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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인도,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판 덤핑조사…수출 타격 불가피

인도가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판 덤핑조사에 착수했으며 덤핑 판정을 받으면 막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국내 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인도 최대 강판 생산업체인 진달 스테인리스(Jindal Stainless)는 한국·중국·말레이시아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제품의 덤핑조사 의뢰서를 인도상공부 반덤핑사무국(DGAD:Directorate General of Anti Dumping and Allied Duty)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DGAD는 덤핑의 존재 유무, 자국 산업의 피해 정도 확인을 위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5개월의 자료를 조사하며 자세한 피해조사를 위해 이전 3년간의 자료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GAD는 진달 스테인리스로부터 관련 제품(Stainless Steel 304 시리즈 2종류)의 덤핑 의혹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강판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국가 중 2위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는 실정이다. 스테인리스 강판 제품의 경우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며, 부과기간은 2015년 2월 19일까지다. 특히, 이번에 조사되는 304 시리즈 상품은 덤핑 사실이 발각될 경우 피해 정도를 상쇄할 수준의 톤(MT)당 1364달러(약 140만 원)에 달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덤핑 조사결과의 발표일은 아직 미정이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제조업 육성정책 및 인프라 시설 투자의 확대로 관련 제품의 수출을 도모하던 국내 기업의 경우 마진율을 초과한 덤핑 사실이 발각될 경우 과중한 세금 부담에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4-06-05 16:13:02 김두탁 기자
LH, 대구국가산업단지 65만㎡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시는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2015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공장 착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용지 부족으로 공장 신·증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이끌 국내외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를 우선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산업용지 규모는 37필지 65만㎡이며, 첨단기계(한국표준산업분류 C27·28·29) 6필지 12만9000㎡, 미래형자동차(한국표준산업분류상 C30) 31필지 51만6000㎡이다. 필지별 면적은 최소 4852㎡에서 최대 6만5683㎡로 획지되어 있으며, 분양가격은 도심권 산업단지로는 비교적 저렴한 3.3㎡에 93만7000원 수준이다. 분양신청은 오는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받게 되며, 경영, 기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유치기업평가위원회에서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7월 17일 입주업체를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2014-06-05 15:10:05 김두탁 기자
UNEP 한국위원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개최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이하 UNEP 한국위원회)는 오는 7일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2014 UN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해 대중의 환경 인식을 고취시키고 UNEP의 환경활동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972년에 제정된 세계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WED)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의 설립이 처음 논의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6월 5일로 정해졌다. 이 날은 개인의 행동에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환경 활동의 전파를 위해 만들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기념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진행된다. UNEP 한국위원회는 7일 행사를 위해 TUNZA 어린이들의 환경 프로젝트 소개와 앙상블 공연, 친환경 디자인 커뮤니티 E%의 작품 전시, 전국대학생연합 유넵엔젤(UNEP Angel)의 쓰레기 줄이기 체험 프로그램, Save the Penguin 홍보 부스 등 대중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2014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군소도서개도국의 해로, 군소도서개도국과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국제적인 환경 이슈인 해수면 상승과 이로 인한 군소도서개도국의 변화를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엔한국학생협회의 환경체험 부스 및 LG전자의 환경과학교실도 만나볼 수 있다.

2014-06-05 11:03:05 김두탁 기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해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행 1주택자(9억원 이상)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6억원 이상) 간에 차등화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2주택 보유 임대사업자까지 과세하기로 하면서 회복세를 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뒷걸음질 치자 과세 강화 방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주택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3주택, 4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을 정부 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부세 과세 기준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차등이 있는 부분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서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재 도로·철도 등 분야별로 SOC를 관리하는 체계를 바꿔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총괄 관리토록 개선하겠다"면서 "SOC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등급을 설정해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또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의무화한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지역주민이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공관리제란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설계자·시공자의 선정, 정비사업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지원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법률상 공공관리제는 적용 여부를 임의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 등에서는 조례를 통해 반드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건설·주택업계는 입찰 방식 개선, 실적공사비 폐지, 민영주택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등을 건의사항으로 전달했다.

2014-06-05 10:57:0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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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철강기능상에 포스코 전두섭 파트장

한국철강협회는 4일 2014년도 철강기술상 및 기능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 해 철강기능상에는 포스코 전두섭 파트장, 철강기능장려상에는 현대제철 박준규 직장과 동부제철 김병화 계장, 철강기술장려상에는 포스코 최용준 부장과 유니온스틸 최우찬 선임연구원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 31회째를 맞은 철강기능상에는 1선재 조압연 롤 및 초크 개선으로 압연기 파손을 줄여 실 조업부서와 연구부서의 끊임없는 협업을 통해 선재공장 고탄소재의 고부하에 의한 롤과 베어링 파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고부가가치강의 생산증대 효과를 이루어낸 점이 높이 평가되어 포스코 전두섭 파트장이 선정됐다. 또한 철강기능장려상에는 합금화아연도금강판(GA) 애쉬(Ash) 결함 개선을 위해 열처리로를 가열장치로 활용하여 품질향상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현대제철 박준규 직장과, TV 프레임용 신제품 개발로 기존 스테인리스 프레임을 대체하여 원가 절감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동부제철 김병화 계장이 선정됐다. 철강기술상은 본상 수상이 없는 가운데 기술장려상은 고품질·고생산성의 연연속 열간압연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포스코 최용준 부장과, 세계 최초로 UV컬러강판의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 친환경 UV 컬러강판(UNIGLASS/UNITEX) 개발한 유니온스틸 최우찬 선임연구원이 선정됐다. 철강기능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 500만원이 수여되며, 철강기술 및 기능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 및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철강상은 철강기술인 및 기능인들의 창의와 연구개발 의욕을 진작시키고 우리나라 철강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82년에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철강협회는 지난 30년 동안 총 120명의 철강기술, 기능인에 대하여 철강상을 시상해 철강인들의 사기진작과 철강기술, 기능 분야의 연구개발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번 철강상 시상은 오는 9일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철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14-06-04 16:58:31 김두탁 기자
내년부터 동네의원 진료비 올라…평균 의료수가 2.22% 인상

내년부터 동네의원급 초진료는 1만4000원, 재진료는 1만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420원, 2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체결한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다. 내년도 의료수가의 평균 인상률은 2.22%로, 6718억원(추정)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개별 인상률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동네의원에 처음 방문할 때의 진료비는 현재 1만3580원에서 1만4000원으로 420원, 재진료는 9710원에서 1만원으로 290원 오른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지급분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30%)은 초진 4200원, 재진은 3000원으로 각각 200원, 100원 오르게 되는 셈이다. 또 병원급 초진료는 1만4620원으로 250원(본인부담금 100원) 오르고, 종합병원급은 1만6260원, 상급종합병원은 1만7910원으로 각각 280원(200원), 310(300원)원 오른다. 재진료는 병원 1만600원, 종합병원 1만2240원, 상급종합병원 1만3880원이다. 이와 함께 약국의 조제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등을 더한 1일분 총 조제료는 4380원으로 140원 오른다.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상승한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돼 오는 19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인상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4-06-03 20:17:10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