.8%가 증액된 538억 7400만원이 건설 R&D에 투자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15년 건설 R&D 예산(건설기술연구사업)을 올해보다 481억 7500만원보다 늘려 '시설물 유지관리 및 건설안전 기술' 분야 등 총 24개(신규 4개, 계속 13개, 종료 7개) 연구과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오던 기술에 대한 국산화·자립화 및 시공기술 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그간 해외 기술에 의존해 오던 현수교 케이블 가설공법·장비(AS/PPWS)의 국산화에 성공해 이순신대교, 울산대교, 적금연육교 및 단등교 등 다수의 국내 교량현장에 적용했으며 국내 현장적용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까지 성공해 2015년 이후 터키 보스포러스 3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세계 선진 6개국(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던 TBM(Tunnel Boring Machine) 커터헤드의 설계·제작 기술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해 상용화 단계에 있다. 해상 풍력발전타워 기초시스템의 굴착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통해 약 20%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친환경 대체 에너지 생산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시설물 붕괴사고 등 각종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심지 개발로 인한 싱크홀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터파기·지반굴착기술, 지하수위 계측·모니터링 기술 개발이 신규로 착수된다. 도심지 토사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 기능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평가 및 통합관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수변지역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안전도, 피해현황, 피해복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안전관리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노동·자본 집약적인 시공 위주의 건설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설계엔지니어링 산업으로 육성해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 파이낸싱, 사업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을 본격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거점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발주동향, 현지 기준·법령 및 리스크 정보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친환경 재료분야 원천기술(탄소저감형 콘크리트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시공자동화 기술,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특수구조물 구축(초장대 해저터널, 복층터널 등) 기술 연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는 시공기술 위주의 하드웨어적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침체 국면에 있는 국내 건설 산업의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및 안심 국토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12-17 14:05:5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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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절반 '매매가' 하락

올해 수도권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절반은 매매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2월 2주차 시세 기준 전용면적 85㎡ 초과 수도권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77만3591가구 중 40만3965가구는 2013년 말 대비 매매가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수도권 아파트 중 52.22%로 절반이 넘는 수치다. 시도별로는 서울 16만1030가구, 경기 19만5501가구, 인천 4만7434가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강남구가 1만5083가구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초구가 1만2341가구, 송파구가 1만1647가구, 양천구가 1만1522가구 순으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서울에서도 고가·대형 아파트가 집중된 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대형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부동산 매매시장 약세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가 하락했다. 강남구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 개발호재를 기대할 수 없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하락했고 서초구 역시 재건축 단지가 별로 없고 전세수요가 많은 서초동, 방배동 일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하락했다. 송파구는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등 입주한지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고 가락동 일대 주상복합단지, 거여동·풍납동 등 잠실동에 비해 선호도가 다소 낮은 지역에서 매매가가 하락이 많았다.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하락했다. 경기는 고양시가 2만8176가구로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중 매매가 하락한 가구수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용인시가 2만6343가구로 많았고 화성시가 1만5725가구, 성남시가 1만4270가구, 수원시가 1만2691가구 순이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편의시설 등 이용이 다소 불편한 일산동과 삼송택지지구 내 새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화정동, 행신동에서 가구수가 많았다. 중대형 아파트 물량이 많은 덕이동, 식사동에서도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매매가 하락이 많았다. 용인시는 지하철 이용이 불편한 공세동·동백동·중동 및 대형 아파트가 집중된 성복동·신봉동 등에서 매매가가 하락한 가구가 많았고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 입주를 기다리는 수요자들로 전세 선호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반송동, 석우동, 반월동, 병점동 등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매매가 하락이 많았다. 성남시와 수원시는 판교·광교신도시 내 새 아파트 영향으로 기존 아파트 매수세가 줄면서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하락했다. 이밖에 부천시와 파주시가 각각 1만1716가구,1만464가구로 1만 가구가 넘었고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1만242가구로 가장 많았다. 고가·대형 아파트의 경우 초기비용 및 관리비 부담이 큰데다 최근 1~2인 가족 증가 등으로 매수자들 선호도가 낮아 현재 급매물 거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14-12-17 13:13:54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