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상관 중 1명이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국방부의 해이한 근무군기와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상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던 중, 25일 오후 수감 시설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군안팎에서는 '주간 상황인데도 국방부 영내의 수감시설 근무자와 당직계통이 정상 작동 못한 것 아닌가', '수감 전 건강상황 등의 확인이 제대로 이뤄진 것 아닌가', '비겁한 선택을 하고 하늘에서 이 중사를 볼건가' 등의 반응이 나온다.
군사경찰 출신의 예비역 장교는 "수감자의 자살을 막기위해 위험성이 있는 사물들은 압수하고, 화장실 등 사용도 예의주시한다"면서 "수감자 자살도 예방하지 못할 정도로 국방부 근무자들의 군기가 해이했거나, 사전에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A 상사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했던 날 회식을 주선한 인물이다. 3월 2일 회식을 함께 참석했던 장모 중사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차 안에서 수차례 거부하는 이 중사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했다.
당시 A 상사는 지인의 개업을 이유로 지인의 가게에서 군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회식을 열었다. 이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을 염려한 그는 사건을 은폐하려했다. 사건 발생 후 A 상사는 지속적으로 이 중사와 이 중사 남편에게 사건을 무마할 것을 회유했다. 그는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받을 불이익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지난달 3일 보직해임된 A 상사는 같은 달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고, 30일에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와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돼있던 A 중사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군 당국은 '수사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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