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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투입 48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된 27년차 베테랑 구조대장

현장투입 48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된 27년차 베테랑 구조대장

北, 당 중앙위 전원회의 마쳐…김정은 "현 난국 헤칠 것"

北, 당 중앙위 전원회의 마쳐…김정은 "현 난국 헤칠 것"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를 마쳤다. 북한은 4일차 회의에서 사상 결속을 강조했으며, 당 중앙위·국가기관 간부 등 인사 개편을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 인선이 주목됐던 당 규약 내 '총비서 대리인'인 당 중앙위 1비서 선임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전원회의 일정을 마치면서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현 난국을 반드시 헤칠 것"이라고 했다.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 8기 3차 전원회의가 상정된 의정토의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6월18일 폐회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회의는 지난 15일 개최, 전날까지 4일 간 진행됐다. 먼저 노동신문은 4일차 회의에서 "당 중앙기관 성원들의 상반년도 당 조직사상생활 정형에 대해 총화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신문은 "지도기관 성원들은 당 핵심으로 믿어주고 맡은 중임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투할 것을 바라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기대에 따라서지 못한 자책감을 안고 자신들의 당 생활정형을 전면적으로 심각히 돌이켜 봤다"고 했다. 이어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 8차 대회에서 새로 선거된 당 중앙지도기관이 당과 인민 앞에 엄숙한 서약을 다졌지만 벌써 지도기관 성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심중한 문제들이 발로되고 있는데 대하여 일일이 지적하셨다"고 밝혔다. 또 "지도기관 성원들이 맡겨진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각오와 일 본새를 가지고 사업하며 자신을 사상 정신적으로, 문화 도덕적으로 수양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를 세심히 가르쳐주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도기관 성원들이 상반년 기간 나타난 결함들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념을 다시 깊이 새기며 각성 분발해 맡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을 강조하셨다"고 했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혁명의 전 세대들처럼 어떤 간고한 환경에서도 당 중앙의 결정을 철저히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며 당의 본태를 고수하기 위해 한 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진짜배기 혁명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당과 대중의 혈연적 관계'를 언급하면서 대중에 대한 접촉, 단속을 강조했으며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정책 과업을 실행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바칠 것을 요구했다. 회의 4일차에는 조직 문제도 다뤄졌다.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고 당 중앙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으며 국가기관 간부를 해임 및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우상철 중앙검찰소장이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이 각각 보선됐다고 밝혔다. 이외 1비서 선임 여부, 다른 간부 인선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전날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은 견인불발 투지로 혁명 앞에 가로놓인 현 난국을 반드시 헤칠 것이며 앞으로 그 어떤 더 엄혹한 시련이 막아도 변심 없이 혁명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라고 선서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3차 전원회의 일정에서도 식량난 등 애로를 언급하고 극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분위기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동신문은 "3차 전원회의는 가장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조국 번영과 인민 복리를 위한 중대결정들을 내린 역사적 회의"라며 "난관이 중첩될수록 더 큰 분발력으로 새 전진, 역동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당의 불패 영도력이 과시된 의의 깊은 회의"라고 평가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지하철서 담배 핀 남성 제지하자 "꼰대냐" 욕설

지하철서 담배 핀 남성 제지하자 "꼰대냐" 욕설

담배에 불붙이는 것을 상상하기 힘든 공간인 지하철 객실 안에서 담배를 핀 한 남성이 이를 제지하자 되려 "꼰대냐"며 화를 내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5일 유튜브 '꿈을꾸는소년' 채널에선 '지하철 담배 빌런'이란 이름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당당하게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해당 영상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모자이크 처리됐다. 남성 A씨는 불을 붙인 것 뿐만 아니라 흡연을 하면서 담배연기를 꽉 막힌 전동차 안에서 뿜어내고 있었다. 이를 참다 못한 옆에 있던 승객이 "아저씨! 뭐하시는 거에요 지하철에서, 담배 피면서"라고 말하며 A씨를 제지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게 했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담뱃갑에서 담배 한 개피를 꺼내려고 했다. 이를 승객이 계속 제지하자 A씨는 "제 마음이잖아요"라고 맞섰다. 제지하던 승객이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라고 자제를 촉구했으나 A씨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보느냐"고 되물었다. 다른 승객의 제지가 이어지자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XX 도덕 지키는 척 한다. XX 꼰대 같아, 나이 쳐 먹고 XX" , "XX 짜증 난다"라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해당 열차에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란 방송 안내말이 흘러 나왔다. 80년대만 해도 고속버스·기차·지하철 승강장에서 흡연이 이뤄졌고 흡연에 대해 관용적인 대한민국이었다. 하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혐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실내 흡연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지난 2015년 10월에는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흡연이 금지되기도 했다. 만약 흡연을 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를 내야한다.

'땅 투기' LH, 경영평가 D등급 "임원 성과급 못 받아" '땅 투기' LH, 경영평가 D등급 "임원 성과급 못 받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못 받는다. 직원들은 수사 결과 확정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한다.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곳은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공공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가늠하는 연례행사다. 홍남기 부총리는 "LH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과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 비율이 지난해 13.2%에서 올해 16.0%로 올라갔다.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미흡 등의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A→D), 한국마사회(C→E), 한국농어촌공사(B→D), 국가철도공단(A→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B→D), 국립생태원(B→D) 등은 2등급 이상 하락했다. 작년에 1곳이었던 아주미흡(E) 기관도 올해에는 3곳으로 늘었다. LH의 경우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지만 경영관리 등 범주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아 최종 등급은 미흡(D)으로 결정됐다. LH는 과거 비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이미 지급한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감사에 대해선 해임건의·경고조치를 의결했다. 대상은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 8개 기관이다. 다만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는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해임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밖에 실적이 부진한 가스공사와 고용정보원 등 6개 기관, 중대 재해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8곳은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달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입점업체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금융지원에 나선 공공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확정된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성정'의 이스타항공?…아직 정밀실사·노조 이슈 등 변수 多 '성정'의 이스타항공?…아직 정밀실사·노조 이슈 등 변수 多
-성정, 끝내 '우선 매수권' 행사키로…공문 전달 -MOU, 정밀실사, 투자 계약 등 일부 절차 남아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이 끝내 새 주인으로 종합건설업체 '성정'을 맞게 됐다. 다만 아직 최종 인수 마무리까지 변수가 남았다는 분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성정은 이날 오전 9시 이스타항공 매각 주간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밝히고, 서울회생법원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당초 본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던 쌍방울그룹 광림과 우선 매수권자였던 성정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끝내 성정에서 쌍방울그룹 광림이 이스타항공에 제시했던 인수 조건을 받아들여 우선 매수권을 행사키로 해 사실상 새 주인이 되게 됐다. 성정은 앞서 지난달 14일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로서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 1,000억 원의 인수 금액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광림은 이보다 더 큰 약 1,100억 원을 인수금액으로 본입찰에 써냈지만, 성정이 인수금액을 올리면서까지 이 같은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성정은 충청도에서 지반공사 등 토공 사업과 골프장 관리업, 철근콘크리트 사업, 부동산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알짜기업으로 평가된다. 형남순 성정 회장은 관계사로 27홀 골프장인 백제컨트리클럽(백제CC)과 건설·개발 업체인 대국건설개발도 경영하고 있다. 성정은 이스타항공 인수로 골프 및 레저, 숙박, 개발 사업 등과 항공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완전히 인수하기까지는 일부 절차가 남아있다. 먼저 양사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달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실사가 진행된다. 또, 양측은 상호 협의 후 계약금을 예치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계약된 매각 대금의 유입을 근거로 채무 상환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7월 20일까지 회생법원에 제출한다. 업계에서는 아직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실사가 남았고, 성정의 자금 투입 여력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어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평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매각주간사는 10여 곳으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았지만, 예비실사 이후 쌍방울 광림만 단독으로 본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실사 후 예상과 다른 이스타항공의 부채 등에 부담을 느껴 본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성정은 코로나 여파로부터 항공 업황이 정상화할 때까지 버틸 자금의 여력이 충분한지도 의심받고 있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9억 원, 5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억8500억 원이다. 성정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시 당장 2,5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전 노선의 운항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인력 구조조정을 하며 노조와 다툼을 벌여온 만큼 성정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13일 "이스타항공 인수 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해야 한다"라며 "대량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복귀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직복직 시킬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택배 파업 멈췄지만…우체국 문제 '불씨'는 여전 택배 파업 멈췄지만…우체국 문제 '불씨'는 여전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전날 잠정 합의안에 파업 중단 합의안엔 택배社 분류인력 추가 투입·초과 근무 자제등 우체국 관장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평행선은 그대로 쌍방 줄다리기 팽팽속 18일 공식회의서 합의 도출 숙제 택배업계 노사가 정부, 여당의 중재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상경투쟁'까지하며 파업을 벌였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7일 현업으로 복귀했다. 전날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다. 하지만 '잠정'으로 합의한 터라 불씨는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원 6500여 명 가운데 가장 많은 2750여 명이 소속된 우체국택배 노사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우체국택배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간 줄다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사, 노조, 정부, 정치권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날 회의에서 택배노조가 이번에 집단 행동을 하면서 파업 원인으로 지목한 '분류 문제' 해결에 대해 합의했다. 내년 1월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배송만 전담키로 한 것이 잠정 합의의 골자다. 앞서 택배기사들의 상자 분류 업무 분담을 위해 CJ대한통운은 4000명,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000명씩을 현장에 투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들 회사는 하반기 중 분류인력을 1000명씩 추가 투입키로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류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기존 택배기사들의 분류 부담을 100% 덜어줄 수 있을지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 "인원 추가 외에 자동화 설비 도입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약속한 분류인원을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휠소터 등 택배 분류를 위한 자동화 설비를 99% 가량 도입한 CJ대한통운을 제외한 한진, 롯데, 우체국택배, 로젠택배는 자동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기로 했다. 자동화 설비 설치가 여의치 않다면 택배기사 2명당 1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합의안에 담았다. 아울러 택배기사 작업시간도 주 60시간, 하루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다만 성수기인 설과 추석엔 밤 10시를 초과해 근무하지 않기로했다. 게다가 통상 1년에 한 차례씩 갱신해왔던 택배 영업점과 택배기사간 계약도 오는 7월27일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에 맞춰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택배기사 부담금도 향후 택배요금을 인상할 경우 이를 통해 지원하되, 이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우체국 및 민간택배기사 근무실태 비교' 내용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잠정 합의되고, 택배노조도 파업을 철회했지만 우정사업본부(우본)와 택배노조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우본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잠정 합의한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기업의 택배기사는 주 6일 80시간 근무에 박스 1개당 수수료가 750원이지만,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주 5일 50시간 근무하고 수수료가 개당 1219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택배기사 업무여건 실태 조사와 택배노조의 지난 6월 보도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월평균 수입(502만원)이 민간택배기사(488만원)보다 많고 특히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경우 민간택배기사가 내는 대리점 관리비(수입의 13~15%)도 없어 실질적으로 월 60만원 가량 많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우체국 소속 소포위탁배달원 수입이 민간택배기사보다 많은데 왜 '생떼'를 쓰느냐는 것이 우본의 속내인 셈이다. 우본은 또 앞서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와는 다른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우정노사협의회를 열고 '택배' 명칭을 '소포'로 바꾸는 것도 합의했다. '택배 이슈'에서 우체국은 빠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날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책임은 우정사업본부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분류비용 지급 여부를 놓고도 우본은 "지급했다", 택배노조는 "못받았다"며 서로 공세를 폈다. 이 문제는 과기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우본, 과로사 대책위가 18일 오전 공식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조리병 업무경감 대책 발표했지만 '언발오줌누기' 반응 국방부, 조리병 업무경감 대책 발표했지만 '언발오줌누기' 반응
국방부는 최근 부실급식 문제로 드러난 육군과 해병대의 조리병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조치를 일삼아 온 국방부가 어떤 아랫돌 빼기를 했을지 모른다'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해·공군에 비해 약 2배의 식수인원을 감당해야 하는 육군과 해병대 조리병의 업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1000여명의 조리병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는 올해 부반기부터 행정지원인력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전환하는 것이서 일선부대의 행정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리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야전취사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조리원의 고용을 늘리고, 사단급 부대처럼 간부의 수가 많은 부대는 민간에 식당운영의 아웃소싱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장병복지에 적극적이었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군식당의 외주화는 야전취사 능력구비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간부 비중이 많은 상급부대의 경우 식당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민간조리원을 조속히 채용해 운영하고 내년에는 민간조리원 편성기준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80명 이상 취사장당 1명이던 민간조리원을 2명으로 늘리고 근무시간 차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국방부가 현재처럼 예산 절약을 위해 민간조리원의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감액등 을 적용할 경우 증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조리병의 조리·배식업무 외 부가적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급식지원 도우미' 운영을 부대별 여건과 지휘관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선후임병 간의 내무 부조리 발생의 원점 중 하나 지적돼 온 급식지원 도우미를 민간인 용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전의 한 지휘관은 "급식도우미는 취사장 청소, 잔반처리, 후식류 지급 등을 돕는데 일과 중 과업이 많거나 휴식여건이 부족할 경우 자발적으로 지원할 인원이 줄어든다"면서 "식당운영 전체를 외주화 할 수 없다면, 일부 외주화 또는 간편조리식의 채택으로 조리병의 업무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오븐기를 올해 말까지 모든 취사장에 설치하고 야재손질 시간을 줄이는 야채절단기, 고압세척청소기 등을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MZ세대 장병들이 중·고교 시절 맛과 질이 높은 학교급식을 경험한 세대인 점을 감안해, 최종 수요자인 장병들의 선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급식시스템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방부가 도입하겠다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최저가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양질의 급식품이 조달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최근 대구지역의 부대에서는 지방계약으로 구매해야 하는 '생일자 축하 케익'을 적기에 구매하지 못해 생일을 맞은 병들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구매수량이 적어 해당지역의 업체들이 입찰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학교급식 수준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급식도 전투력이다'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시장 또 '슈퍼 사이클' 전망…D램·전장 더 뜬다 반도체 시장 또 '슈퍼 사이클' 전망…D램·전장 더 뜬다
반도체 매출 성장 전망. /IC인사이츠 반도체 시장 '슈퍼사이클' 전망이 또다시 이어졌다. 17일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24% 성장할 예정이다. 앞서 IC인사이츠는 성장률을 12%에서 19%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5% 포인트를 추가로 높이면서 당초보다 성장 전망을 2배로 봤다. IC인사이츠 역시 D램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트단위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41%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D램 공급 부족 상황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세도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인피니언은 전장용 반도체로 잘 알려진 기업이다. 사진은 전장 반도체에 쓰이는 SiC 웨이퍼 /인피니언 아날로그 반도체 성장도 25%로 D램에 이은 2번째 큰 성장이 기대된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기능을 하며, 센서가 대표적이다. 전장 반도체에도 여러 곳에 쓰인다. 로직 반도체 시장도 전년보다 24%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로직 반도체는 일반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를 가리키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등 열풍으로 IT 기기 보급이 빨라지는 반면 미중무역분쟁과 기술 격차 등으로 공급이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장 반도체 부문 성장이 뚜렷했다. 전장용 로직 반도체는 39%, 전장용 아날로그 반도체는 31% 전년대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됐다. 낸드플래시도 하반기 가격 상승을 시작하며 매출 규모를 늘릴 전망이다. 사진은 SK하이닉스가 개발한 176단 4D 낸드 기반 512Gb TLC /SK하이닉스 아울러 낸드플래시 매출액도 22% 늘어난다고 IC인사이츠는 전망했다. 하락하던 가격도 2분기부터는 안정화되고 하반기부터는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D램과 낸드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분야다. 반도체 시장 성장을 예상한 곳은 IC인사이츠 뿐 아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도 올해 반도체 시장 매출액을 전년 대비 197.7%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3월 10.9%에서 거의 2배 가량을 상향 조정한 것. 트렌드포스도 5월달까지 메모리 가격이 보합세를 이어갔지만, 3분기부터는 D램 가격이 3~8% 상승하는 등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하반기부터는 가격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매출액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하반기 업계가 차세대 메모리를 출시할 예정으로, 수율 경쟁도 주요 볼거리"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홍남기, 공공매입 토지주 세제완화…연말까지 46만가구 입주물량 확보 홍남기, 공공매입 토지주 세제완화…연말까지 46만가구 입주물량 확보
정부가 2·4대책 관련 공공매입에 참여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보강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함께 디딤돌 대출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고 연말까지 아파트 입주물량을 전국 46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매입 토지주 세제완화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4대책을 활성화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 대책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시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조합에서 신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없어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이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가구·1만㎡ 미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했다.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7월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알렸다. 현행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한도를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택지 점검, 입주 물량 확대 계획 8·4대책 시 발표한 현재 신규택지사업인 태릉CC·용산캠프킴 등 국토부 소관 14곳(2만3000가구) ,면목행정타운·마곡 미매각지 등 서울시 소관 10곳(1만가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입주 물량 확대 계획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소유부지 중 용산 캠프킹은 금년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 확정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의 기조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 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국 올해 1~4월 아파트 등 누적 입주 물량이 평년 동기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2022년 이후에는 공급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4월 아파트 등 누적 입주 물량은 11만9000가구로 평년 동기 13만6000가구보다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말까지 평년(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가구) 수준인 전국 46만가구, 서울 8만3000가구 입주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전국 48만9000가구, 서울 8만1000가구 등 입주 물량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車 업계 반도체 부족 장기화에 따른 긴장감…귀한몸된 반도체 국산화 움직임도 국내 車 업계 반도체 부족 장기화에 따른 긴장감…귀한몸된 반도체 국산화 움직임도
반도체 /유토이미지 올해 초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귀한 몸이된 부품은 바로 차량용 반도체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 혁명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올해 초 직격탄을 맞은 뒤 국내 완성차 업계도 결국 위기를 맞았다. 현대자동차·기아는 물론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초기 예상과 달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 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반도체 부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16일부터 17일까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자동차 제조를 중단한다. 이번 셧다운은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휴업으로 이번이 네번째다. 아산공장 생산라인은 지난 4월 12∼13일과 19∼20일, 5월 24∼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일간 멈췄다. 현대차는 앞서 5월 17∼18일에는 투싼과 넥쏘를 생산하는 울산 5공장을 셧다운했다. 기아는 역시 소하리 2공장이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반도체 부족 난에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해외 공장도 예외는 아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 장기화로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14∼18일(현지시간) 5일 동안 1차 셧다운에 들어간다. 앨라배마 공장은 21∼25일 5일간 생산을 재개한 뒤,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다시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 2차 셧다운은 연례 공장 정기점검을 위한 것이지만 반도체 부족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기아 조지아 공장은 14일부터 23일(근무일 기준 8일)까지 반도체 부족으로 기존 3교대 근무를 2교대로 전환 운영한다. 앞서 조지아 공장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반도체 물량 부족으로 문을 닫은 바 있다. 이 공장은 지난 4월에도 이틀간 휴업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 부평·창원 공장의 차량 생산량을 절반 가량 감소했다. 최근에는 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생산 기지 정상화에 따라 부평·창원 공장 모두 정상 가동중이다. 특히 한국지엠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등 주력 수출 제품에 대한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도 반도체 소자 부품구습 차질로 지난 4월 8~16일 공장 가동을 멈췄다. 또 19일부터 23일까지 추가로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르노삼성은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르노그룹이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주력 모델인 XM3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등과 관련해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한국지엠과 르노삼성도 차량 생산에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중국 SMIC와 대만의 TSMC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장기화될 것"이라며 "국내 업체들도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차량 생산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전장 부품 사업을 맡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지난 3월 31일 개최한 중장기 성장전략 콘퍼런스에서 반도체 내재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담당 실무진이 DB하이텍·키파운드리와 접촉해 공동 개발 의사를 타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의장, 등기이사 사임…글로벌 경영에 전념 김범석 쿠팡 의장, 등기이사 사임…글로벌 경영에 전념
쿠팡 이사회/쿠팡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과 해외 진출을 계기로 김범석 의장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한다. 이를 위해 쿠팡(주)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 쿠팡(주)는 지난 11일 주주총회를 열고 전준희 개발총괄 부사장과 유인종 안전관리 부사장을 신규 등기이사로 선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사회 의장직은 강한승 대표가 맡아 기존의 혁신 서비스는 물론 지역 투자와 고용 확대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규 선임된 전 부사장은 쿠팡의 핵심 경쟁력인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유 부사장은 쿠팡케어로 대표되는 근로자 안전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준희 부사장은 구글(Google), 우버(Uber) 등 세계적 IT 기업을 거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현재 로켓배송 개발 총괄을 맡고 있다. 유인종 부사장은 삼성그룹에서 안전관리 분야 출신으로는 처음 임원에 오른 산업안전 전문가로, 쿠팡의 안전관리 및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기존 강한승, 박대준 각자대표 체제에 새로운 이사들이 합류함에 따라 쿠팡 이사회의 부문별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본 진출을 진두지휘한 김범석 의장은 뉴욕 상장 법인인 쿠팡Inc.의 CEO 및 이사회 의장직에 전념하며 글로벌 확장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강한승 신임 쿠팡 이사회 의장은 "쿠팡은 지난 10년 동안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 기존에 없던 혁신적 서비스로 고객 경험을 창출했고, 배송인력 직고용 등으로 택배물류업계 근로 환경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공격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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