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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회장 후보 인터뷰] ①채이배 전 의원 "신외감법 개혁 마무리 적임자"

채이배 전 의원.

채이배(45·사진) 전 민생당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차기 회장 선거의 다크호스다. 대형회계법인 출신 대표가 한공회 회장이 되는 전례를 깰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국회에서 맹활약을 펼쳐온 터라 젊은 회계사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채 의원 역시 본인을 "신외감법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며 국회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채 의원은 7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공회의 가장 큰 현안은 신외감법을 잘 보완하고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재계 등에서 신외감법의 세부 내용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다.

 

채 의원은 회계사의 전문성은 존중받되, 과도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과 질의회신을 책임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감사인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또 채 의원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 받는 회사의 상장 여부, 영리성 여부, 규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화하고, 품질관리기준 역시 회계법인 규모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면서 "먼지떨이식 무리한 감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형 회계법인과의 '상생'도 강조했다. 현재 신 외감법이 대형회계법인에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다.

 

채 의원은 "중소시장 확대를 위해 표준시간제와 지정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그는 "제도시행 시 중앙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중소법인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서울시, 경기도와 비영리조직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로 촉발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서는 "전면 감사공영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공영제는 공공기관 등 독립된 제3자가 감사인 풀을 구성해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다만 감사공영제 시행 시 회계 비용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경우 소규모 공익법인은 회계 비용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 지원 등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감사공영제를 위한 한공회 기금 설립'에 대해서는 "회원사 돈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서 "대신 한공회가 지원할 수 있는 회계 교육,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낮추고, 회계법인 1인 지점을 허용 ▲회계사선발인원 축소 ▲한공회 모든 기구에 청년·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비상근 명예회장보다 연구하고 발로 뛰는 상근회장이 되겠다. 사외이사 등에 한눈팔지 않고 한공회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면서 "정부와 행정을 잘 알고, 국회와 입법을 잘 아는 일꾼을 뽑아 달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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