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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 발 물러선' 합의안 나올까…여야, 언론중재법 논의 이어간다

여야가 28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합의안 마련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마련해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다. 사진은 윤호중(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주먹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야가 28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합의안 마련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마련해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안 협상을 이어갔다. 전날(27일) 협상이 불발된 이후 추가 논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서도 여야는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들은 29일까지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아직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중재법과 별개로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다른 법안들은 처리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오늘 오후 본회의는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열고 언론중재법 외의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내일까지 (여야)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도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어떤 타결을 할 수 있을지 전체를 두고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 때문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 방지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경우 해당 제도를 '위헌'으로 본다.

 

한편 여야 간 입장차가 있었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과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정정·반론보도 활성화 방안 마련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다. 구체적인 조문은 아직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열람차단청구권도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다"며 "9월 국회 중 (언론중재법) 처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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