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주택 토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과다한 초과이익을 막는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 유류세 인하 조치도 발표하는데 올 겨울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할 뜻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택 토지 개발을 통한 과도한 초과이익과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과다한 초과이익 차단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나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가능한 11~12월 내 관련 대책이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의 대장동 사태는 민간이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도록 하는데 정부, 지자체가 방치하거나 앞장서거나 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세제 개편, 주택 공급으로는 부족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겨울 내내 시행할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국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음 주 발표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앞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시기적으로는 유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정부가 다음 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하면 내년 초까지 최소 3~4개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또 "유류세를 어느 정도 인하할지에 따라 다르지만, 물가 안정에는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상속세 개편에 대해 훙 부총리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속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