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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국립대도 위기…“국립대학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하라”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교육부 앞 투쟁 선포 기자회견

 

"지방대학 지원·육성 없는 국가균형발전은 허구"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조합원들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학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지방대학 몰락위기 대책'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국공립대 직원들이 국립대학법과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 지방대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대를 비롯한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지방대학 몰락 위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립대학법은 국립대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국립대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 2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교육부도 지난 1월 신년 업무계획에 상반기 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립대학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학교설치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 받지만, 정작 국립대학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대학노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절반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부 자체 제정안이나 법안 발의에 대한 법안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촉구했다. 초·중등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마련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대학 운영 경상비도 초·중·고교처럼 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전환하라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사립대에 국고사업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재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인하로 인해 대학 재정이 악화했다며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교부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사학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노조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에 비교해 전체 대학 중 사립대 비중이 과도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 부담을 지우게 된 원인은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열악한 정부 재정 때문"이라며 "대학의 재정위기, 그로 인한 교육의 위기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수입의 급감에서 비롯된 만큼 이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령체계에서 국립대학의 지위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내지 단순한 교육행정 집행기관에 불과하다"며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정은 GDP 대비 0.6%다. OECD 국가 평균은 1%다.

 

대학노조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공무직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학노조는 "2017년 7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대 역시 그동안 양산해온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한다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시행했지만 진정한 정규직화가 이뤄진 대학은 없다"며 "오히려 정규직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임금 처우가 낮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밖에도 ▲지방대학 위기극복 위한 중장기 고등교육대책 수립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 ▲서울·수도권 중심 대학서열 해소와 대규모 대학 정원감축 등을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4월 교육부에 대한 투쟁을 시작으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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