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회장에 선출, 2년 임기 시작…엄중한 시기 어깨에 큰 짐

협회 조사 결과 5개 이상 기업 문닫고, 20여 곳은 휴업 중

李 "정부 확인액 중 지원안한 피해액 2362억 우선 지급해야"

법·제도 개선, 위헌심판 결정 조속화, 공단 점검 방북 요구도

"2018년 한반도의 봄이 사그라지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 시들해졌다. 개성공단은 잊혀진 존재가 됐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절대 잊혀져선 안된다. 개성공단없는 한반도 평화번영은 상상할 수 없다."

남북간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2016년 당시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로 닫힌지도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다.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이 수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간극을 좁히기위해 노력했지만 이마저도 지금은 답보상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남북간 왕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고,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철 제씨콤 대표(사진)는 지난달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 9대 회장에 선출돼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7층에 위치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12일 만난 이재철 신임 회장은 "최근에도 개성공단 관련 기업인께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했었는데 공단이 폐쇄되면서 먹고 살기 위해 인테리어업에 뛰어들었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 중국에서 그림을 사다 국내에 팔기도 했다. 재가동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 안타깝다"면서 무거운 이야기부터 꺼냈다.

그도 그럴 것이 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직전까지 공단에 입주해있던 125개 기업 가운데 5개 이상 기업들이 이미 문을 닫았고, 20여 곳은 휴업 상태다. 그나마 나머지 기업들은 대체 생산부지를 찾아 베트남 등 동남아로 뿔뿔히 흩어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갑작스런 공단 폐쇄로 생산길이 막혀 제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해 떠났던 바이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어쩌면 상당수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가동이 멈춘 후 5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일 것이다.

이재철 회장은 "기업들이 잘못해서 공단이 폐쇄된 것이 아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공단 문이 닫혀)입주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가 마땅히 손해를 보상해줘야한다. 궁극적으론 영업피해 등까지 보상해줘야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 생존을 위해 정부가 확인한 피해금액 전액이라도 우선 지원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의 문이 닫힌 후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조사한 125개 입주기업들의 실질적 피해액은 1조5404억원에 달한다. 여기엔 부동산이나 기계 설비 등 투자자산 5936억원,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2452억원, 거래처 위약금 1484억원, 개성현지 미수금 375억원, 1년 영업손실 3147억원, 영업권상실피해 2010억원이 두루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산출한 입주기업 피해액은 7860억원이었다. 협회가 산출한 액수의 51% 수준에 그친 것이다.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에는 투자자산(5118억원), 유동자산(1968억원), 위약금(633억원), 개성현지 미수금(141억원)이 포함됐지만 영업손실이나 영업권피해는 아예 빠졌다.

이 회장은 "정부는 피해기업들에게 2016년 5월 4838억원(박근혜 정부), 이듬해 11월 660억원(문재인 정부)을 각각 지원해줬다. 두 차례 지원금 합계액은 5498억원으로 정부가 앞서 확인한 금액(7860억원)보다도 2362억원이 모자란다. 정부는 이처럼 못미친 금액을 우선적으로 전액 지원해줘야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개성공단 기업들이 공단 폐쇄 후 먹고 살기 위해 적지 않은 대출을 받은 터여서 이에 대한 이자 감면도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앞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의 금리로 각각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갚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장은 "정부 잘못으로 불가피하게 대출지원을 받은 기업들로부터 정부가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관련 대출금 이자를 빨리 감면해줘야한다"고 말했다.

물론 입주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재개와 정상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가동중단 5년 조사'를 실시해 지난 2월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1.9%는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 마련'을 꼽았다. 또 향후 '해외기업 유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탈바꿈시켜야한다는 데 상당수 기업들이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 회장은 "새로 꾸려지는 집행부에 '제도개선 분과'를 만들 것이다. 경협보험이나 기존에 남과 북이 합의해 만들었던 법,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향후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해 법과 제도가 국제 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문가, 학계, 기업 등이 두루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또 이 회장을 중심으로 2016년 당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결정이 조속히 내려질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동시에 개성 현지에 두고온 공장, 설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북도 통일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문창섭),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희건)과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05년 당시 개성에 제씨콤 생산 공장을 만들어 1000명의 북측 근로자들과 광통신 및 임플란트 부품을 제조했던 이 회장. 그는 맹장수술을 해 고생을 하던 북측 직원이며, 생산 라인을 분주하게 오가며 사람들을 관리하던 직장장 등이 가끔은 꿈에, 또 상념에 잠겨 있을땐 문득 문득 떠오르곤 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