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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개 식용 금지와 자영업 구제

이정희 대기자.

옛말에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 시절의 가난이 임금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지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가 그와 견줄 수 있는 국가적 난제인 듯 싶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코로나19로 결정타를 얻어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난해 3월 시작해 연장 또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대유행이 확산되었다"며 지난 8월 20일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올려버렸다. 두달째 '길고 굵은' 방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 1년 반이 넘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내려진 각종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치명적인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자영업 대출이 '추가 또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방역 조처와 경기 악화로 매출 감소는 불가피한데, 임대료 및 재료비 등 고정 비용은 그대로다. 상황을 버티려면 계속 빚으로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매출이 줄어 은행권 대출이 녹록치 않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겨우 나온 대출 한도까지 다 써버린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비은행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불어난 이자 부담에 상황이 훨씬 악화하는 '빚의 악순환'을 낳는다.

 

사업자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 폐업도 쉽지 않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은행권 대출 잔액은 550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2% 증가했고 새로 빚을 낸 자영업자도 50만명에 달한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보듯 지난달 직원 둔 사장님, 즉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8000명 줄었다. 역대 최장인 34개월째 감소했다. 전체 취업 인구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도 19.9%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 8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기준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코로나 이전인 2년 전과 비교해 영업 손실을 입은 금액의 80%를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지난 3분기 7, 8, 9월 석 달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영업 손실이 대상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영업 손실의 80%를 피해로 인정해 보상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번 정부 대책이 현장의 체감도와는 동떨어졌다는데 있다. 우선 피해 인정비율인 보정률에서부터 잘못됐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실상 1년 이상을 어렵게 버텨왔는데, 보상 기간도 올해 7월부터이고, 그마저도 80%만 보상하는 것으론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만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인원 제한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는 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대상 업종에서 아예 빠진 여행업계와 숙박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장기간 피해를 입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은 지난 20개월간 손실보상과 소득보장을 위해 1억~2억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책은 이번 손실보상을 비롯해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내심 '각자도생' 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대통령에게 한 번 묻고 싶다. "개 식용 금지 문제가 급한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가 우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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