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며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위한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 마련 등이 핵심인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예고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면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핵심은 투기 수요 차단 장치 마련과 투기 자금 유입 차단, 실수요자 위한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 마련, 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 등이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적극 개입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한 부동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밝힌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는 ▲불로소득 환수 위한 세제 개혁 ▲주택 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 위한 획기적 공급 대책 ▲임차인 권리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정책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에 대해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은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지분적립형 제도 도입 등이다.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계약갱신 기간 추가 2년 확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 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데 대해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을 우려한 듯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 의지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경감 대책 검토와 함께 대책 실효성을 위한 부동산 시장 감시기구 설치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 장마 기간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등에 대해 예고했다.

-7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반 년 만에 매수우위로 돌아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5820억원을 순매수했다.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순매수다. 코스피시장에 6340억원을 사들인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510억원을 팔아치웠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아시아가 각각 2조2000억원, 4000억원 규모로 순매수에 나섰다. 미주와 중동은 각각 1조5000억원, 2000억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영국(8000억원) ▲아일랜드(4000억원) ▲룩셈부르크(3000억원) 등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반면 미국은 1조2000억원 규모로 팔아치웠고, 케이맨제도와 캐나다 역시 각각 3000억원 규모로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583조5000억원이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8%다. 미국이 243조1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1.7%를 차지했고 ▲유럽 173조6000억원(29.8%) ▲아시아 78조3000억원(13.4%) ▲중동 22조원(3.8%) 등의 순이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6조336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4조1020억원의 영향으로 총 2조2350억원을 순투자했다. 올해 1월 순투자로 전환한 이후 7개월 연속 순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조1000억원)를 비롯해 ▲유럽(6000억원) ▲중동(900억원) ▲미주(800억원) 등에서 모두 순투자를 기록했다. 종류별로는 국채(2조3000억원), 잔존만기별로는 잔존만기 1~5년 미만(3조3000억원) 및 5년 이상(9000억원)에 순투자했다. 7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총 150조2000억원으로 다시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르노삼성자동차가 유럽 전기차 누적 판매 1위인 '르노 조에'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10일 르노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르노 조에의 디자인과 거주 지역별 보조금을 반영한 예상 구매 가격대를 공개한다. 르노 조에는 지난 2012년 유럽 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21만6000대가 판매된 유럽 베스트셀러 전기차로, 이달 8월 18일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르노 조에에 관심 있는 고객은 르노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차량 이미지와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와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을 반영한 거주 지역별 예상 구매 가격대도 확인할 수 있다. 르노 조에 구매시 서울기준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하면 최대 118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적용시 조에 예상 구매가격은 최소 2809만~최대 3309만원이다. 또한 '관심 고객'으로 등록하면 가장 빠르게 자세한 차량 정보를 포함한 상담도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르노삼성은 르노 조에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오는 18일 초청 고객을 대상으로 서울시 성수동에서 조에 런칭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12일까지 르노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