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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줄도산' 직면…'공영형 사립대' 다시 수면 위로

지방대 '줄도산' 직면…'공영형 사립대' 다시 수면 위로

'고강도 부동산 정책' 예고한 문 대통령…"투기 근절할 것"

'고강도 부동산 정책' 예고한 문 대통령…"투기 근절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며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위한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 마련 등이 핵심인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예고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면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핵심은 투기 수요 차단 장치 마련과 투기 자금 유입 차단, 실수요자 위한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 마련, 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 등이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적극 개입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한 부동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밝힌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는 ▲불로소득 환수 위한 세제 개혁 ▲주택 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 위한 획기적 공급 대책 ▲임차인 권리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정책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에 대해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은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지분적립형 제도 도입 등이다.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계약갱신 기간 추가 2년 확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 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데 대해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을 우려한 듯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 의지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경감 대책 검토와 함께 대책 실효성을 위한 부동산 시장 감시기구 설치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 장마 기간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등에 대해 예고했다.

외국인이 돌아왔다…국내 주식 반 년만에 순매수

외국인이 돌아왔다…국내 주식 반 년만에 순매수

-7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반 년 만에 매수우위로 돌아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5820억원을 순매수했다.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순매수다. 코스피시장에 6340억원을 사들인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510억원을 팔아치웠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아시아가 각각 2조2000억원, 4000억원 규모로 순매수에 나섰다. 미주와 중동은 각각 1조5000억원, 2000억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영국(8000억원) ▲아일랜드(4000억원) ▲룩셈부르크(3000억원) 등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반면 미국은 1조2000억원 규모로 팔아치웠고, 케이맨제도와 캐나다 역시 각각 3000억원 규모로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583조5000억원이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8%다. 미국이 243조1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1.7%를 차지했고 ▲유럽 173조6000억원(29.8%) ▲아시아 78조3000억원(13.4%) ▲중동 22조원(3.8%) 등의 순이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6조336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4조1020억원의 영향으로 총 2조2350억원을 순투자했다. 올해 1월 순투자로 전환한 이후 7개월 연속 순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조1000억원)를 비롯해 ▲유럽(6000억원) ▲중동(900억원) ▲미주(800억원) 등에서 모두 순투자를 기록했다. 종류별로는 국채(2조3000억원), 잔존만기별로는 잔존만기 1~5년 미만(3조3000억원) 및 5년 이상(9000억원)에 순투자했다. 7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총 150조2000억원으로 다시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르노 조에' 국내 출시 앞두고 디자인·가격 공개

'르노 조에' 국내 출시 앞두고 디자인·가격 공개

르노삼성자동차가 유럽 전기차 누적 판매 1위인 '르노 조에'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10일 르노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르노 조에의 디자인과 거주 지역별 보조금을 반영한 예상 구매 가격대를 공개한다. 르노 조에는 지난 2012년 유럽 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21만6000대가 판매된 유럽 베스트셀러 전기차로, 이달 8월 18일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르노 조에에 관심 있는 고객은 르노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차량 이미지와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와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을 반영한 거주 지역별 예상 구매 가격대도 확인할 수 있다. 르노 조에 구매시 서울기준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하면 최대 118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적용시 조에 예상 구매가격은 최소 2809만~최대 3309만원이다. 또한 '관심 고객'으로 등록하면 가장 빠르게 자세한 차량 정보를 포함한 상담도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르노삼성은 르노 조에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오는 18일 초청 고객을 대상으로 서울시 성수동에서 조에 런칭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12일까지 르노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3 라인 착공 준비 끝…이재용 '광폭 투자' 나선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3 라인 착공 준비 끝…이재용 '광폭 투자' 나선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평택캠퍼스 라인 구축을 본격화한다. '초격차' 유지를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과감한 투자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9월부터 평택캠퍼스 제3생산라인(P3) 건물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P3은 평택캠퍼스에 계획 중인 6개 라인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투자금액도 30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면적은 70만㎡에 달하며, 2개층의 반도체 생산 라인과 5층 이상 사무실 등 부속동이 들어선다.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생산도 맡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평택시로부터 P3 공장 1층 건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부지 정지작업 등 기초 토목 공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미 착공을 시작한 것으로, 9월부터 자체적으로 건물을 올릴 전망이다. 양산 가능 시기는 2023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과 설비 반입, 생산까지 3~4년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앞서 P1라인이 2017년 하반기, P2라인이 올 하반기에 가동할 예정인 만큼 P3 라인도 3년 후인 2023년 하반기가 유력하다. 삼성전자는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평택시에 인허가 등 작업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P4~P6 라인도 일찌감치 준비하며 공업용수도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는 전언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라인 증설을 서두르는 이유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서버 업체 등에서 반도체 수요를 늘리는 가운데, 인텔이 7나노 반도체 외주화를 검토하고 애플이 자체적으로 PC CPU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파운드리 수요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경쟁사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과감한 선제 투자를 요구한 데 따른 조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아시아나항공 '운명의 한주'…현산이냐 채권단이냐 아시아나항공 '운명의 한주'…현산이냐 채권단이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권을 쥐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금호산업에 대표이사 간 대면협상을 제안했다. 계약 이행 종료기한을 앞두고 인수상황을 재점검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금호산업은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비상경영위원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대표이사 간 대면협상안을 논의했다. 앞서 금호산업은 러시아를 끝으로 해외 기업결합 신고가 완료돼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오는 12일 현산과의 인수합병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금호산업이 거래종결을 거론하며 대면협상을 촉구하자 현산이 협상을 격을 대표이사급으로 높여 수락한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서재환 금호산업대표와 권순호 현산 대표와의 대면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산에 거래 파기의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책임공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상에는 재실사 기간과 범위가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산은 지난 4월부터 줄곧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의 계약서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차원으로 재무제표 변동이 일어난 만큼 부실을 제대로 확인해야만 동반부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수가 조정으로 타협점…금호산업 허용할까 만약 이번 협상으로 타협점을 찾게 된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말 현산에 인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산이 요구한 12주간의 재실사기간을 단축시키고 범위를 줄이더라도 인수가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구주 대금을 대폭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주식매매계약(SPA)을 통해 현산은 2조101억원, 미래에셋대우는 4899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76.5%를 인수하기로 했다.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6868만8063주)을 3228억원에 인수하고,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를 통해 2조1772억원 규모의 신주(3억5037만557주)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로 구주를 인수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호산업으로 흘러갈 수있는 구주대금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경우 금호산업에서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호산업은 현산에서 받은 구주매각금액 3228억원으로 금호고속이 산업은행에서 빌린 1300억원을 갚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을 정점으로 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금호고속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현산이 인수가를 조정할 경우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만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 관리후 재매각…제2의 대우조선해양? 계약이 무산된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 주도로 경영정상화를 이뤄낸 뒤 재매각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채 80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36.9% 지분을 확보해 금호산업(31.05%)보다 높은 최대 지주로 올라선다. 아시아나항공을 국유화한 뒤 회사가치를 키워 재매각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방식은 제2의 대우조선해양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08년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다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산은은 대우조선 해양의 지분 56%를 보유하고 관리·재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인이 없어 20년간 정부소유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매수인이 없어 막대한 혈세로 연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2분기에 흑자로 전환했지만 3분기 외국항공사들도 화물운송에 나서면 이정도 이익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산업은행도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선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SK바이오팜, 코스피200 조기편입…자금유입 기대 SK바이오팜, 코스피200 조기편입…자금유입 기대
SK바이오팜 CI. 31조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집해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를 새로 쓴 SK바이오팜이 내달 코스피200 지수에 특례 편입된다. 10일 SK바이오팜은 전날 대비 1만3500원(7.54%) 상승한 19만2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11일 SK바이오팜이 코스피200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스피 시장의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일로부터 15거래일 동안 일평균 시가총액이 전체 보통주 중 상위 50위에 해당할 경우 코스피200 특례 편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이후 유동성과 산업군별 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 심사를 거쳐 특례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SK바이오팜은 코스피200 등 지수의 특례 편입 기준을 충족했다. 기존 코스피200 지수 구성 종목인 고려제강은 지수에서 제외된다. 앞서 SK바이오팜은 지난달 초 상장과 동시에 주가가 공모가인 4만9000원 대비 160% 상승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20위권에 안착했다.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4조181억원, 유가증권시장 내 시총 순위는 22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특례 편입 이후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제기했다. 코스피200 지수는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기초자산임은 물론 상장지수펀드(ETF) 등 각종 금융상품의 벤치마크(운용기준) 지수로도 폭넓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SK바이오팜은 코스피100·코스피50 지수 등에 신규 편입될 예정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이통사도 게이머 잡는다…클라우드 게임 경쟁 이통사도 게이머 잡는다…클라우드 게임 경쟁
모델들이 '지포스나우'를 홍보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들이 클라우드 게임 경쟁에 나서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의 기능을 실감할 수 있는 대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20' 출시에 이동통신사 간 클라우드 게임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20 출시를 계기로 클라우드 게임이 주목을 받자 이동통신사들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출시,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내달 15일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을 서비스한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은 월 1만6700원의 이용료로 100여종의 엑스박스 게임을 즐길 수 있다. SK텔레콤과 MS는 지난해부터 클라우드 게임 출시를 위해 한국에서 5G 기반 클라우드 게임 필드 테스트를 시작했다. 지금도 SK텔레콤의 네트워크와 MS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리전을 연동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 20 출시에 맞춰 전국 28곳의 5GX 부스트파크에선 노트20으로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연다. 전국 350여개 매장에서도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체험존을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부터 엔비디아와 함께 시작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를 서비스 1년을 맞아 자사 고객뿐 아니라 SK텔레콤과 KT 고객에게도 개방한다. 엔비디아의 지포스나우에서는 툼레이더, 데스티니가디언즈 등 300여개의 인기 PC게임을 다운로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KT 또한 지난해 12월 구독형 5G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현재 100여종의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8월 10일 기준 가입자는 4만명을 넘겼다. 최근에는 국내 게임사인 스마일게이트와 손잡고 인디게임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연이어 클라우드 게임 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5G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클라우드 게임 시장 규모는 2018년 3억8700만 달러(약 4600억원)에서 2023년 25억 달러(약 3조원)로 6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우드 게임은 휴대전화를 통해 게임을 즐기고 내려받기 때문에 통신 속도와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5G 킬러 콘텐츠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클라우드 게임은 젊은 세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5G 대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게임은 5G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킬러 콘텐츠로 이용자 확보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5G 가입자 700만 돌파…전체 점유율 10% 넘어 5G 가입자 700만 돌파…전체 점유율 10% 넘어
서울 강남구 SM타운 '케이팝 스퀘어' 외벽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에 5G 단말기 광고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난 6월 700만명을 넘어섰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가입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737만15명을 기록했다. 전월보다 49만3101명 늘어난 수치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334만7684명으로 5G 가입자 가운데 45.4%를 차지했다. 이어 KT 223만7077명, LG유플러스 178만3685명 순이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는 6963만854명으로 전월에 비해 18만6158명(0.3%) 늘었다. 5G 가입자는 갤럭시S20 시리즈·갤럭시노트10 시리즈 등 플래그십 모델과 보급형 5G 휴대폰이 꾸준히 판매되고 공지지원금과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5G 가입자는 10.6%를 차지했다. 전달의 9.9%에서 10%를 넘어섰다. 한편, 알뜰폰 가입자는 733만9164명으로 전달의 737만752명보다 3만1588명 감소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150억원 규모 조달청 입찰 사업서 공정성 논란
1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IT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조달청과 메타넷대우정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난 5월 조달청을 통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과정에서 아이티센과 메타넷대우정보, 지에스아이티엠이 경쟁했고, 아이티센이 1위를 차지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메타넷대우정보가 2위, 지에스아이티엠이 3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입찰 결과 발표 후 공개된 자료를 통해 불거졌다. 조달청에서는 20억원 이상의 대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경우 8명의 전문평가위원을 선정해 기술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A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메타넷대우정보 측은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입찰 과정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가위원은 교수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80명의 조달청 심사·평가위원 인력풀 중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평가위원은 조달청 감사실이 입찰 하루 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조달청 감사실은 기술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에 평가시작 30분전 명단을 통보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의 '제 5조 평가위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평가위원이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즉시 조달청에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피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속한 회사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메타넷대우정보는 A씨가 이해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메타넷대우정보 관계자는 "A씨의 업무 범위가 예산의 편성 및 관리부터 수입 및 수납, 자금 운용 관리, 위·수탁 계약 및 외주용역 계약관리로 조달 발주와 입찰과 평가 일자 안내도 포함된다"며 "이는 이해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입찰 평가에 참여해 입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A씨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속이어도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아닐 경우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이해당사자 여부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달청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각서 내용 중에는 평가일 기준 소속기관 재직 여부와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기피·제척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A씨가 이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평가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타넷대우정보가 A씨의 참여를 문제 삼는 이유는 아이티센과 0.0425점 차이로 패했는데, A씨의 점수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한 메타넷대우정보는 현재 조달청과 조달청 감사실, 수요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해둔 상태다. 조달청에서는 메타넷대우정보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전달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A씨 개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메타넷대우정보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협상·계약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둔 상태다. 법원은 오는 14일 심의를 진행한 후 이달 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메타넷대우정보 관계자는 "15년간 IT 관련 사업을 해왔고, 이번 사업 입찰에 있어서 이 사업의 유지보수 사업자를 컨소시엄으로 구축했는데 A씨가 전략이나 기술 부분에서 최하점을 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1000억원 규모의 사업도 똑같이 준비 중인데 이해당사자가 또 평가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사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1조1885억원··· 또 '역대 최대'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1조1885억원··· 또 '역대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296억원(56.6%) 급증했다. 지난 6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1조1103억원)를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올해 2월부터 6개월째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3000명(12.9%)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73만1000명이었다.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실업자 증가뿐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적용된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90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8만5000명(1.4%)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은 지난해만 해도 50만명대의 고공 행진을 이어갔으나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줄어 5월에는 15만5000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 6월 18만4000명으로 반등했고 지난달에는 조금 더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의 반등을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953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3만7000명(2.5%) 증가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비대면·야외 작업을 중심으로 속속 재개함에 따라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4만3000명 증가했고 보건복지업의 가입자도 10만9000명 늘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2000명 감소했고 도소매업은 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351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6만5000명(1.8%) 감소했다. 제조업의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9만9500명) 이후 최대 규모다. 제조업의 가입자는 작년 9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감소 폭을 확대하고 있다. 주력 산업인 전자통신업과 자동차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각각 1만3000명, 1만1000명 감소했다.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가입자도 3000명 줄어 감소 폭이 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채용을 중단하거나 연기함에 따라 청년 고용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인 29세 이하와 30대에서 각각 7만1000명, 5만6000명 감소했다. 40대와 50대에서 각각 4만명, 10만2000명 증가하고 60세 이상에서는 17만명 급증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P2P 잇따른 사기혐의…P2P업계 "이번 기회로 옥석 가리자" P2P 잇따른 사기혐의…P2P업계 "이번 기회로 옥석 가리자"
P2P금융업계 대출잔액. "온라인투자연계법(온투법) 시행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결국은 투자자들도 제도권에 정식 등록한 업체를 선호할거라고 판단해 빠르게 등록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올해만 벌써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업체에서 세번째 사고가 터지면서 P2P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P2P금융 관계자들은 하루 빨리 온투법 등록을 마무리 지어 오명을 털어내고 싶다는 반응이다. 10일 P2P금융업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139개사의 대출잔액이 '팝펀딩'사태가 터진 지난 2월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주춤하고 있다. 2018년 말 1조6441억원이었던 대출잔액은 다음해인 2019년 말까지 45%가량 증가하면서 2조382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월 이후로 7개월 넘게 2조3000~4000억원 수준에 머물면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배경으로 P2P금융업체들의 잇따른 사기의혹·영업 중단이 발생하며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지목된다. 앞서 팝펀딩, 넥스리치펀딩(넥펀)에서 자금 돌려막기 정황이 확인되면서 각사 대표는 현재 구속수사 중이다. 여기에 누적대출액이 2000억원에 이르는 블루문펀드는 8월 초 느닷없이 영업중단과 전직원 권고사직 처리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격투기 단체 로드FC의 스폰서십, 준법감시인 선임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투자자들의 충격이 상당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음 사고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만 아니기를 바란다' 등의 우려 섞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P2P금융 업체들 사이에서는 하루 빨리 온투법 등록을 진행하려는 모습이다. P2P금융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업체 중에는 누적 대출액도 500억원 이하인 영세 업체도 섞여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업체들과는 선을 그었다. 이어 "대형업체의 경우 온투법 확정 이전부터 온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온 만큼 등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온투법 시행 후 초창기에 등록한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 P2P금융 업체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P2P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총 3000만원이라는 한도가 정해졌다"며 "첫 등록 업체에 투자금이 몰릴 경우, 후발 등록업체는 등록 후에도 투자금이 모이지 않을 경우의 수도 염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에서도 첫 등록업체를 차지 못하더라도 온투법 시행 초기에 등록을 마무리 지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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