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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조선업계, 노후 여객선 현대화 지원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이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여객선의 현대화 작업을 지원키로 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10개 조선사가 회원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노후 선박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의 이번 건의안은 노후한 연안여객선 교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저리의 신조자금 지원, 연안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일부 보전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 정부가 신조선박에 대해 일정비율의 공익적 지분을 보유하는 선박공유제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연안여객선의 건조는 중소 조선소가 하고, 협회 회원사인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는 중소 조선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회에서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작업에 참여하는 중소 조선소에 대해 설계와 기술, 우수인력을 제공하는 건조지원, 공동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구매지원, 공정관리 등의 경영관리지원, 육상에서 선박의 운항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십 시스템의 여객선 적용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000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을 건조할 경우 협회 소속 대형조선소가 일정 지분을 보유해 선사와 정부 부담을 줄이는 '선박 공유제'도 검토키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노후선박 현대화사업이 실현되면 안전한 항해는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5-21 13:17:12 김두탁 기자
4월 전월세 거래량 12만9903건…수도권 0.4% ↓·지방 1.3% ↑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올해 4월 전월세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2만9903건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0.2% 증가했지만 지난 달보다는 8.7%가 감소했다. 매년 4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전월세 거래가 감소하는 시기다. 전월세 거래의 경우 전세 거래는 감소하는 반면 월세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같은 달보다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만7463건이 거래되어 지난해 동월대비 0.4% 감소했고 지방은 4만2440건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1.3% 증가했으며, 서울은 지난해 동월대비 1.8% 감소, 강남3구는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동월대비 1.2% 감소(5만7227건) 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2% 증가(7만2676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60.0%(7만7951건), 월세 40.0% (5만1952건), 아파트는 전세 66.9%(3만8259건), 월세 33.1%(1만8968건)로 나타났다. 한편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5-21 11:23:3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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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국 입주물량 전월 대비 53% 증가

오는 6월 올해 중 가장 많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월(2만3511가구) 대비 53%(1만 2497가구) 증가한 전국 3만 6008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물량만 1만8538가구다.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 장기전세와 보금자리지구 내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공공분양 등을 제외하고 전세매물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수도권 전체물량 중 약 48%인 8874가구다. 지방에서는 6월 중 1만7470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도권에는 총 1만8538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며 서울은 7577 가구가 입주한다. '래미안강남힐즈'(1020가구)를 제외하고 장기전세,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공아파트가 다수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마곡지구, 내곡지구, 신내3지구 등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이 중 마곡지구와 신내3지구 공공분양 아파트는 의무거주기간이 없다. 단 내곡지구는 전용 59㎡ 3년, 84㎡ 1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이 존재하지만 전용 85㎡이상은 없다. 경기는 고양원흥지구, 군포당동지구, 수원호매실지구, 하남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지구 등에서 입주민을 맞을 예정이다. 다만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단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1년간 의무거주기간이 있어 전세물건을 바로 찾을 순 없다. 이 외 민간분양 단지인 김포 한강신도시 '래미안한강신도시2차'(1,711가구), 부천 약대동 '부천IPARK'(1,613가구) 등에서 총 1만52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은 동구 만석동 '만석웰카운티'(178가구), 부평 십정동 '브라운스톤백운'(261가구) 등 총 439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지방은 전월 대비 5680가구 증가한 1만7470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지방도시 내 택지지구에 입주되는 아파트가 많다. 광주에서는 첨단2지구 '한양수자인리버뷰'(1254가구), '제일풍경채리버파크'(613가구) 등이 공급된다. 경북에서도 문경 모전2지구 '문경코아루'(450가구)를 비롯해 포항 양덕지구 '삼구트리니엔2차'(820가구) 등이 입주가 시작된다. 이 외 대전 노은2지구, 대전 도안지구, 강원 원주 무실2지구, 춘천 장학지구, 전북 완주혁신도시, 울산 우정혁신도시 등 택지지구 내 입주 물량이 풍성하다. 지방 도시 별로 총 입주물량은 ▲광주(2554가구) ▲경남(2446가구) ▲경북(2106가구) ▲전남(1994가구) ▲대전(1962가구) ▲강원(1519가구) ▲울산(1388가구) ▲전북(1214가구) ▲부산(1186가구) 등의 순이다.

2014-05-21 10:51:13 김두탁 기자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소개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전경련,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업계 등을 초청해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경식 차관은 국토부가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기업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와 관련 민간시행자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산업단지 조성 적정이윤 규정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가족세대 거주 및 젊은 직원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산업단지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과 관련 산단 종사자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해 나겠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만 제외)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를 허용 함으로써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현재 공원내 어린이집 설치는 1만㎡ 이상 '근린공원'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조성, 개별공장 증축 등과 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및 업계에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 업계에 대한 설명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식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2014-05-21 09:08:08 김두탁 기자
韓참여 UAE 광구서 원유산출…"2017년 생산 돌입"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광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이 첫 시추 결과 '상업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 UAE의 아부다비석유공사가 공동 설립한 광구운영사 ADPOC는 최근 3개의 탐사 광구 중 첫 번째 광구에 있는 평가정을 시추해 원유를 뽑아냈다. 이 과정에서 원유 생산 가능성을 알아보는 '산출시험'을 진행한 결과 하루 생산량 1만 배럴 규모가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UAE에 처음 진출한 광구개발 사업에서 원유 산출에 성공한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정확한 매장량 평가와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초 이 광구가 상업성을 지녔다는 점을 선언하고 개발을 본격화해 2017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는 2012년 3월 아부다비석유공사와 함께 10억 배럴 규모의 유전 사업에 참여하고 미개발 탐사광구 3곳을 공동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과 UAE가 석유, 가스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함께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석유공사는 이날 UAE의 에미레이트 팰리스 호텔에서 석유·가스 분야 공동 인력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와 아부다비석유대학도 MOU에 서명했다. 자원개발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을 공동으로 양성하고 한국 학생에게는 현장 연수나 아부다비 현지 취업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2014-05-20 19:30:0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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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유럽 지게차 시장 본격 공략

현대중공업이 최신 장비와 첨단 기술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세마트(CeMAT) 2014'에 참가, 신모델 7종을 비롯한 총 21종의 지게차를 전시하며 활발한 마케팅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세마트는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국제 물류 박람회로, 올해는 총 8만㎡(약 2만4000여평) 규모의 전시장에 전 세계 39개국에서 온 1100여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전시 기간 동안 6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 1000㎡ 규모의 실내·외 대형 부스를 마련,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을 한층 높인 최신 지게차 모델들을 출품해 유럽과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딜러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김정래 현대중공업 총괄사장이 직접 전시장을 찾아 시장 현황을 살피고, 고객들과 소통하며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를 수상하기도 한 신형 디젤지게차 '9시리즈'를 유럽시장 최초로 공개했다. 이 지게차는 화물 무게, 차체의 기울기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화물 적재와 하역작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LED 표시등과 후방카메라를 설치해 추돌 사고의 위험성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중공업은 이 밖에도 환경을 중시하는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전동지게차와 LPG지게차를 비롯해 유럽 배기가스 규제 레벨을 충족시키는 엔진이 장착된 친환경 장비를 전시해 참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현대중공업 이상기 벨지움법인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한 신모델에 대한 현지 딜러들의 반응이 좋다"며, "향후 지역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5-20 16:03:50 김두탁 기자
주택, 시세 대비 90% 수준이면 '산다'

거래시장을 바라보는 매수자와 매도자간 시선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114가 수도권 거주자(20대 이상 성인남녀) 437명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주택거래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수자는 '주변시세 대비 90% 수준이면 사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도자는 '주변 시세대로 팔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주변 시세대비 90% 수준이면 팔겠다'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거래접점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만큼 거래량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이다. 향후 6개월 이내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수도권 거주자 27.6%는 주변 시세보다 10%저렴, 22.9%는 20%저렴하면 매수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매각 의사가 있는 응답자 48.8%는 주변 시세수준에서 팔겠다고 응답해 대략적인 매도-매수자 간 희망가격 차이가 10%p~20%p 정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 하반기 조사와 비교해보면 매수희망가격은 10%p 정도 증가하며, 매수자들이 거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매도자들도 주변시세대로 팔겠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지만 10% 저렴해도 팔겠다는 응답률(7.8%→16.3%)이 증가하면서 점차 거래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6개월 내 이사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 59.4%는 자가, 40.6%는 차가로 거주할 것으로 이라고 대답했다. 2013년 하반기 조사보다 자가는 3.7%p 증가, 차가는 3.7%p감소한 수치다. 2013년 상반기 이후 점차 자가 이전률이 높아지고, 차가 이전률은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는 생애최초대출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증대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차가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을 경우 자가로 이전하는 비중은 39.6%(2013년 하반기 대비 ▲1.5%p), 차가는 60.4%(2013년 하반기 대비 ▽1.5%p)로 나타나며 자가로의 이전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전셋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낀 차가 거주자들이 저리대출 등을 통해 자가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6개월 이내 주택분양(청약)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분양가 수준을 조사한 결과 주변 시세의 80~90% 가 되어야 청약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양가 수준이 높아질수록 청약의사가 떨어지는 응답을 보였다. 이는 우수한 입지여건과 다양한 평면 등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분양가격 수준이 수요자들의 청약의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향후 6개월 이내 주택분양(청약)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청약의 이유로 최초 내 집 마련(29.5%)과 유망지역 분양(24.6%)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에서 시행중인 생애 최초주택에 대한 모기지론이 확대 시행되며 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증가한 영향이 작용했고, 하반기 이후 공급되는 위례신도시나 강남 보금자리, 동탄2신도시 등도 수요자들의 청약의사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향후 6개월 이내 주택분양계획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중 32.3%는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희박'해서라고 대답했다. 뒤를 이어 '대출상환부담 및 고분양가로 자금마련이 어렵다' 27.6%, '청약기준 미달 및 높은 경쟁률로 당첨 불확실' 14.2%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최근 주택을 구입했거나 청약을 했다는 응답이 다수 나왔다. 주택구입의 우선조건으로 경기회복을 손꼽는 응답자가 많기도 했지만 최근 시장회복을 기회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청약했다는 수요자가 많은 점도 눈여겨 볼 점이다. 이를 자가 거주자와 차가 거주자로 구분해 봤을 때 응답에 차이점을 보였다. 자가 거주자의 36.4%가 경기회복 불투명을 분양 받지 않는 이유로 답했지만 차가 거주자는 34.5%가 대출상환부담 및 고분양가를 선택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의 상승을 꿈꾸고, '집을 가져야 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나서 이후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결과 매수자와 매도자간 주택을 바라보는 가치가 점차 비슷해져가고 있다. 특히 매수자들이 눈을 낮춰,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시선이 호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도자의 대응에 따라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매도자들의 대응을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하반기 이후에는 월드컵과 지방선거, 아시안게임 등 다수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전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벤트인 만큼 분명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수요자들의 시선을 시장이 아닌 이벤트에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반기 이후 시장은 매도자들의 대응과 함께 월드컵과 같은 대형이벤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4-05-20 15:33:07 김두탁 기자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속도낸다

국토교통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경우 신속한 매각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활용계획)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변부지와의 부조화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정비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게 되어 토지공공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구상에 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 등에서와 같이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의 내용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

2014-05-20 14:43:31 김두탁 기자
포스코 "2016년 모든 해외사업 흑자 목표"

철강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포스코가 19일 영업이익 5조원을 목표로 하는 '신경영전략'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를 열고 권오준 회장이 직접 '철강본업 집중 및 메가 성장기반 구축',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 건전화'를 골자로 하는 '신경영전략'을 소개했다. 먼저 포스코는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원천소재'와 '청정에너지' 등 2대 영역에서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원천 소재 산업은 리튬과 니켈 분야를, 에너지 산업은 연료전지와 청정 석탄 사업을 주력 후보로 선정했다. 포스코는 핵심 사업인 철강 외에 모든 사업 분야를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사업 확장 전략은 본업인 철강분야 강화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설명했다. 철강 사업은 자동차와 해양, 에너지 등 수익성 및 성장성이 양호한 7대 전략 사업을 선정했으며, 철강제품뿐 아니라 사용기술도 함께 제공하는 솔루션 판매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16년까지 해외 모든 생산법인의 흑자 전환을 목표로 세웠다. 포스코는 2016년 단독 기준으로는 매출 32조원, 영업이익 3조원(영업이익률 9%대)을 실현하고 연결기준으로는 매출 78조원, 영업이익 5조원(영업이익률 6%대)을 실현하고 부채비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을 8.5조원까지 창출하고 신용등급은 A등급을 회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영 전략도 '소유와 경쟁'이 아닌 '연계와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국내 1위권에 들지 않거나 철강 사업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비핵심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다. 우량 계열사라도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지분을 넘어서면 매각이나 기업공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사업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통합이나 분리, 교환 등 내부 조정도 병행한다. 에너지 사업의 경우, 국내 석탄 발전과 신흥국 중심의 해외 발전시장 진출, 연료전지 사업 육성 등이 추진된다. 초기 투자 단계인 소재 산업은 기술 확보와 수요 확대가 우선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수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이나 상사 업무, 정보기술 등의 사업은 그룹 내 핵심 역량을 보유하는 쪽으로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14-05-19 16:04:30 김두탁 기자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19일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단,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2006년 6월)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은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다.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해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도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폐지된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국토부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된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5-19 11:42:59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