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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상장 나선 SSG닷컴·마켓컬리·오아시스마켓 장단점은?

'새벽배송' 상장 나선 SSG닷컴·마켓컬리·오아시스마켓 장단점은?

코로나 공포 둔화에 '증시 반등'…삼전 '8만 전자' 회복?

코로나 공포 둔화에 '증시 반등'…삼전 '8만 전자' 회복?

오미크론 공포감 둔화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까지 겹쳐 '8만전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8일 코스피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우려 완화에 30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도 1000선을 넘어섰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도 일제히 급등했다. 다우 지수는 1.87%,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은 1.17%, 나스닥 지수는 0.93% 각각 올랐다. 미국 증시가 급등한 이유는 미국 행정부의 최고 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오미크론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수급도 긍정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난 8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2조원어치 사모았다. 올 10월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1조원 가량을 매도하다 11월 이후 4조원어치 가량을 사들이며 매수세로 돌아섰다. 지난달부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담은 업종은 반도체, 게임, 2차전지 등이며 순매수 1위와 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가 차지했다. 이러한 외국인 매수세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7만7000원선도 회복했다. 외국인은 지난 10월까지 삼성전자 주식 21조5863억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지난달부터 매수세로 돌아섰다. 이들은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삼성전자 주식 2조2823억원을 순매수했다. 연기금도 12월 들어 삼성전자를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 8만전자를 목전에 둔 삼성전자에 대해 '10만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6일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8만4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며 투자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Outperform)'에서 '매수(Buy)'로 상향했다. 다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가 공매도 이후 주가가 오르자 더 손실이 커지기 전에 주식을 사서 갚으려는 과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최근 국내 주식 상승장에 대해서도 거래량은 줄고 있어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KTB투자증권은 "11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축적된 하락 포지션 청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상 첫 7000명 넘어.."일상 회복 멈출 때 왔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상 첫 7000명 넘어.."일상 회복 멈출 때 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도 연일 최다치를 넘어서고 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에 육박해 이미 의료 체계는 현재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7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2890명, 경기 2263명, 인천 431명으로 수도권이 78.2%(5584명)을 차지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국내 감염 2명이 새로 확인됐다. 누적 감염자는 해외 유입 9명, 국내 감염 29명 등 총 38명이다. 병원에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40명으로 전일보다 무려 66명 늘어났다. 사망자도 하루만에 63명 늘었다. 중증환자 전담 병상이 크게 부족해지며 의료 체계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4.5%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가동률이 88.6%로 병상은 41개 밖에 남지 않았다. 수도권에는 현재 860명 환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378명이어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를 넘어선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일상 회복을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에 이어 감염력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오미크론 확산이 시작되면 확진자 수 증가를 막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 대응능력은 이미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강화가 없다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정부는 한 주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조치가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있고 추가접종이 2~3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효과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다음 주 정도의 상황들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양도세 비과세 시가 12억원 이하 완화...9~12억대 거래 관심

양도세 비과세 시가 12억원 이하 완화...9~12억대 거래 관심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 조치가 지난 8일부터 시행됐지만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의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지난 8일 공포했다. 시행일이 법 공포일인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도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안을 시행했다. 당초 법 시행 시기는 오는 2022년 1월1일로 예정됐으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 시작 시점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일 이상 앞당겼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이달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정부 역시 가장 빠른 국무회의 일인 이달 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해 8일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7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5년 보유·거주 후 12억원에 판 1가구 1주택자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양도세 1340만원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12억원에 산 주택을 3년 보유·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가 개정안 시행 전 1억2584만원에서 시행 후 8462만원으로 4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대상인 10년 이상 보유·거주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세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로 매물잠김 현상은 일시적으로 풀리겠지만 고가 주택 밀집지역에는 이렇다할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11억5751만원인 만큼 9억~12억원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며 집중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거래 회전율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가 완화되더라도 양도세 이외의 부분, 가령 종전보다 크게 오른 지금 시세에 따른 취득세 등은 그대로 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활성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라며 "서울보다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양도세 면제기준보다 높은 주택이 많은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中 정부 압박에 '이용자 제재·새 경영모델' 공개하는 IT사들 中 정부 압박에 '이용자 제재·새 경영모델' 공개하는 IT사들
중국 IT 기업들이 이용자 제재 정책을 시행하거나 새로운 경영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유토이미지 중국 IT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발맞춰 이용자 제재 정책에 협력하거나 새로운 경영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당국의 압박이 심해지자 기업들이 먼저 몸사리기에 나서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텐센트는 기사를 검열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를 최근 제출했다.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의 공격에 CEO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영모델 도입을 앞두고 있다. ◆텐센트, '기사 검열·교육 제재' 텐센트 CI. 텐센트는 최근 뉴스와 게시물을 검열하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만들어 특허를 제출했다. 중화권 IT 전문지 IT즈자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악성 기사 필터링에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술은 일차적으로 걸러낼 키워드나 범주를 정하고, 해당 기사가 지정한 키워드나 범주에 속하면 악성 기사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AI를 통해 해당 기사를 판단한 후 악성기사로 확정한다. 문제는 이런 기술이 적용될 경우 중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키워드나 범주를 정하는 주체가 회사나 정부 당국이라는 점도 중국 네티즌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될 거라는 지적이다. 또한 텐센트는 자사가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 '위챗'에서 교외 교육 콘텐츠에 대한 광고를 제재하고 위챗 플랫폼을 활용해 중학생 이하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교육 규제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수학과 영어 등의 의무교육 중 사교육 기관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제재하고 기업공개(IPO)를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조치가 발표된 이후 모든 사교육이 금지됐고 취학 전 아동 대상 온라인 수업이나 교과 관련 교육도 사라졌다. 텐센트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자발적으로 규제를 따르지 않을 시 제재가 들어오니 선재적으로 협조에 나섰다는 말들이 나온다. 앞서 텐센트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신규 앱 출시 중단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해당 조치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텐센트 앱에 대한 가혹한 행정적 처벌"이라고 논평했다. ◆알리바바, 새 경영모델 확립 알리바바 CI. 올해 들어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제재를 받아오던 알리바바는 최근 새로운 경영모델을 확립했다. IT즈자에 따르면 "최근 알리바바의 최고경영자(CEO)인 장용이 회사 내 사업부장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새로운 경영모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행보로 볼 때 그통안의 CEO 중심 경영과는 상당 부분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장용은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부문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타 부문의 경우에는 자체 사장이 있다. 알리바바가 이러한 새로운 경영 체재를 채택한 데는 창업자인 마윈의 영향이 크다. 작년 말 마윈이 중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에 중국 내에서 힘 있는 CEO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다. 때문에 정부는 알리바바의 힘 빼기에 주력해왔다. 알리바바가 CEO의 권한을 자체적으로 줄인 건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IT기업들의 중국 정부의 말 따르기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바이두가 '중신은행'과 손잡고 인터넷은행 특허를 발행했다가 정부에 의해 좌절된 일이 생겼다. 이유는 '반독점 제재'였다. 하지만 중국 금융업을 중국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독점을 이유로 내세우며 시장 진입을 금지시킨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두는 해당 조치에 추가적인 항소에 나서지 않고 받아들였다. 바이두와 합작 은행사였던 중신은행은 각각 50만위안(약 1억원)의 벌금을 받았다. /강준혁기자 junhyuk@metroseoul.co.kr
청소년 백신 의무화에 뿔난 학부모단체 "정부, 백신 부작용 민형사상 책임진다는 각서 써라" 청소년 백신 의무화에 뿔난 학부모단체 "정부, 백신 부작용 민형사상 책임진다는 각서 써라"
정부가 17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데 대해 전국 63개 학부모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생 감염 위험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면서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는 공익을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주장하며 "백신 부작용을 사실대로 투명하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청소년 백신 패스 실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내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VAERS)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와 청소년 백신 부작용에 따라 청소년 백신 접종을 중단한 베트남, 정부가 나서 학교 내 코로나19 백신 집단 접종을 권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본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청소년 백신 접종은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청원자가 26만명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백신패스 시행시기 연기조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감염 학생 중 사망자는 거의 없다. 중증 치료를 받은 경우도 거의 없다. 위험대비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의료원칙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행하겠다면, 대통령, 총리,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행안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으로 인한 인과성이 발견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9일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잇따라 방문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 5대은행 월 대출한도 3.5조→2.9조…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 내년 5대은행 월 대출한도 3.5조→2.9조…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
/유토이미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5대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한도가 월 평균 5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면서 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4.5~5%로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기존 5~6%에서 4~5%로 낮추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 5대은행 대출한도 월 5000억원↓ 현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11월 기준 708조6880억원이다. 지난해 말 대비 잔액증가율은 5.75%로 월평균 3조5030억원씩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5대은행의 연말 가계대출 잔액은 712조원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가 4~5%로 낮아지면서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가계대출 증가율을 5%이내로 가정할 경우 5대 은행은 최대 747조8000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다. 월 평균 대출한도는 2조9600만원으로 올해보다 5430억원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금융당국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를 조기 적용한다. 당장 1월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으로 규제대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규제할 경우 차주별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빚투나 영끌 보단 꼭 필요한 대출만 한도내에서 나가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1·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추이/금융위원회 (단위:조원) ◆ 2금융권, 대부업 풍선효과 다만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은행권에서 밀려난 수요가 2금융권, 대부업 등으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한해 총량규제 예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DSR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문턱 낮추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을 더 받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DSR 비율이 모두에게 똑같은 40%라고 해도 실제 연봉에 따라 한도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높아진 허들에 좌절하게 되는건 저소득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9월 6조4000억원에서 10월 5조2000억원, 11월 2조 9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2금융권은 1조5000억원에서 10월 9000억원, 11월 2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은행권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은행과 2금융권 대출이 안되면 대부업체를 찾고 그래도 안되면 불법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금융권이 투기성 자금이 아닌 생존용 자금은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자동차·조선업계 내년 노사관계 한파 예상…노조 차기 지부장 '강경파' 자동차·조선업계 내년 노사관계 한파 예상…노조 차기 지부장 '강경파'
한국의 주력 산업인 조선과 자동차업계 노조지부장이 잇따라 강경파가 당선되면서 향후 노사관계에서 대립과 갈등 구도가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 현장은 친환경차와 공장 자동화 등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노사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선업계도 최근 수주 물량은 증가했지만 과거 수주 절벽에 따른 경영 악화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 임금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대 임원(지부장) 선거 결선 투표 결과 기호 4번 안현호가 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전날 실시된 결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8749명 중 4만1444명(투표율 85.02%)이 참여했다. 안 후보가 2만2101표(득표율 53.33%)를 얻어 1만9122표(46.14%)를 획득한 기호 2번 권오일 후보를 누르고 지부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에는 2년여 만에 다시 강성 노선 집행부가 들어서게 됐다. 안 당선인은 현대차 노조 내 현장조직 중 가장 강성으로 분류되는 금속연대 출신으로, 1998년 정리해고 투쟁 당시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노조 위원장으로 현대차 노조와 연대 총파업을 이끈 인물이다. 이번 선거에선 4차 산업혁명 고용 대책 마련,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 적용 및 800% 쟁취, 식사시간 1시간 유급화를 통한 기본급 인상, 연장근로(O/T) 30시간을 적용한 완전월급제, 일반직과 여성 조합원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성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2년간 현대차의 노사 관계는 지난 2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됐다. 2019년 말 선출된 현 이상수 지부장은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안을 끌어내자는 중도·실리 성향이었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 위주의 생산에서 친환경 차와 차세대 교통수단 등으로 생산의 중심이 옮겨가는 시기인 만큼, 향후 고용 보장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기차 생산라인으로 전환할 경우 자동화 비중이 높아지고, 내연기관 대비 부품수도 대폭 줄어들어 인력 감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한국지엠과 기아도 이달 중 차기 노조지부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예선투표에서 기호 1번 김준오 후보와 4번 김기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한국지엠은 제너럴모터스(GM)의 국내 생산공장 추가 물량 배정을 둘러싸고 장기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강성 노조 집행부가 집권하고 있는 기아는 연말까지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조선업 맏형인 현대중공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일 전체 조합원 8508명을 대상으로 제24대 임원(지부장) 선거 투표 결과, 투표자 7749명(투표율 91.07%) 중 강성파인 정병천 후보가 4082표(52.68%)를 얻어 실리·중도 성향 오영성 후보(2826표, 36.47%)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2년 임기의 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에 2013년 정병모 지부장 당선 이후 2015·2017·2019·2021년 선거까지 내리 5대 연속 강성 성향 후보가 뽑혔다. 정 당선인은 2019년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해 임시 주주총회장 점거 등을 이끈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기본급 중심 임금 인상, 사무직 포괄 임금제·성과급 폐지, 정년 연장, 하청 조직화 등을 내걸었다. 현 노조 집행부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이미 파업권을 획득한 상태에서, 강경파가 집권하면서 노사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올해 7월 2019~2020년도 임단협을 2년여 만에 타결했으며, 노조는 이 과정에서 크레인 점거 농성 등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주요 기업들의 신임 노조위원장이 강경파로 채워지면서 국내 노사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국내 노사분규 건수는 총 87건으로 작년 동기 57건에 비해 52.6% 급증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줄었던 노사갈등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 이슈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국내 기업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강성노조가 집권하면서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사간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물류대란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직격탄을 맞은 한국타이어는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1962년 창립 이후 첫 총파업이 2주째를 넘어선 상태다. 총파업 이유는 임금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견해차다. 노조 측은 최근 5년간 임금 인상률이 2~3%대였고, 지난해 임금이 동결됐다는 이유 등으로 10.6%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5% 인상과 성과급 500만원을 제시했다.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대전·금산 공장은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완성차 공장·대리점으로 가는 타이어 물량도 완전히 끊긴 상태다. 한국타이어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점유율도 악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려면 각 거점에 물량 공급을 유지해야하는데 국내 공장이 장기간 멈추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는 것이다. 매년 연말에 진행하던 인사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권업계는 한국타이어의 올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 평균치)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9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5% 감소할 전망이다.
[차이나 뉴스&리포트]딜레마 직면한 중국경제…'제로코로나'부터 부동산 경착륙까지 [차이나 뉴스&리포트]딜레마 직면한 중국경제…'제로코로나'부터 부동산 경착륙까지
중국 경제가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간 일관되게 추진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미중 무역 갈등 등이 모두 경제에 부담이 되면서다. 이미 3분기 성장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등 성장 둔화는 가시화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년에는 규제 기조를 유지하기 보다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인 정치국 25인은 내년 경제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와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맥쿼리 캐피털의 래리 후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치국 회의 후 성명에서 처음으로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다시 말해 최고 지도자부에서 잠재적인 불안정성의 위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올해 장기적인 균형성장과 미국과의 긴장 고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감독을 강화했다. 그러나 상충된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식 성장 모델의 리스크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컸다. 먼저 '제로 코로나' 전략에 따른 소비 부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무관용 정책은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다. 반면 정책을 유지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 제한과 봉쇄, 소비 심리 위축으로 가계 소비가 타격을 입었다. 노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수요 감소와 서비스 수입 제한에 따른 위안화 강세, 치솟는 생산자물가 등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 압박도 커졌다. 중국 재정개발원에 따르면 고등 교육을 받은 20~24세의 실업률은 올해 지속적으로 20%를 웃돌고 있다. 재정개발원 리 양 회장은 "탈탄소화 등 정책 추진으로 노동 시장이 심각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교육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단속 역시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전력 위기는 곧 중국 권력의 위기로 비춰졌다. 중국의 많은 지방에서 전력 배급을 도입하고, 공장과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다. 높은 석탄 가격과 낮은 재고량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위기 중 하나라고 지적될 정도였다. 안신증권 가오 산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생산을 제한하는 현재 전략은 풍력, 태양열, 수력 발전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혼란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라는 수요가 많은 겨울에 전력 부족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내년 동계 올림픽 개최는 공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부문의 부채 감축 노력은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한 것은 물론 관련 업체들의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야기했다. 부동산 관련 부문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8%, 도시 고용의 약 26%를 차지한다.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과 산업 정책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지속시킬 수 밖에 없다. SCMP는 "중국 정부는 국영 기업과 민간 경쟁자 간의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는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 중 셋 '1인 가구', 연 1000만원도 못 버는데 빚만 열 중 셋 '1인 가구', 연 1000만원도 못 버는데 빚만
1인 가구 비중이 큰 20~30대 청년층. 사진=자료DB 지난해 10가구 중 3가구는 나홀로 사는 1인 가구였다. 1인 가구 대부분은 연 소득이 3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대출에 임대료 등 빚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1인 가구의 소득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1년(614만8000가구)전 보다 49만5000가구 늘었다. 1인 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해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인 가구 중 20대가 19.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6.8%로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와 60대가 각각 15.6%, 40대 13.6%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1인 가구의 40% 이상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했다. 1인 가구 가운데 10가구 중 8가구는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다. 특히, 1000만원도 벌지 못 하는 1인 가구는 30.8%로 전체 가구(7.8%)의 4배에 달했다.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연 소득은 2162만원으로 전체 가구(5924만원)의 36.5%에 그쳤다. 소득분포로 보면 1000만~3000만원이 46.6%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원은 14.7%에 불과했다. 1인 가구 평균 자산은 1억7551만원으로 전체 가구(4억4543만원)의 39.4% 수준이었다. 이 중 부채가 2521만원으로 전체 가구(8256만원)의 30.5%에 해당됐다. 문제는 부채 증가율이 20.7%로 전체 가구(4.4%)의 4.7배에 달해 빚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부채(23.8%)와 임대보증금(13.9%) 등이 크게 늘었다.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통계청 1인 가구는 주로 주거와 음식, 주류, 담배 등에 돈을 썼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2만원으로 전체 가구(240만원) 대비 55.0%였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주거·수도·광열(19.5%), 음식·숙박(16.7%), 식료품·비주류 음료(13.7%) 등이 골고루 차지했다. 소득은 낮고, 의식주 위주로 소비하다보니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18.1%, 14.9%에 불과했다. 전체 19세 이상 인구와 비교해도 소득은 5.4%포인트, 소비 생활은 3.8%포인트 각각 낮았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소득이 불안정한 데는 가장 비중이 큰 20~30대 젊은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취업상태인 1인 가구는 370만 가구로 전체의 59.6%였다. 1인 가구 취업자 비중은 2019년 60.8%에서 처음 60% 아래로 내려갔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10.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5~29세는 0.6%로 소폭 증가에 그쳤고, 30대는 1.7%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업과 직장의 이유로 독립해 사는 20~30대의 1인 가구 비중이 더 커지는 추세"라며 "1인 가구는 주로 가사 어려움과 경제적 불안, 외로움 등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靑 "종전선언, 베이징 올림픽과 직접적 관계없다" 靑 "종전선언, 베이징 올림픽과 직접적 관계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중국, 북한에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 청와대가 8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경계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아직 우리 정부 참석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1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표단 참석 여부가 결정되면 알릴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미국 정부가 대표 사절단 파견이 없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청와대가 경계한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관련 향후 구상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특정 시기를 의식해 종전선언 추진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경계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 일단 한미 간 협의가 주축이 돼서 문안, 시기, 참석자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율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이 어떻게 호응해 나올지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저희로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을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이미 정상 차원에서 2007년 10·4 선언하고 2018년 4.·7 판문점선언 등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은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해서 당사자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종전선언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나 계기를 두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미국 야권에서 '종전선언' 관련 우려 메시지를 낸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도 종전선언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7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데 대한 입장이다. 청와대 측은 올해 5월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 촉구 요지의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33명 공동발의), 11월 4일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23명이 '북미 대화의 신속한 재개와 종전선언 촉구'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에 보낸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서 진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와도 긴밀히 소통을 유지하면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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