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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차이나 뉴스&리포트]中 규제에 먹통된 바이낸스…가상화폐 수천억 소송전

/유토이미지

세계 최대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국제 소송전이 시작됐다. 투자자 6명의 청구금액이 2000만달러(한화 약 233억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전체 규모는 수 천 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문제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 어느 국가의 법원이나 규제기관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실제 피해 보상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이유다.

 

25일 FT 중문망(中文網)에 따르면 스위스 소송 금융 회사인 리티 캐피탈(Liti Capital)은 바이낸스 관련 국제 중재 소송에 최소 미화 50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미국계 대형 로펌인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를 선임했다.

 

소송 대상인 바이낸스는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이 지난 2017년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다. 거래량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거래소다. 홍콩에서 시작했지만 설립 등록지는 조세피난처인 케이맨 제도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19일 바이낸스의 거래 시스템 중단에서 야기됐다. 바이낸스는 고객의 손실이 특정 임계치를 넘어가면 거래를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해놨다. 중국의 규제방침이 발표된 직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지만 바이낸스 이용자들은 거래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손실을 고스란히 지켜봐야만 했다.

 

일본의 한 바이낸스 이용자는 "어떤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며 "(몇 분 뒤 바이낸스의 이메일을 받았는데)7만4000달러를 잃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당시 바이낸스는 회사의 규정 준수 절차를 강화하고, 해당 국가의 금융 규제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

 

첫 소송은 우크라이나와 호주, 프랑스, 미국 등 6명의 투자자들이 제기했으며, 소송 청구 금액은 2000만달러 이상이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같이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최소 수 백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낸스는 일단 일련의 법적 소송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복잡한 글로벌 법인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탈중앙화를 이유로 공식적인 본사도 없다는 입장이다. 본사가 없으니 어느 국가가 관할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리티캐피탈 데이비드 케이 회장은 "결국 이번 소송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여러 제약이 있는 가운데 국제 중재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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