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세 부과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집값은 치솟은데 반해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다. 세율을 낮춰 잡는다고 해도 집값을 감안하면 소득만으로 감당하긴 힘들다.
그렇다고 징수 대상을 좁히거나 예외를 두면 부동산세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상하이와 충칭이 부동산세 도입 시범 도시로 선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책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보니 효과는 거의 없었다.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일부 지역 부동산세 개혁 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고, 국무원에 시범사업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부동산세 시행 규정은 5년간 유효하다. 이후 부동산세 적용 관련 세칙을 조정하려면 전인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0.7% 실효 세율로 부동산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중국에서 1조8000억위안(2820억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누진제를 채택하면 세수는 더 늘어난다.
2019년 기준 2채의 주택을 보유한 중국 가구 수는 전체의 31%이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가구는 약 10.5%다. 3채 이상의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을 5%로 가정하면 약 2조위안 규모의 세원이 창출된다.
천 다오티앤 경제학 박사는 FT중문망에 "현재로서는 중국의 부동산세 공식 시행에 대해 더 이상 유보적인 상황은 없다"며 "부동산세 징수 범위와 효과가 원하는 수준까지 가능할 지 여부는 주요 세부 사항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너무 높은 집값이다. 1% 세율만 잡아도 세금이 평균 연소득을 훌쩍 넘겨버린다.
천 박사는 "중국의 개혁 과정에서 계획에 예외를 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 수 십 년이 지난 후에도 많은 기본 사항이 여전히 지속적인 개혁과 조정을 겪고 있다"며 "고가 부동산에 과세하지 않으면 부동산세는 실패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하이와 충칭은 지난 2011년 상하이와 충칭은 부동산세 도입 시범 도시로 선정됐지만 지방 재정수입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충칭은 일반 주택 평균 가격의 2배가 넘는 고급 주택에만 부동산세를 부과했고, 세율도 0.5~1.2%로 높지 않았다. 상하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세를 내지 않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부동산세에 대한 불신과 저항도 여전하다. 대부분 부동산을 소유한 정치 엘리트와 전국 지방정부 관리들 때문에 이번 시도 역시 실패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가진 더 큰 문제는 시장 붕괴가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지적한다.
베이징 대학교 마이클 페티스 교수는 "투기 시장에서는 일단 가격 상승이 멈추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 주택 시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은행시스템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중국 가계가 축적한 중요한 부의 원천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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