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수요 맞는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확대

-가계부채 증가율 5~6% 관리…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하반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초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은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등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9~18% 상승했던 지표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상태다.

다만 홍 장관은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을 단순히 주택공급 부족만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입주물량은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다. 10년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것과 비교했을 때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홍 장관은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을 토대로 한 상승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불법 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을 차단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공급정책의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청약시점을 조기화 하고, 1~2인 가구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과잉 유입되는 것도 차단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지난 7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6%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연중 단속한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우리세대뿐만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하는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와 함께 시장참여자 등 국민모두가 하나되어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