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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北 취권전술인가? 南과 대화할 듯 분위기 잡다 또 발사체 발사

북한이 15일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TV는 16일 동해 800킬로미터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28일 또 다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했다. 북한은 최근 '취권'처럼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경발언 뒤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였다가, 군사도발을 시도하는 등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68주년 휴전협정일이기도 한 지난 7월 27일, 13개월 동안 단절된 남북통신선을 복원했다. 북한이 남북한 통신선 복원에 응하면서 잠시나마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이내 북한은 방어적 성격의 정례훈련인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군사도발을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발사체의 비행거리 및 고도 등 상세제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기존 미사일과 다른 새로운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북한은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남북 대화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24일 이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한반도와 주변의 미군 무력과 방대한 최신 전쟁 자산, 해마다 벌어지는 전쟁 연습'을 적대시 정책의 사례로 거론하며, 남부대화 단절의 책임을 한국의 탓으로 떠넘겼다.

 

다시금 남북대화 분위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돌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문재인 정부에 심어줬다. 김 부부장은 25일 담화문을 통해 "종전 선언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같은 문제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이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반응만 보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면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라며 한국의 군비증강에는 불편함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남북대화의 긍정신호로 받아들였다. 문재인 정부의 흔들림 없는 남북대화 기조에 대해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지나친 낙관론에 빠진 대북정책'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널띄기식 행보는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무기 투입에 대한 중단이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부부장이 밝힌 '이중기준'과 일맥상통한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북한이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의 군사적 연결고리를 약화시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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