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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화천대유에 말려든 與野, 사라진 고발사주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덕담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대장동 개발' 의혹은 여의도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여야의 공방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뉴시스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덕담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대장동 개발' 의혹은 여의도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여야의 공방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권의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어느 순간 언론 보도에서 사라진 '고발사주' 카드로 역공을 나서려는 모양새다.

 

대장동 의혹 초반만 하더라도 야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몸통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며 역풍을 맞게 됐다. 더욱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수령을 이미 추석 전에 인지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슈를 이슈로 덮어 판 키우기로 공세를 이어가려고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가장 큰 공통분모는 이 두 사업 모두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야권의 '대장동 의혹'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역공에 나서고 있고, 실체가 존재하는 '고발사주 의혹'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 회의를 보면 백드롭에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쓰여 있다. 누구 것인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누구 것입니까'라고 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것을 가지고 국정조사, 특검을 논의할 시간이 없다. 당장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모든 관련자들은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공방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계속돼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은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하게 다뤄질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무산시킨 공공개발을 민간투자로 성공시킨 사례라고 주장하며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심각한 총선개입 행위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며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김웅 의원의 압수수색은 부당했으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무부에 ▲고발사주 관련 국민의힘 고발 리스트를 비롯해 고발장 사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의결서 ▲대장동 판결 관련 판결문 제출 등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전직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법원 출입기록 및 권순일 대법관 판결 참고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현재 화천대유 때문에 후속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을 부르자는 의견도 있지만 의원들 대부분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사주 건과 관련해 일반증인 채택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야당도 일반증인 없이 가자고 한다"며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핵심인데 야당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당과 법사위 차원에서도 고발사주 건에 대한 후속보도가 나갈 수 있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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