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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제주 대선 토론회] 元 두각·尹 정책 집중·劉 경제 부각·洪 4·3 추념식 7월로

국민의힘 원희룡·유승민·홍준표·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국에서 열린 제주합동토론회에 앞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 제주도사진기자회

국민의힘 대권주자 4명이 13일 제주에서 지역 현안과 대선 공약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주에서 두 번의 제주도지사 경험이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두각을 드러내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4.3 희생자 추념일을 7월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관련 질의를 이어나갔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국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제주도사진기자회

 

◆안방에서 두각 드러낸 원희룡

 

원 전 지사는는 제주 공약 관련 토론에서 4.3 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배·보상 액수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각 후보에게 물었다. 4·3희생자 배·보상은 올해 2월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제화 됐다.

 

원 전 지사는 "4·3 희생자에 대한 그동안의 판결된 보상금액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판결로 나온 판례들이 있다"며 "4·3 사건으로 인해서 수형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해 봤을 때 (정부 제시안-1인당 8960만원) 터무니 없이 부족해 유족들이 실망과 허탈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억울하게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억울한 수형 생활을 시킨 것에 대해 돈이 들더라도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인권 국가로서의 품격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판결 금액 정도로 접근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은 법원 판결 금액 정도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전 총장은 "시효 문제와 상관없이 손해 배상 차원에서 지금 판결을 했다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이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대책을 묻자 원 전 지사는 "전임 제주지사의 도정 지표 자체가 중국 자본 유치였다"며 "땅을 사서 개발해놓고 중국인들끼리 분양을 해버리니까 제주도 땅이 중국화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와서 보고 한 달 만에 근절 선언을 하고 중국 자본 개발 프로젝트를 전부 취소 시키거나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아서 환구시보에서 원희룡이 중국자본을 막고 있다고 사설을 쓸 정도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남북 위장 평화쇼를 할 때 원 전 지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주도에 오면 백록담에 헬기를 바로 착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고 묻자 원 전 지사는 "그때 당시 정부 차원에서 김 국무위원장이 답방을 했을 때 서울로 올거냐, 제주로 올 것인지가 우리 안보 당국과 정보 당국에서 심각한 보안 사항이고 검토사항 이었다"며 "경호와 시설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타진이 왔기 때문에 응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국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정책 질의 집중한 윤석열

 

한동안 TV 토론에서 '무속·주술'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윤 전 총장도 이날 토론에서 정책 질의에 차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총장은 1차 주도권 토론에서 제주지사 경험이 있는 원 전 지사에게 중앙정부에서 자치와 분권이 잘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와 제주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윤 전 총장은 원 전 지사에게 "지금 (제주의) 지하수를 농업용수나 골프장에서 쓰고 있는데, 그 물이 오염돼서 현무암으로 내려가니 해안 지방 쪽은 제대로 된 식수를 공급받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또한 2차 주도권 토론에서 윤 전 총장은 채용 비리와 부동산 투기 억제 과정에서 나타난 저항 극복 방법과 유 전 의원에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직계열화된 관계에서 공정거래 관행 확립에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원 전 지사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고 묻자 윤 전 총장은 "민주당에 괜찮은 정치인들이 많은데 당이 비민주화돼가지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며 "민주당에 생각이 있고 뜻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이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자 윤 전 총장은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다 탈탈 털었지만 지금 나온게 없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탈탈 털려왔기 때문에 더 털릴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국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4.3 희생자 추념식을 7월로 옮기자는 홍준표

 

홍준표 의원은 원 전 지사가 "4·3사건에 이념의 색안경을 끼지 말자"고 약속을 요구하자 홍 의원은 "지난번에 4·3 평화공원에 방문했을 때 4·3 추념식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적어도 우리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참석은 하겠지만 4월 3일로 추념식을 정하는 것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그날은 김달삼이 경찰서를 습격한 날이고 김달삼은 (죽어서) 북한 애국 열사능에 가있다. 그런 사람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산간의 양민이 학살되기 시작한 게 7월달로 기억을 하는데, 7월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추념을 하는 게 4·3 정신에 맞는 것이란 이야기를 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가 홍 의원의 성장률 3%와 국민소득 5만불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지적하며 "성장률을 3%로 가정하고 국민 소득이 5만 불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시냐"라고 묻자 홍 의원은 "계산을 다시 해보겠다. 전문가들이 주길래 '참 좋은 거다' 생각하고 (공약)했다"고 답했다.

 

원 전 지사가 "3% 성장률을 가정하고 국민소득 5만불을 달성하려면 15년이 걸린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자 홍 의원은 "목표치"라며 "5년 재임중에 전부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국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제주도사진기자회

◆'재정 트릴레마' 해법 윤석열에게 물은 유승민

 

유 전 의원은 경제 전문가 답게 공매도, 증권거래세 폐지,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경제 관련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윤 전 총장을 향한 '재정 트릴레마' 관련 질문이었다. 재정 트릴레마란 국가 재정 상 높은 수준의 복지·낮은 조세 부담·작은 국가 채무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복지 정책에 대해 물으며 "지난번에 복지를 두텁게 그리고 규모의 경제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코로나 이전 보다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지난번엔 증세에 반대를 하셨다"고 질문했다.

 

윤 전 총장은 "제 복지의 기본 방향은 복지의 공정한 선순환"이라며 "증세에 대해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급속한 노령화로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나눠주면서 우리가 당분간은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이 복지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윤 전 총장은 "그럴수도 있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이 "국가 부채도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은 "증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이 어떤 세금을 올릴 것인지 묻자 "소득세나 법인세나 다른 여러가지 간접세 있지 않나"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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