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정책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IT기업의 독과점 제재 및 미국 기업공개(IPO) 규제 ▲사교육 기업의 운영시간 제한 및 비영리기구 전환 ▲부동산 개발 기업의 자금조달 제한 등 전방위적 기업 규제를 강화했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빠른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규제충격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중국 정부는 기업 체질개선을 위해 2020~2022년을 국유기업 개혁의 중대 시기로 규정하고, 한계기업 퇴출을 유도 중이다. 비금융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도 159.2%로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와 함께 불평등 해소 등이 공산당 체제 유지에 필수 사항으로 부각됐다. 높은 사교육비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출산율 하락, 내수 부진 등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시스템까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하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47로 주요국보다 높은 가운데 코로나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배 이상 상회하는 등 빈부격차가 확대됐다.
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되지만 시장 자율성 및 투자심리를 저해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도 쉽지 않다"며 "정부 주도 경제 강화로 인한 정책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금융센터는 "과도한 국가 개입이 복잡다기화된 경제와 괴리를 일으켜 기업 혁신을 제약하고, 추가 규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중국의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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