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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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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조현아 17일 검찰 소환…구속영장 적극 검토

'땅콩 리턴'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사 8층 조사실에서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논란을 일으켰다.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우선 승객과 승무원, 사무장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국토부가 자체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를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국토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처음 듣는 일",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폭행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비행기를 되돌리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17 13:01:45 김두탁 기자
국토부,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각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8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올해 추진한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며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주거복지에 대한 일선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날 수상자는 모두 136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129명이다. 대통령 표창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정준서 부천시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지혜옥 부산광역시 사무관, 박해진 경상남도 주무관, 권성은 LH 서울본부 차장, 신제국 SH 임대관리본부 부장이 수상했다. 수상자(기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고, 특히 개인상을 수상한 정준서씨, 지혜옥씨, 박해진씨, 권성은씨, 신제국씨 등은 주거급여 시범사업과 행복주택 사업 등을 추진해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됐다.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접점에서 NGO 단체를 비롯해 각 기관간 긴밀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12-17 11:01:46 김두탁 기자
2015년 주택기금 활용한 임대주택 1만8천가구 늘어

내년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올해보다 1만8000가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5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이 최근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주택기금 조성·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14.3%(6조6315억원) 늘어난 53조1443억원이다. ▲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법정부담금 수입 등에 따른 자체 재원이 올해보다 1조4453억원 늘어난 16조488억원 ▲ 청약저축 수입과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 전입금 등 내부수입이 올해보다 5조179억원 증가한 16조8420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주로 이들 두 항목에서 수입이 늘면서 전체적인 조성·운용 규모가 커지게 됐다. 이 가운데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는 15조5664억원, 차입금 원금 상환에 쓰일 19조4041억원을 제외한 18조1738억원이 임대주택 건설 등 각종 기금 사업에 쓰인다. 항목별로 세분하면 ▲ 임대주택 공급에 5조7485억원 ▲ 분양주택 공급에 8363억원 ▲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9조660억원 ▲ 기타(이자 상환 등)에 2조5230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은 13만가구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건설임대주택이 8만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이 5만가구다. 각각 올해보다 6000가구, 1만가구 늘어난 규모다. 공공분양주택도 올해보다 5000가구 늘어난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난 등에 대한 처방으로 내년에는 임대주택 공급을 올해보다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금운용계획에도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14-12-17 09:43:20 김두탁 기자
국토부,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손질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업계, 발주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해 향후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 결정 시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지난 2004년 국내에 도입됐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이 누적됨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입찰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불변가격 기준 36% 하락)해 낮은 공사비로 업계의 경영난 초래는 물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6월부터 정부합동 TF를 구성·운영해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했으며, 17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해 이를 통해 기존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등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12-16 14:31:2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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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 처분…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찰 고발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당시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을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되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미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7일 오전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 중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대한항공 행정처분 등 방침에 대해 국토부가 이번 사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뒤늦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14-12-16 11:48:44 김두탁 기자
그린벨트 풀린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된다. 최대 5년인 의무거주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1∼6년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이런 주택은 최초 분양가를 인근 시세로 나눈 비율에 따라 3단계(70% 미만·70∼85% 이하·85% 초과)로 나눠 최대 8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1∼5년간 의무거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주택의 경우 한 단계를 늘려 4단계로 나누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줄이고 의무거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완화했다. 또 공공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은 3단계 체계를 유지하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공급되는 신규 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에 공급된 공공주택에도 적용된다. 또 개정안은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했다. 건설사 같은 등록사업자가 사들여 보유하고 있던 토지(공공택지는 제외)도 주택조합이 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주택조합이 짓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사업의 경우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단독주택은 1가구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297㎡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런 제한이 폐지됐다. 국토부는 다양해지는 주거 수요에 맞춰 다채로운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자감정 요청 사안에 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지정된 하자감정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공립 시험검사기관 등)에만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감정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비나 검사설비 등이 갖춰지지 않아 지정된 하자감정기관이 감정하기 어려울 때는 관련 기술·장비를 갖췄다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가 인정하고 요청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다른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맡길 수 있다. 이 밖에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용도변경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014-12-16 10:13:43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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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17일 전격 소환(종합)

'땅콩 리턴'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5일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 전 부사장 측에 17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등석 승객과 사무장을 포함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상대로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당초 고발당한 혐의 외에 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일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압수물 분석 결과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제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2014-12-15 18:26:4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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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 리턴' 조현아 전 부사장 주중 소환 계획

'땅콩 리턴'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빠르면 18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5일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의 소환 계획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 접수 직후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제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 등이 주된 수사대상이며, 각 죄명이나 적용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 자세히 살펴 조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등석 승객과 사무장을 포함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상대로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잇달아 확보한 만큼 당초 고발당한 혐의 외에 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일등석 승객 박모(32·여)씨가 회항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지인과 주고받은 모바일메신저 내용이 현재로선 가장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은 블랙박스까지 복구가 완료되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 측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고발인과 참고인 진술 내용의 사실 관계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대한항공 고위급 관계자를 불러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014-12-15 17:52:21 김두탁 기자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중견 건설사 직원 채용 이어져

중견 건설사들의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 반도건설, 삼정기업, 동일토건 등이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 계룡건설산업(www.krcon.co.kr)이 토목분야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모집부문은 해외현장관리(본사 근무), 해외시공(해외현장 근무), 국내시공(국내현장 근무) 등이며 19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해외현장관리, 해외시공 부문의 지원자격은 해외현장 관련 업무 3년 이상, 영어회화 가능자, 필리핀 또는 방글라데시 경력자 우대 등이며 국내시공 부문은 철도 관련 업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한다. ◆ 반도건설(www.bando.co.kr )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디자인, 회계, 개발사업(상가), 건축시공, 토목, 전기, 보건관리자, 현장관리, 설비, 안전, 품질, 현장SHOP 등이며 28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직무별 경력요건을 갖춘 자로서 1군 건설업체 근무 경험자(경력자), 영어 및 제2외국어 가능자는 우대한다. ◆ 삼정기업(www.greencore.co.kr)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건축시공), 토목(토목시공), 안전(안전관리), 영업팀(주택, 분양, 개발), 총무팀(인사총무), 경리팀(경리·회계) 등이며 응시자격은 해당부문 경력 1년 이상(영업팀은 4년 이상)이며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채용시까지 이메일 입사지원하면 된다. ◆ 동일토건(http://highvillcompany.com)이 인턴 및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전기, 기계, 공무(경력)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자격요건은 해외(카자흐스탄) 근무 가능한 자이며, 인턴사원은 기졸업자 및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토익 72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삼구건설(www.samgu.net)이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안전 등이며 응시자격은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3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포스코엔지니어링(www.poscoengineering.com)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산업플랜트(건축시공, 기계시공, 전기시공)이며 2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산업플랜트(국내외 공장, 물류창고 등) 해당분야 시공 경력 5년 이상이며 해외시공 경력자는 우대한다. 어학 필수. 이밖에 SPC그룹(19일까지), 삼호(22일까지), 경남개발공사(24일까지), 동형글로벌(26일까지), 봉경이앤씨(31일까지), 대우에너지(채용시까지), 파슨스브링커호프(채용시까지) 등도 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2014-12-15 16:19:03 김두탁 기자
대구·광주 등 8곳 도시재생사업계획 확정…6500억 지원

쇠퇴한 옛 시가지나 노후 산업단지·항만 등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지난 5월 지정된 13곳 중 대구 남구, 광주 동구 등 8곳의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8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의 사업계획이 최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13개 선도지역 중 앞서 1차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부산 동구, 서울 종로구, 경북 영주, 경남 창원 등 4곳을 합쳐 모두 12곳이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2차 선정에는 대구 남구(사업비 규모 240억원)와 광주 동구(506억원) 외에도 충남 천안(2080억원)·공주(1036억원), 전북 군산(727억원), 전남 목포(339억원)·순천(1천480억원), 강원 태백(103억원) 등 모두 8곳의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총 사업 규모는 65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100억원(지방비 포함)을 국토부가 2017년까지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청 등 7개 관계부처도 23개 사업에 1826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2792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8곳은 모두 쇠퇴한 구도심이나 시가지의 노후·불량 주거지역, 상권 등을 되살리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지역이다. 지역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대구 남구는 대학 캠퍼스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상권이 침체되고 주거지가 노후화하고 있는 대명동 일원에 '복지·문화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또 광주 동구에서는 도청·시청 등이 이전하면서 도심 기능이 약화된 원도심(충장동·동명동 일원)에서 '도심문화산업 활성화'가 추진되고, 천안에서는 천안역 일대에 '청년문화·다문화' 중심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이뤄진다. 공주의 경우 웅진동·중학동 일원에 풍부한 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벌이고, 군산에서는 쇠퇴한 월명동 일원에서 근대 역사자원을 이용한 재생사업이 진행된다. 목포는 목월동 일원에 외부 관광객 유인을 위한 도심관광 활성화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순천은 향동·중앙동 일원에 정원·생태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태백은 석탄 사업의 사양화로 쇠퇴한 통동 일원에 주민복지 중심의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사업계획 확정으로 선도지역 12곳에서 본격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13개 부처 48개 사업(약 4000억원)에 대한 협업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최근 주택도시기금 설치와 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 등을 담은 법령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15 10:47:15 김두탁 기자
'영등포·계룡·함안' 등 인프라 균형 대표 도시

서울 영등포구와 충남 계룡시, 경남 함안군 등이 각종 생활인프라가 균형 있게 갖춰진 지방자치단체로 뽑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230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이 평가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경관의 활용, 교통 등 인프라 확충 등 8개 부문을 평가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인프라 구축의 균형성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끼리 비교할 수 있도록 ▲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1그룹) ▲ 50만 미만의 시(2그룹) ▲ 군(3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이뤄졌다. 평가 결과 1그룹에서는 서울 영등포구(토지이용, 산업경제, 사회복지, 방재안전)와 대구 달성군(문화경관, 주택, 방재안전), 2그룹에서는 충남 계룡시(토지이용, 환경보전, 문화경관, 방재안전)와 제주 서귀포시(환경보전, 사회복지, 산업경제), 3그룹에서는 경남 함안군(토지이용, 산업경제, 교통, 주택), 전남 영암군(토지이용, 환경보전, 문화경관, 주택), 강원 고성군(문화경관, 사회복지, 방재안전) 등이 분야별로 고르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지역 맞춤형 컨설팅 자료와 함께 광역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부족한 생활인프라는 무엇인지, 타 지역 보다 부각될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 또, 각 기초 지자체는 향후의 지역 발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평가 결과를 낙후지역 국고 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각종 지자체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때 활용할 계획이다.

2014-12-15 10:32:50 김두탁 기자
전국 공인중개사 72.2% “내년에도 전셋값 오를 것”

전국 공인중개사 72.2%는 2015년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개업공인중개사 661명을 대상으로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전세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661명 중 '완만한 상승세'가 59.6%(394명), '급격한 상승세'가 12.6%(83명)로 '전세가 상승' 예상이 72.2%(47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완만한 하락세'는 4.2%(28명), '급격한 하락세'는 1.1%(7명)로 '전세가 하락' 예상은 5.3%(35명)에 불과했다. '큰 변동 없는 보합세'라고 응답한 비율은 22.5%(149명)로 '완만한 상승세'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2015년 월세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큰 변동 없는 보합세'가 46.7%(309명)로 가장 많았고 '완만한 상승세'가 28.9%(191명), '급격한 상승세'는 3.2%(21명)로 '월세 상승' 예상은 32.1%(212명)였다. '완만한 하락세'는 19.1%(126명), '급격한 하락세'는 2.1%(14명)로 '월세 하락' 예상은 21.2%(140명)로 조사됐다. '2015년 매매시장 전망'에 대한 답으로는 '큰 변동 없는 보합세'가 47.4%(313명)로 가장 많았다. '완만한 상승세'가 32.4%(214명), '급격한 상승세'는 1.8%(12명)로 '매매가 상승' 예상은 34.2%(226명)였으며, '완만한 하락세'는 15.9%(105명), '급격한 하락세'는 2.6%(17명)로 '매매가 하락' 예상은 18.5%(122명)로 나타났다. '2015년에 가장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 투자 상품'에 대한 답으로는 '상가'라는 응답이 32.4%(21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분양 아파트'가 24.2%(160명),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이 13.3%(88)명, '토지'가 13.0%(86명),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이 5.4%(36명) 순이었다. '2015년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묻는 질문에는 '내수 경기, 금리, 가계부채 등 국내 변수'가 46.9%(310명)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동산대책 입법화 및 추가 부양책 발표 여부'가 21.9%(145명)로 많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대외 변수'가 12.0%(79명), '주택 신규 공급 및 입주량 규모'가 10.3%(68명), '전세 선호 중소형 주택 인기 등 주거 트렌드 변화'가 8.9%(59명)순이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3명 중 1명은 월세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세가 상승세가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격은 물론 월세가격까지 더 오를 경우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내년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변수로 내수 경기, 금리, 가계부채 등 국내 변수와 부동산대책 입법화 및 추가 부양책 발표 여부를 가장 많이 꼽고 있는 만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원칙 폐지 등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661명(수도권 403명, 지방 258명)이며, 조사 기간은 12월 9일~12월 12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54%p다.

2014-12-15 10:16:04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