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규제 칼날이 부동산을 향했다. 수 년 간 단속에도 집값이 치솟으면서 전국 도시의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묶기로 했다.

이번 규제로 노리는 효과는 복합적이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동시에 취업을 위해 도시로 몰려드는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주거 비용 억제로 들썩이는 물가를 잡겠단 의도도 있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주택부)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갖고 도시 지역의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리를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규제가 적용되는 도시지역은 50만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인구 중심지를 말한다.

주택부 니홍 부부장은 "도시에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위치에 집을 사거나 임대할 형편이 못 된다"며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져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들이 직면한 주택난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과 임대료를 잡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일련의 행정 제재를 시행하고 단속을 해왔다. 이번 조치 역시 그 연장선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공동부유'의 핵심 사항 중의 하나로 집값 안정을 꼽은 바 있다.

한정 부총리 역시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미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대출 조이기에 나섰으며, 재산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은 평균 평방 피트당 1만348위안(미화 1600달러)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1월 대비 8% 가량 하락했지만 도시만 놓고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집값이 3.3%나 올랐다.

주택부 왕멍후이 부장은 "도시재생과 농촌 개발에서 있어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저렴한 임대주택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