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국민평형(전용 84㎡)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14억원을 넘어섰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국평 아파트는 20억원을 돌파했다. 일부 아파트는 30억원을 웃도는 거래도 나타났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600건을 넘어서면서 주택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도는 모습이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서울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4억3895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도심 지역에서는 15억원 이상 거래가 활발했으며 강남3구에서는 20억원 이상 가격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서초구는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31억404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래미안원베일리', '반포자이' 등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면서 평균 가격을 끌어 올렸다. 강남구가 27억634만원, 송파구가 20억281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등이 30억원 이상에 거래됐다. 송파에서는 잠실 3대 대장주(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의 단지가 20억원대에 거래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용산구(19억1413만원) ▲종로구(18억7190만원) ▲성동구(16억1137만원) ▲마포구(15억8311만원) 등의 지역에서도 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도봉구(6억1529만원), 강북구(6억8257만원)는 국민평형 아파트가 7억원 이하에서 거래됐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600건을 넘어서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대출 금리 하락 전망,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졌다. 규제 완화로 인해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강남 3구를 포함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도심 지역에서도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 전 자금 조달이 원활한 매수자들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하락 매물이 일부 소진되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매수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택 매수 심리가 도심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수도권 외곽과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는 추격 매수가 나타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회복이 전반적으로 확산될지 특정 지역 중심의 회복으로 그칠지는 향후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랩장은 "기준금리 변동성, 글로벌 경기,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주택 시장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16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접수한 지 93일째가 됐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의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긴 시간을 숙고하고 있는 헌재가 이번주 중후반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지난달 25일 종료됐다. 이날(16일)로 변론을 마친 지 20일째가 됐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기간으로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을 넘어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갖는 것이다. 헌재는 변론종결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시로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고 있다. 당초 지난주 후반(13·14일)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문제는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여론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내내 '빠른 파면 선고'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먼저 선고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석방됐고, 조기 대선을 예상했던 여권 대선주자들의 공개 행보는 사실상 멈추는 등 정치권이 '올스톱'된 상태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번주 초에라도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8대 0 인용 만장일치부터 6(인용)대 2(기각), 4대 4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 속칭 '지라시(정보지)'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 관련 평의는 헌법재판관들만 참석하고 도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철통 보안' 상태라, '어떤 재판관이 무슨 의견을 냈다' '몇대 몇이다'라는 정보는 사실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헌재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헌재에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수의 탄핵 사건이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다른 탄핵 사건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었다.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아직 날짜도 잡지 못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석방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현재 8인 체제인 헌재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인용과 기각이 4대 4로 나뉘었지만, 최근 선고를 내린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은 8인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내놨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안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과정을 결정할 때도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파면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15일) 인터뷰에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된다"면서 "다만 탄핵 찬반 여론이 워낙 과열하다 보니 재판관들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문을 쓰느라 문구를 다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주 후반쯤인 20·21일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법상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