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줍줍'...최대 5억 차익?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줍줍'...최대 5억 차익?

삼성전자 이틀째 강세…'엔비디아 GTC' 기대감에 4.75%↑

삼성전자 이틀째 강세…'엔비디아 GTC' 기대감에 4.75%↑

삼성전자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전 10시 52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4.75% 오른 5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5.12% 오른 5만7천5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17일부터 21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GTC 2025를 개최하고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9일 AI와 가속 컴퓨팅 기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도 이번 행사에 참가해 최신 AI 메모리와 각종 솔루션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GTC에서도 삼성 HBM 관련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와 HBM 공급망에서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3E를 공급 중이며, 삼성전자는 범용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차세대 GPU '루빈'에 HBM4가 탑재될 예정인 만큼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GTC에서 AI 반도체 및 메모리 시장과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경우,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4개월 만에 감소하며 100억 달러를 밑돌았다.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은 양호했지만, 범용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과 중국 시장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서울 국평 평균 14억 돌파...강남 3구 20억 안착

서울 국평 평균 14억 돌파...강남 3구 20억 안착

지난달 서울 국민평형(전용 84㎡)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14억원을 넘어섰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국평 아파트는 20억원을 돌파했다. 일부 아파트는 30억원을 웃도는 거래도 나타났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600건을 넘어서면서 주택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도는 모습이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서울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4억3895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도심 지역에서는 15억원 이상 거래가 활발했으며 강남3구에서는 20억원 이상 가격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서초구는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31억404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래미안원베일리', '반포자이' 등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면서 평균 가격을 끌어 올렸다. 강남구가 27억634만원, 송파구가 20억281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등이 30억원 이상에 거래됐다. 송파에서는 잠실 3대 대장주(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의 단지가 20억원대에 거래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용산구(19억1413만원) ▲종로구(18억7190만원) ▲성동구(16억1137만원) ▲마포구(15억8311만원) 등의 지역에서도 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도봉구(6억1529만원), 강북구(6억8257만원)는 국민평형 아파트가 7억원 이하에서 거래됐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600건을 넘어서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대출 금리 하락 전망,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졌다. 규제 완화로 인해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강남 3구를 포함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도심 지역에서도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 전 자금 조달이 원활한 매수자들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하락 매물이 일부 소진되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매수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택 매수 심리가 도심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수도권 외곽과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는 추격 매수가 나타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회복이 전반적으로 확산될지 특정 지역 중심의 회복으로 그칠지는 향후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랩장은 "기준금리 변동성, 글로벌 경기,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주택 시장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심리… 이번주 후반 결론 날까

'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심리… 이번주 후반 결론 날까

16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접수한 지 93일째가 됐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의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긴 시간을 숙고하고 있는 헌재가 이번주 중후반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지난달 25일 종료됐다. 이날(16일)로 변론을 마친 지 20일째가 됐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기간으로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을 넘어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갖는 것이다. 헌재는 변론종결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시로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고 있다. 당초 지난주 후반(13·14일)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문제는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여론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내내 '빠른 파면 선고'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먼저 선고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석방됐고, 조기 대선을 예상했던 여권 대선주자들의 공개 행보는 사실상 멈추는 등 정치권이 '올스톱'된 상태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번주 초에라도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8대 0 인용 만장일치부터 6(인용)대 2(기각), 4대 4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 속칭 '지라시(정보지)'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 관련 평의는 헌법재판관들만 참석하고 도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철통 보안' 상태라, '어떤 재판관이 무슨 의견을 냈다' '몇대 몇이다'라는 정보는 사실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헌재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헌재에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수의 탄핵 사건이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다른 탄핵 사건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었다.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아직 날짜도 잡지 못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석방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현재 8인 체제인 헌재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인용과 기각이 4대 4로 나뉘었지만, 최근 선고를 내린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은 8인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내놨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안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과정을 결정할 때도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파면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15일) 인터뷰에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된다"면서 "다만 탄핵 찬반 여론이 워낙 과열하다 보니 재판관들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문을 쓰느라 문구를 다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주 후반쯤인 20·21일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법상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홈플러스 회생신청' 직전인 지난달, 최근 2년새 최대 단기채권 발행 '홈플러스 회생신청' 직전인 지난달, 최근 2년새 최대 단기채권 발행
홈플러스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지난해 말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 발행 규모는 최근 2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영증권이 주관한 홈플러스의 ABSTB·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액은 지난달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 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영증권이 주관한 ABSTB 발행액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의 ABSTB 발행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3608억원을 기록하며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었고, 이후 지난달 정점을 찍었다. 또한 신영증권이 주관한 ABSTB·CP·단기사채의 전체 발행액은 전년 대비 4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ABSTB를 포함한 단기채권 발행 총액은 4948억원으로 전년 동기(3285억원)보다 50.6% 늘었다. 금융당국은 신영증권과 홈플러스, 그리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으며, 필요할 경우 MBK파트너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이달 4일 새벽 기습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이후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홈플러스"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이 ABSTB를 마지막으로 발행한 지난달 25일, 신평사 실무진으로부터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말부터 ABSTB 발행을 급격히 늘린 것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미리 계획한 정황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인영 의원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채권 발행을 요청했거나 실행했다면 이는 투자자 기만행위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카드매입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만큼,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재고를 확보하며 기업회생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진상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홈플러스의 주주사인 MBK파트너스는 이날 "당사 매입채무유동화 관련해 증권사에 의해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포함) 투자자들은 당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들은 아니지만 그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에 있으므로, 해당 채권들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관련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빌런과 희생양 'PEF 두 얼굴'…"기업 부담일까 성장일까" 빌런과 희생양 'PEF 두 얼굴'…"기업 부담일까 성장일까"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PEF)는 시장에서 '두 얼굴'을 가진 존재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반대로 단기 차익을 위한 경영 개입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재무적 투자자(FI)로 출발한 사모펀드가 전략적 투자자(SI)처럼 경영권 개입을 확대하면서 기업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더 힘들어진 인수 기업들"…MBK로 보는 PEF의 얼굴 대표적으로 MBK파트너스(MBK)가 인수한 네파와 모던하우스가 재무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MBK가 인수 과정에서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 방식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차입매수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과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인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자기자본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피인수 기업에 인수금융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MBK는 지난 2013년 특수목적법인(SPC)인 티비홀딩스를 설립해 네파의 지분 94.2%를 인수했다. 당시 약 9970억원에 네파를 인수하면서 4800억원은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이후 MBK는 2015년 티비홀딩스와 네파를 합병하며 인수금융 부담을 네파로 돌렸고, 이 과정에서 네파는 연간 200억~300억원대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부채비율은 2013년 34%에서 2023년 말 기준 231%까지 치솟으며 영업이익은 1182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하락했다. 모던하우스도 마찬가지다. MBK는 2017년 6860억원에 모던하우스를 인수하고 2021년 3400억원 규모의 자본구조재조정(리캡)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모던하우스의 차입 부담이 더욱 커졌고 시장 내 경쟁 심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이처럼 차입매수 방식이 피인수 기업의 재무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MBK의 경영 방식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례에서도 MBK의 경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했으나, 그 과정에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 이익 실현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보다 부동산 매각(세일앤리스백 방식)과 임차보증금 유동화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며 단기적인 현금 회수에 집중했다. 이는 현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업은 임대료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홈플러스는 경영난을 겪으며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MBK는 "CP 및 전자 단기 사채(전단채)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해 단기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조처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선제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을 신청한 것부터 비정상적이라며 회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부터는 고려아연 지배권 인수 시도로 논란이 커졌다.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익'에만 치중한 PEF라는 시장의 질타를 받았다. ◆ "PEF, 기업 성장의 동력으로"…'메기' 덕에 뛴 남양유업·KT&G 반면, PEF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PEF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인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창업주 리스크로 인해 기업 가치가 하락한 남양유업을 한앤컴퍼니가 인수하면서 기업 경영이 정상화되고, 2023년 3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1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으로부터 지분 52.63%를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오른 뒤 ▲자사주 매입·소각 ▲경영 투명성 확보(기존 이사진 교체 등)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을 추진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그 결과 남양유업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도 이어졌다. 지난해 남양유업은 순손실 662억원에서 7324만원 순이익으로 2019년 3분기 이후 6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주가는 지난 12일 기준 전년 대비 27.27% 상승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이사회 개편과 경영진 분리를 통해 경영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김승언 경영지배인이 대표집행임원 사장으로 승진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앤컴퍼니는 웅진식품 인수 후 기업 가치를 높여 성공적으로 매각한 경험이 있어 향후 남양유업과 관련한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실적 개선과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이어가는 등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내부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과거 홍원식 전 회장의 오너리스크로 불안정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사모펀드 체제 아래에서 오히려 안정적인 경영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게 내부 평이다. KT&G의 사례는 사모펀드가 단기 차익 실현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는 '메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KT&G는 2006년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지분 5% 이상을 확보한 후 배당 확대와 유휴 부동산 매각을 요구했다. KT&G는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의 압박을 경험한 셈이다. 이후 KT&G는 50% 수준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며 주주환원 기조를 이어가는 중이고, 최근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KT&G는 향후 4년간 2조4000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과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체 발행 주식의 20% 소각,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치(10%→15%)도 상향 조정했다. 또한, PEF는 M&A 시장에서 중요한 자금 공급원 역할도 한다. SK그룹은 주요 M&A 거래에 사모펀드를 활용해 재무 리스크를 줄였으며, IMM컨소시엄은 태영그룹이 보유한 국내 1위 폐기물 처리업체 에코비트를 인수하는 등 산업 구조조정과 신사업 확장을 지원했으며, 지난 5일 무보증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8배가 넘는 자금(총 8300억원)을 모집하며 지난해 말 IMM 컨소시엄에 인수된 이후 첫 자본시장 조달을 마쳤다. ◆MBK發 논란, 사모펀드의 순기능까지 가릴까…'과한 규제'도 우려 PEF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를 넘어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다. 긍정적 역할과 부작용이 공존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성장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균형 잡힌 전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MBK가 시장에서 무리한 시도를 많이 하며 비판받고 있지만, 그 여파로 사모펀드가 가진 순기능까지 가려질까 우려된다"며 "PE는 기업의 성장과 구조 개선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MBK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운영 방식이 부각되면서 전체 사모펀드 업계가 부정적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증권학회장)는 "PEF의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는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며 "최근 MBK 사례에서 RCPS를 자본으로 분류한 후 즉시 부채비율을 개선한 점, CP 발행 직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점 등은 다분히 고의성이 보이는 거래"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사모펀드는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 가치 창출을 우선한다"며 "바이아웃, 성장자본투자 등 투자 전략이 다양해 표준화된 방식은 없지만, 본질적으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방법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모펀드가 장기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美 민감국가 지정에, 與 "민주당 국정 장악이 원인"· 野 "정부 실패" 美 민감국가 지정에, 與 "민주당 국정 장악이 원인"· 野 "정부 실패"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는 게 공식 확인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 주장과 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 신뢰도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한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유엔(국제연합)의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다.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며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며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간 국가 지정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이런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엔 그럴듯 하나,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다.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며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미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제 수습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뤄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고 모른다고 대답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게 과연 정부인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M-커버스토리] 트럼프 오락가락 행보에, 韓 수출 '시계 제로' [M-커버스토리] 트럼프 오락가락 행보에, 韓 수출 '시계 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중국, 멕시코, 케나다에 이어 한국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관세 부과에 나선 만큼, 대미 수출 기준 8위 흑자국인 한국에 관세 압박은 예상돼 왔다. 트럼프는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하고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효한데 이어 내달 2일부터는 외국산 자동차에도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달 2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가 자동차에 영향을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한 일"이라며 "만약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거라면,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자동차는 우리 수출액 기준 1,2위 효자품목이고, 철강의 경우 17% 수준을 미국에 수출한다. 다만, 트럼프 무역통상 정책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불확실성은 커진 양상이다.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변동폭도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앞서 예고했던 25%보다 2배 높은 50% 관세를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한다고 했다가 캐나다가 전기료 할증 계획을 철회하자 5시간여 만에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앞서 취임 직후에도 2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발효 하루 전 한 달간 유예했고, 3월에도 관세 부과를 재차 유예하기도 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이달 4일 발효 직후 전격 1개월 면제 결정을 내렸다. 내달 2일 예고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일부 국가나 품목에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글로벌 무역통상 체제가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휩싸인 모양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트럼프발 올해 경제 전망치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취임 전인 작년 11월 25일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하며 트럼프 관세 영향에 따른 대미 수출액 감소를 예측했던 산업연구원은 최근 수정 전망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한은, 외환보유액 비트코인 편입 주장에 난색 "신중하게 접근 필요" 한은, 외환보유액 비트코인 편입 주장에 난색 "신중하게 접근 필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을 편입시키자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은행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IMF(국제통화기금)의 외환보유액 산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차 의원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은 한국은행조차 검토해 보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난 3월6일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비축 대상 전략 자산으로 지정한 이후 국회 일각에서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지난 6일 개최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공식 인정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은에 관련 입장을 물었는데 , 한은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비트코인은 IMF 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유럽 중앙은행 스위스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정부 등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 차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외환보유고에 편입시키는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다" 고 주장했다.
'관세전쟁' 격화…금값 '3000달러' 돌파 고공행진 '관세전쟁' 격화…금값 '3000달러' 돌파 고공행진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스당 3000달러를 넘겼다.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물가상승률도 예측을 밑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금값 상승을 부추겼다. 16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4일 온스(31.1g, 약 8.1돈)당 3001.10달러(약 435만원)에 장을 마쳤다. 전일보다 9.80달러(0.33%) 오른 가격으로, 사상 최초로 3000달러를 넘겼다. 금 가격은 이날까지 일 평균 0.87%의 상승을 기록하며 4일 연속 상승했다. 최근 금 가격이 연일 상승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트럼프는 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중단하고,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수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도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세계적인 관세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수입품 대다수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5일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가산 관세를 20%로 상향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고관세를 대표로 한 무역 분쟁으로 기존 세계질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충격을 경계하고 있다"라며 "금융시장 내 자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사전 위험 징후가 포착되는 점 또한 경기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시장 예측치를 밑돌아,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한 수준으로, 시장 예측치인 2.9%를 밑돌았다. 물가가 시장 예측치를 밑돌면서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오는 6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77.11%로 내다봤다. 지난달 초 전망치는 59.29%였다. 전문가들은 각국 중앙은행 및 개인의 수요가 여전한 만큼, 금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카탈리스트펀드의 데이비드 밀러 공동설립자는 "중앙은행들이 달러 보유고를 금으로 대체하면서 금 가격이 인플레이션 조정치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며 "(1년에) 약 1000 메트릭 톤에 달하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금 가격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귀금속 거래소 머니메탈익스체인지의 스테판 글리슨 최고경영자는 "북미와 유럽의 개인 투자자들이 금 매입을 늘리기 시작하면 가격 상승에 기름을 끼얹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금 가격의 추가 상승을 촉진할 것이고, 금 가격은 올봄에만 수백 달러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尹 탄핵심판 '결전의 한주', 정치권 전운 고조 尹 탄핵심판 '결전의 한주', 정치권 전운 고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중후반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탄핵 찬반 투쟁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여야의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결정되는 만큼,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의 시선은 헌재에 쏠릴 예정이다. 경찰 비공산 추산 기준, 지난 15일 비상행동이 주최한 탄핵 촉구 집회에는 5만여 명이, 자유통일당이 개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는 3만5000여 명이 운집해 각각 세를 과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닷새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도보행진에 나서며 여론전을 벌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도보행진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중단 사태를 끝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김준혁·민형배·박수현·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엿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에도 장외투쟁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결정되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장외투쟁 참여엔 거리를 두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여는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헌재 앞 여당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도 이어지고 있고, 나경원·윤상현·김기현 등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29번 발의했는데, 13건이 헌재에 넘어갔고 그 중 8건이 선고됐는데 전부 기각됐다"며 "민주당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고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여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아무런 반성의 메시지나 대국민 사과가 없다는 것은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면서 민주당도 승복 메시지를 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中,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 박차...韓 글로벌 기술 협업 필요 中,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 박차...韓 글로벌 기술 협업 필요
중국이 국가 주도의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기술 자립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전략적으로 추진한 오픈소스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디지털 주권 확보를 현실화했다. 한국도 오픈소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글로벌 협업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중국의 오픈소스 정책 등을 분석한 'ICT(정보통신기술) 브리프' 최신호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중국 기업들의 오픈소스 활동량이 119%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상위 25개 기업의 평균 증가율인 8.9%의 약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활동량은 오픈소스 공유 사이트인 '깃허브(GitHub)'에서 개발자나 기업 계정이 수행한 모든 공개적인 기여 활동(코드 기록·피드백·수정 및 병합 요청, 프로젝트 관리 등)의 총합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화웨이는 605%의 폭발적인 활동 증가세를 나타냈다. IITP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계 오픈소스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자체 인프라 구축 등으로 독자적 오픈소스 생태계를 급성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깃허브와 유사한 코드 호스팅 플랫폼 '기티(Gitee)'를 개발해 운영 중이다. 작년 기준 약 1350만명의 개발자와 1000만개 이상의 리포지토리(코드 저장소)를 확보했다. 2014년 20만명에 불과했던 개발자 풀이 10년 뒤 67.5배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 정책은 딥시크의 R1 공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며 "미국의 기술 수출 제한에 대응하는 독자적 생태계 구축의 상징적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R1은 올 1월 중국의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추론형 AI 모델이다. 딥시크사는 600만달러(약 87억원)의 적은 비용으로 GPT-4와 유사한 성능을 내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해 세계 AI 시장에 충격을 줬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운 오픈소스 AI 모델의 글로벌 확산으로 기술 접근성이 향상되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 AI 기술의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텐센트는 기업 위챗에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 딥시크-R1을 탑재해 기업용 메신저 시장의 AI 기능 대중화를 촉진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교육 플랫폼인 '루앙구르(Ruangguru)'는 중국 딥시크의 오픈소스 모델을 도입, 국경을 초월한 기술 협력 사례를 만들어냈다. IITP는 "우리나라는 AI 관련 기술 수준, 자본, 인력 등 인프라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여전한 격차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면서 기술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