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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한국주택협회, 청와대에 공공주택용지 분양 개선 요구

한국주택협회가 현행 공공주택용지 공급 방법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중대형 주택건설회사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택지지구내 공공주택용지 분양에 일부 중소 건설사들이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다수의 계열사·자회사 등을 동원해 택지를 독식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주택건설실적 등과 관계없이 주택사업 등록업자(서류상 회사 포함)면 누구든 공공택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별한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 건설사의 경우 당첨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한 개 필지에 10∼30여개의 자회사를 동원해 분양 신청을 하다보니 일부 인기택지의 경우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서는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중소업체가 자회사 등을 동원한 편법 청약으로 공공택지를 사실상 독식함에 따라 자회사·계열사가 적은 대형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공공택지 확보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앞으로 1개 필지에 자회사를 포함한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도록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시행·시공능력이 없는 응찰자가 난립해 과당 경쟁을 초래하고 소비자들의 우수 브랜드 아파트 청약 기회도 박탈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을 보유한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일부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가 당첨이 된 후 모회사 등에 건설을 맡기는 등 편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공공택지 전매를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매각을 해야 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재공모를 통해 분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한국주택협회와 중소 주택건설사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를 불러 자회사를 동원한 택지 입찰 자제를 요청하고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 자리에서 중소 건설사들의 사업구조가 주택사업에 치중해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주택협회측의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15 11:40:49 김두탁 기자
유럽 선진국 기업집단, '피라미드·순환' 출자 구조

유럽의 선진국가들이 외국자본의 인수합병 위협에 대해서 자국기업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피라미드 출자와 상호출자 형태의 기업소유지배구조를 형성해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의 6개 선진국가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현황 등을 해당 국가의 문헌을 활용해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유럽 선진국가에서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자국 기업집단의 지배권 안정을 위해 방어적인 제도를 발전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이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독일의 경우 은행과의 상호출자관계와 피라미드 출자관계, 스웨덴의 경우 다중의결권과 피라미드 출자구조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제 금융투자기관의 지분확대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신규 상장기업들과 다국적 기업의 상장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소유분산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통적인 기업집단들은 기존의 피라미드 출자 체계나 다중의결권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럽 선진국가들이 자국의 주요 기업집단들의 경영권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과 산업지배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셋째, 보고서는 유럽 선진국가의 경우 지주회사와 피라미드 출자, 상호출자와 관련해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지주회사체계와 피라미드 출자구조 형태의 기업집단체계가 형성되어오면서, 법 제도적으로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피라미드 출자구조 형태가 허용되는 등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유럽선진국가의 국가별 사례를 살펴본 결과 기업집단의 피라미드 출자구조와 순환출자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은행과 산업자본간 상호출자관계와 피라미드 출자관계를 보였으며, 이탈리아에서는 기업 간 상호주식보유와 임원겸임을 특징으로 하는 특유의 그룹형태가 발전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4-05-15 11:14:59 김두탁 기자
이종수 SH공사 사장 "채무 7조원대로 떨어질 것"

이종수 서울시 SH공사 사장은 14일 지난 2년 6개월 동안 채무를 3조2000억원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SH공사의 향후 채무 감축 계획을 밝히고, 그 동안의 공사 채무 감축 성과를 설명했다. 이 사장은 "2011년 10월 13조5789억원까지 증가했던 채무를 꾸준히 감축해 올해 4월 현재 10조3345억원으로 채무를 줄였다"고 말했다. SH공사의 채무는 2005년 2조5919억원에서 2009년 13조5671억원으로 증가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던 2011년 10월 13조5789억원을 기록했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장은 은평지구 중심상업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해지로 우발 채무를 떠안았으나 해당 토지를 재매각 하는 데 성공했고, 선납 할인과 분양 대행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이용해 미분양주택을 줄인 것이 채무 감축의 성공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SH공사는 팔리지 않던 마곡·문정·은평지구의 토지도 상당 부분 대기업에 매각했으며, 은평지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조건부 전세 방식을 도입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했다. 이 사장은 "올해 말 기준으로 채무는 7조원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지난해 매각했던 용지와 주택 관련 수입이 올해도 들어오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지난해 용지매각과 주택분양 대금은 12조6000억원으로 이중 중도금과 잔금 등 올해 수입으로 반영될 액수는 5조7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H공사는 2012년 535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1년 만에 119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2014-05-14 15:46:55 김두탁 기자
7월부터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확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다.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을 말한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5-14 11:20:06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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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MEED誌 ‘올해의 프로젝트상’ 수상

삼성엔지니어링이 국내 플랜트업계 최초로 중동 최고 경제전문지 MEED(Middle East Economic Digest) '올해의 프로젝트상'을 2회 연속 수상하며 품질우수성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2일(현지시각) 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MEED 프로젝트 품질대상에서 UAE 퍼틸-2 비료 프로젝트(FERTIL-2 Ammonia & Urea Plant)가 오일·가스 분야 '국가별 프로젝트상'과 '올해의 프로젝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MEED 프로젝트 품질대상은 오일·가스, 발전·담수, 산업 등 총 11개 분야에서 '국가별 프로젝트상'을 선정한 후, 그 중 최고의 프로젝트에 '올해의 프로젝트상'을 수여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바레인 밥코 LBOP(Bapco Lube Base Oil Plant) 프로젝트로 '국가별 프로젝트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마덴 암모니아 프로젝트로 '국가별 프로젝트상'과 '올해의 프로젝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로써 삼성은 2년 연속 '올해의 프로젝트상'과 3년 연속 '국가별 프로젝트상'을 수상하게 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의 퍼틸-2 비료 프로젝트는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50km 떨어진 루와이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학비료의 주원료인 암모니아(Ammonia)와 질소비료인 요소(Urea)를 각각 일산 2000톤과 3500톤의 규모로 생산하는 시설이다. 2013년 6월에는 무재해 1000만 인시(Man Hour)까지 달성하며 철저한 안전관리 역량까지 입증했다. 삼성엔지니어링 김영 상무는 "MEED 프로젝트 품질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의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업수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도 힘써 발주처와 롱텀 파트너십(Long-term Partnership)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4-05-14 11:01:5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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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건립 후원 ‘울산 태화루’ 준공

S-OIL이 후원하여 건립된 울산의 태화루가 14일 준공식을 가졌다. S-OIL 나세르 알 마하셔 CEO는 이날 울산 중구 태화루 준공식에 참석해 울산의 역사적 상징물이자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이 될 태화루 복원을 축하했다. 울산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준공식에서 마하셔 CEO는 "S-OIL은 울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시민으로서 울산 시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태화루 건립을 후원했다"면서 "과거 영남3루로 명성이 높았던 태화루 완공으로 울산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부활하고, 시민들의 역사 문화 도시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S-OIL은 울산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쾌적한 휴식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시에 태화루 건축비 전액인 100억원을 후원했다. 태화루는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되어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석루와 함께 '영남 3루'로 불리던 영남의 대표적인 누각이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사라진 지 400여 년 만에 S-OIL의 후원에 힘입어 울산시 중구 태화동 1만 138㎡ 부지에 정면 7칸, 측면 4칸의 누마루(주심포 양식)을 비롯해 행랑채, 사주문 등이 세워졌다. S-OIL은 공장이 있는 울산에 기업 최초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2007년부터 지역농가, 불우이웃, 장애인, 청소년, 복지시설단체를 후원해 오고 있으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오영수문학제, 눈빛미술제, 병영서낭치기 등을 지원하며 활발한 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4-05-14 10:27:14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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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직원 평균 10.5년 근무…포스코 18년 이상 '장수'

포스코그룹 10개 계열사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가 10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을 이끌고 있는 포스코의 평균근속연수가 18년 이상으로 괄목할 만한 기록을 보인 것을 중심으로 10개사 중 절반이 평균근속연수 10년을 넘겼다. 계열사 중 근속연수가 가장 짧은 곳은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 조사됐다. 남녀 근속연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포스코켐텍으로 남자가 11.1년이나 더 길었고, 포스코엔지니어링과 대우인터내셔널은 여자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남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1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3년 이들 기업의 평균근속연수는 10.5년으로 2011년 대비 0.4년 늘었다. 이는 500대 기업 평균인 10.3년에 비해 0.2년 긴 것이다. 계열사별로 보면, 포스코는 18.5년으로 500대 기업 평균보다 8.2년이나 길게 나타났다. 이는 근무 환경이 크게 안정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다른 계열사에 비해서도 최고 12.5년이나 길었다. 포스코켐텍은 15년으로 포스코의 뒤를 이었고, 그 다음으로 포스코강판 12.6년, 포스코ICT 11.1년, 포스코특수강도 11년으로 500대 기업 평균을 상회했다. 이들 계열사 중 포스코·포스코강판·포스코특수강은 본업인 철강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줄줄이 장기근속 대열에 서서 눈길을 끌었다. 포스코켐텍은 내화물 제조업체로, 주로 철강 설비 관련 내화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포스코ICT는 전신인 포스데이타를 거쳐 철강 관련 IT 및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업체로 성장해 왔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 회사가 현장직을 중심으로 한 제조 기반을 갖고 있다보니 다른 업종에 비해 근속연수가 비교적 길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밖에 5개사는 근속연수가 10년을 하회했다. 포스코건설은 8.9년, 대우인터내셔널 8.1년, 포스코에너지 7.1년, 포스코플랜텍이 6.9년으로 집계됐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6년으로 계열사 중 근속기간이 가장 짧았다. 한편 남자와 여자 간 근속연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포스코켐텍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11.1년이나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역시 10.5년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포스코강판(9년), 포스코플랜텍(5.4년) 포스코에너지(4.5년), 포스코특수강(4년), 포스코ICT(3.9년), 포스코건설(3.1년) 순으로 남자직원의 근무연수가 상대적으로 길었다. 반면, 포스코엔지니어링과 대우인터내셔널은 여자직원의 평균근속연수가 남자보다 길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근속연수는 전체 평균 순위와 일치했다. 여자 근속연수는 대우인터내셔널이 9.4년으로 가장 길었다. 포스코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1위였지만, 여자는 8.4년으로 2위로 밀렸다. 이어 포스코ICT(7.7년), 포스코특수강(7년), 포스코엔지니어링(6.3년), 포스코건설(6.1년), 포스코켐텍(4.4년), 포스코플랜텍(4.3년), 포스코강판(3.9년), 포스코에너지(3.1년) 순으로 남녀 근속연수 차이가 벌어졌다.

2014-05-14 10:19:45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