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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재용 가석방' 여론에…靑 "법무부 절차 따라 진행하는 것"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데다 관련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이다. 다만 가석방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인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 모습. / 손진영기자 son@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데다 관련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이다. 다만 가석방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이 포함된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달(8월) 초 열릴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각 구치소가 올린 예비명단을 바탕으로 심사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치권도 이 부회장 '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방문한 가운데 '석방 요건'인 ▲3분의 2 형기 종료 ▲형기 60% 이상 종료 등을 언급하며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문제, 국민적 정서, 본인의 반성, 수형 태도 등이 종합 검토되지 않겠는가. 정부도 여러 문제를 따져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또는 사면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지난 18일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 가석방 또는 사면 찬성 여론은 68.8%로 반대(27%)보다 높았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4.2%였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 가석방 또는 사면 '필요성' 문제와 별개로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보는 분위기다. 송 대표는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석방 카드는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어, '장관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내가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짧게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후 6월 초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등이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요청'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 검토와 관련) 아는 바가 없다.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대목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같은 날 기자들의 서면 질의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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