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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한미동맹,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의 중심축"

바이든 대통령 "한미동맹,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의 중심축"

尹 대통령 "바이든, 삼성 방문 계기…한미 경제안보·공급망·기술동맹 거듭나길"

尹 대통령 "바이든, 삼성 방문 계기…한미 경제안보·공급망·기술동맹 거듭나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첫 공식일정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 평택캠퍼스를 시찰하고 환영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인공지능),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부품이자 미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 또한 매우 깊다. 이 땅의 첫 반도체 기업으로 한미 합작의 '한국반도체'가 1974년에 설립됐다"며 "미국 마이크론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세계 세 번째로 64KD램을 개발한 이래 미국 오스틴시에 이어 테일러시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램리서치, 듀폰 등 미국의 반도체 소재·장비 업체들도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반도체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동시에 한미 정부 간 반도체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작년 말 출범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물론, 투자·인력·기술 협력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트위터, 일론머스크에 "계약 진행하겠다" 일침...머스크 "여보세요 SEC"

트위터, 일론머스크에 "계약 진행하겠다" 일침...머스크 "여보세요 SEC"

/사진=일론 머스크 트위터 계정 갈무리 트위터가 재협상설을 흘리고 있는 일론머스크에게 계약대로 인수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위터 이사회는 "머스크와 합의한 내용은 모든 주주들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믿고 있다"면서 "거래를 마무리하고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들에게 합병 계약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다. 트위터 주주총회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일론머스크는 지난달 주당 54.2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합의했으나 허위계정을 문제 삼으면서 계약을 보류하고 나섰다. 양측은 계약이 불발 될 경우 10억 달러의 위약금을 물기로 했으나 일론머스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주 "트위터가 봇이 자동 생산하는 허위계정 비율이 5% 이하라는 증거를 내놓을 때까지 인수 작업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트위터 허위 계정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는 하루 사용자 가운데 95% 이상이 실제 사용자, 유일무이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실제 그렇다고 경험한 이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여보세요 SEC, 아무도 집에 안 계세요?"라며 SEC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SCE 역시 트위터의 모호한 사용자 측정 방법을 수년째 인지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예비 육군장교들, 훈련밥값 받는 군대에 장교지원???

예비 육군장교들, 훈련밥값 받는 군대에 장교지원???

육군과학화훈련단(KCTC) 훈련에 참가한 간부들에게 밥값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은 “육군은 간부지원자가 없다는 우는 소리 하지마라”는 반응을 보였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은 육군의 미래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애가 강해서 우려된다는 ‘MZ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생각과 달리, 이들 예비장교들의 주장은 지극히 논리적이었고 객관적이었다. 기득권과 관습에 고여있는 선배장교들보다 듣고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전투전문가 되기 위한 길이었는데... 사관생도 A와 B는 어릴 때부터 여려 사람을 이끌고 호연지기를 키우는 육군 장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부모들로부터, 장교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들어왔던 것도 이들이 사관생도 과정을 선택했던 큰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 이들은 장교의 길이 자신의 가치관을 충족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A 생도는 “최근 선배들이 역대 최고치의 5년차 전역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조직과 개인을 위해 전역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면서 “육군을 전투하는 전문집단으로 만들고 전투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었지만, 행정제일주의 군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앞이 캄감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3금’이라 청교도적 사고에 기인한 통제된 생활도 인내와 절차의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고위장교들이 군모를 벗어던지고 풀어진 모습을 민간인들에게 보이는 것을 보고 회의감을 느꼈다”면서 “제복의 가치와 군인의 품위가 없는 사회, 그리고 스스로 가치와 품위를 버리는 선배장교가 판치는 군대가 싫어진다”고 덧붙였다. B 생도는 장교 이전에 군인으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방역통제가 늘어난 것은 불편하지만 감수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전투전기를 키울 수 있는 과목비중이 점점 낮아진다는 이야기를 선배들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2년 과정을 수료하고 입교한 사관학교였기에 충분한 각오와 기대를 하고 왔다. 하지만, 몸으로 익혀야 할 전투전기가 일반대학의 교양수업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장교, 시민사회 이끌 엘리트 맞나? 사관생도 과정에 비해 자율성이 더 주어지는 사관후보생들은 ‘복무기간’과 ‘급여’대한 문제만큼, ‘장교의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현실적 급여’와 ‘의무복무로서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장교의 경험이 자신과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서울 소재 대학 학군단 소속 C 후보생은 “학군단 창단기 선배들의 영광을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주변 친구들이 말렸지만, 시민사회를 이끄는 엘리트가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입단했다”면서도 “사관후보생의 하향평준화, 준군인이라는 인식보다 학생으로서 체험이라는 식의 훈육 등은 군과 사회에 신뢰붕괴라는 악순환만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60기 선배들이 KCTC 훈련을 하면서 대인지뢰를 전술적으로 어긋나게 매설하는 사진을 보고 부끄러웠다”고 덧붙였다. 대학 4년을 마치고 학사사관후보생이 된 D 후보생은 “육군의 계층별 분열과 차별적 행동이 불합리한 문제를 암세포 증식처럼 키워내는 것 같다”면서 “4개월의 양성교육을 의무복무에 포함시키지도 않으면서 36개월이라는 복무개월을 특정 출신에게만 부과한다. 학사장교 과정이 2000명에서 400명으로 임관자 수가 곤두박질 친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과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장교양성 과정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것이 육군이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우수한 병과 부사관이 최소한 중간 지휘관까지 올라서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들은 현직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만의 생각이 아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군사유튜버 캡틴 김상호(육군 대위 전역)의 방송에 출연한 육군 각 출신의 예비역 장교들도 능력이 되면 군을 떠나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장교지원자 감소를 걱정하는 육군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한덕수 인준안 가결…지명 47일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한덕수 인준안 가결…지명 47일만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적 292명 가운데 총투표 250명,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지 47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한 후보자 총리 인준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기로 하면서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부적격 후보로 판단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 반발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는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반대 입장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 정부 출범 발목잡기라는 비판도 한 점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3시간 넘게 이어간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맞섰고, 결국 거수투표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성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의 긴장 구조에서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 야당이 막무가내로 새 정부를 발목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가장 빠른 처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장관도 있고, 임명됐지만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해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새 정부 첫 총리라는 점을 감안해 윤석열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진정성 있는 협치와 통합 의지를 실천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한 데 대해 환영했다. 박형수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으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경제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 5년간 집권여당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미뤄져…12월 1일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미뤄져…12월 1일까지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6개월 미뤄졌다. 사진=뉴시스 오는 6월 10일 카페, 커피숍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6개월 미뤄진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 제도다. 오는 6월 10일부터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라벨 구입비 부담, 회수·세척·스티커 부착에 따른 수고와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 17일과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했고, 결국 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에쓰오일 폭발사고에 1명 사망, 9명 부상…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에쓰오일 폭발사고에 1명 사망, 9명 부상…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19일 오후 8시 51분께 울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울산소방본부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에서 폭발 및 화재 사고로 사망 1명을 포함한 인명피해 10명이 발생했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도 울산 사고 는 20일 오전 11시 울산공장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입장 등을 밝혔다. 20일 울산시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51분쯤 울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알킬레이션 추출 공정 C4컴프레이션 후단 밸브 정비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킬레이션은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알킬레이트(Alkylate)'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이 사고로 에쓰오일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본사·협력업체 직원 9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의 소속은 에쓰오일 5명, 협력업체 4명, 경비업체 1명으로 확인됐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대표이사 CEO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화재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이사는 "화재로 사망한 고인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사고가 난 공장 시설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이사는 "중단 기간 동안 보유 재고와 국내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석유제품의 내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사고수습과 방제작업에 노력해 준 울산소방본부, 울산시 등 관계 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후 1시간여 만에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인력 298명, 장비 56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다. 해당 화재는 다른 공정에 번지지 않은 상태다. 추가 폭발 위험을 막은 울산소방당국은, 현재 탱크 내부의 가연성 가스가 모두 빠져나가도록 조치하고 탱크 연결 부위를 냉각조치 중이다. 에쓰오일 측은 "울산소방본부와 에쓰오일 자체 소방대 등과 합동으로 화재 진화작업 진행 중"이라며 "시설 피해와 수급 영향은 추후 확인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사고 수습 이후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에쓰오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에쓰오일 울산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에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에쓰오일의 업종은 원유 정제처리업으로 노동자는 2142명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이 장관은 "부상자의 회복 지원,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추경 통과 후 3일내 지급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추경 통과 후 3일내 지급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 후 3일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을 미리 산정한 뒤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접수와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1개월 내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차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 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차 추경안을 통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됐고,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두 배인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1조5000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조원, 특고·프리랜서·택시 및 버스기사·예술인 지원 1조1000원 등 총 26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재용 부회장 "반도체, 세계의 엔진…모두 위한 성장·기회 동력" 이재용 부회장 "반도체, 세계의 엔진…모두 위한 성장·기회 동력"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면한 20일 첫 공식행사가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이뤄진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영접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20여분간 두 정상과 공장 시찰에 동행했고, 이어진 한미 정상 공동연설에 앞서 양국 대통령을 소개하는 역할도 맡았다. 이 부회장은 영어로 환영사를 말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을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이곳 평택 반도체 캠퍼스에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5여년 전 삼성은 해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됐다"며 "저희에게 이 우정은 매우 소중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는 현대 세계의 엔진으로 모두를 위한 성장과 기회의 동력"이라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과 그 대대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비즈니스의 생산성을 모든 측면에서 발전시켜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혁신은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하다"며 전 세계 삼성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환영사에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삼성이 17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 투자로 텍사스에는 3000개의 새로운 하이테크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는 삼성이 미국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2만개의 일자리에 더 추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해 주신 삼성 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그리고 한미 간에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자도 기말고사 응시 허용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자도 기말고사 응시 허용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오는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해 등교 시험 응시를 지원한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의 학생을 말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때는 기존처럼 출석인정결석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고,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하고, 부득이 점심식사를 포함해 기말고사를 운영시 분리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도록 했다. 화장실도 별도 마련을 권장하고, 학교 여건을 고려해 쉬는 시간 확대, 지정칸 운영 등이 가능하다.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열흘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 소독 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한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5월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물가가 삼켰다" 가계 소득 최대폭 증가에도 소비 1% 미만 "물가가 삼켰다" 가계 소득 최대폭 증가에도 소비 1% 미만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2022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 5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올해 1분기 가계 소득이 1년 전보다 10% 이상 늘며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늘었지만 최근 5%대 육박하는 물가 상승세에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물가 상승률 영향을 제외한 가구당 실제 소비 지출은 1% 아래로 떨어졌다. 19일 통계청의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0.1%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고용 개선세에 힘입어 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63.5%)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306만2000원으로 10.2% 늘었다. 사업소득도 8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 1분기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구 이전소득은 78만원으로 7.9% 늘었는데 이 중 공적이전소득이 54만4000원으로 다수 차지했다.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소득이 늘면서 씀씀이도 늘었는데 치솟는 물가가 실제 소비 지출을 삼켜버렸다.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은 34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는데 이 중 소비지출은 253만1000원으로 4.7% 늘어났다. 반면, 물가 상승률 영향을 제거한 가구의 월 평균 실질 소비지출은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가정용품·가사서비스(-10.4%), 주류·담배(-0.6%) 등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식료품의 실질 지출 증가율은 -3.1%를 기록했다. 가구의 세금, 사회보험료, 경조사비, 헌금 등 비소비지출은 96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0.5% 증가했다. 가구가 소비와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86만원으로 전년대비 10.0%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이 과장은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명목 소득은 많이 늘었지만, 이것으로 소비 지출이 늘어나진 않았다"며 "가처분소득도 많이 증가했고, 흑자율도 많이 올라간 점을 고려해보면 지출이 소득에 비해 회복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승패 가를 키워드는 '경제 회복·부동산'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승패 가를 키워드는 '경제 회복·부동산'
6·1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결정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두고 주요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 국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3·9 대통령선거 이후 석 달 만에 열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첫 성적표 성격도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9곳(수도권 3곳 포함),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8곳에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요 정당이 마련한 광역단체장 선거 공약에 대해 '승패 가르는 키워드'로 정리, 유권자가 정책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집자주> 서울시장 승패를 가르는 키워드는 '경제 회복·부동산'으로 꼽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에 대비,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지역별 언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슈 키워드를 도출한 '이슈트리'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이슈는 ▲산업·경제(28%) ▲도시·지역발전(26.7%) ▲사회복지·문화·여성가족·건강·보건(15.3%) 등으로 조사됐다. 분석만 놓고 보면 지역 경제 회복과 부동산 문제 등 발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다. 3년째 계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로 물가 상승 추세도 이어가는 만큼 경제 회복을 당부하는 시민 목소리인 셈이다. 중앙선관위 이슈트리를 보면 경제 회복 차원에서 차기 서울시장이 챙겨야 할 과제는 지역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보, 마을기업 육성, 일자리 확보 등으로 볼 수 있다. 전임 정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신규주택 공급과 투기 근절 등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차기 서울시장의 몫으로 꼽힌다.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이에 맞춰 '경제 회복·부동산' 관련 공약을 1순위로 제시했다. 정책 방향은 저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경제 회복과 부동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공약을 제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주거문제 해결 ▲건강한 소상공인 생태계 기반 조성 ▲선진 노동환경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서울'을 1순위로 꼽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민 모두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 보장' 차원에서 안심소득 지원을 1순위 공약으로 제안했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도 경제 회복 차원에서 1순위 공약을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로 선정했다. 각 후보들은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및 청년 공약도 제시했다. 송영길 후보는 ▲서울사랑상품권 2조원 발행 ▲부실채권 정리 및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차원의 '재도전은행' 제도 도입 ▲청년 기초자산 제공 및 월세 지원 사업 확대 ▲자기주도형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오세훈 후보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동남권 내 종합병원 건립,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 설립·운영 등) ▲청년취업 사관학교 확대 ▲서울 영테크(청년 자산 형성 도움 프로그램) 체계화 및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 대상 확대 ▲청년수당 요건 완화 및 유형별 맞춤 지원 등 공약을 발표했다. 권수정 후보는 '수도 이전을 통한 서울 과밀화 해소'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등 개정으로 서울의 특별시 지위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 주요 기관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사대문안 개인 차량통제(차 없는 거리 조성) 및 트렘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서 송영길 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밝혔다. 먼저 송 후보는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 ▲재개발·재건축 규제 해제(용적률 500%상향, 30년 이상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폐지 등) ▲무주택 실수요자 보증금 조달 편이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기존평형 대비 1.5배 확대, 획기적 품질 개선, 노후단지 재정비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18.5만호 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 정비사업(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 후보 역시 ▲공공주택 확대 ▲서울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서울형 주택연금 도입(자가 소유 어르신이 주택연금 신청 시 지방 거주지 변경을 하면 주거 지원 및 연금제공, 소유 주택은 저렴한 장기 전월세로 청년 제공)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후보들은 다양한 민생 공약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와 의료보험서비스 및 의료비 공제를 통한 부담 완화(송영길 민주당 후보)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 '서울런 2.0' 추진(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디지털 성범죄 영상삭제 책임제 및 서울형 성평등 지표 공시제도 등 '성평등 서울'(권수정 정의당 후보) 등이 있다. 한편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주요 정당도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 가운데 1순위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시했다. 경제 회복을 당부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을 정책 1순위로 꼽았다. 국민의힘도 정책 1순위로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및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제시했다. 정의당 역시 '수도권 다이어트', 돈이 도는 지역경제·농어민 소득보장으로 고르게 잘사는 지역을 정책 1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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