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제>국제일반

[차이나 뉴스&리포트]믿지 못할 中 통계?…'통계 부패 ' 철퇴

/유토이미지

중국 지방 정부들이 내놓은 국내총생산(GDP) 수치를 모두 더하면 전체 국가 GDP를 넘어선다. 중국에 '통계 조작국'이란 오명을 안겨줬던 대표적인 예다.

 

중국이 그간 고질병처럼 여겨졌던 통계 조작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중국이 각종 데이터에 대해 신뢰성을 의심받는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지만 팬데믹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통계는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단 이유에서다.

 

2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난주 새로운 통계감독 지침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통계를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게 과학적 방법을 고수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는 방지하고, '통계 부패'를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및 특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점검은 5년마다, 특별점검은 문제가 의심되는 지역과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국가통계국은 지난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재정부 등을 비롯해 12개 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주에는 최서단 지역인 신장 지역에 대한 통계 점검이 진행 중이다.

 

1차 조사에서 총 278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787개 기업이 통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제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GDP 성장률과 가계소득, 실업률 등 중국 경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중국의 계획 경제 시스템 속에서 경제성장률 등 좋은 데이터가 지방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승진을 결정하는 핵심이 됐던 탓이다.

 

랴오닝성의 북동부 지역은 지난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재정 데이터를 조작했음을 인정했고, 톈진 북부 자치구 역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경제 규모를 크게 축소시켜 보고했다.

 

중국 정부가 통계조작 철퇴에 나선 것은 최근의 데이터가 전체 경제 상황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취약한 부문을 덮어버리면서다. 팬데믹으로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발표되는 데이터는 긍정적인 신호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루지웨이 전 재무장관은 한 포럼에서 "지난주 정부 데이터를 보면 이달 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우려한 수요 위축과 공급 충격, 성장률 전망 악화 등 3중 압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데이터 조작 유인을 없애기 위해 특정 목표수치를 요청하지 않도록 규정했고, 성과 평가나 자격의 일부로도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