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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조기경보기 국산화, 구 일본군 같은 실패에 빠질지도...

무리한 국산화는 소요군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꼴
체계신뢰성과 신속한 전력화가 우선...시장성도 따져야

공군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도입한 피스아이(E-737) 조기경보기. 공군은 현재 4대의 피스아이를 운용중이지만 대북 감시와 중·러 군용기 견제 등 작전 수요 폭증에 고장이 잦아져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다. 사진=공군

국내 기술로 조계경보기를 제작한다는 언론보도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구(舊) 일본군의 모습을 닮지말자'는 부정론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연이은 국산 무기수출로 국내 방위산업이 주목을 받고있지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일 SBS는 ''하늘의 지휘소'해외도입 대신 독자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공군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구매한 조기경보기 피스아이(E-737)의 추가도입하지 않고,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조기경보기 4대를 국내 독자개발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여당發 '국산화 추진'...신중한 접근 필요

 

조기경보기의 독자개발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보잉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도입비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발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국내 기술력으로 정찰위성, 요격체계, 고성능레이더,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했기때문에 조기경보기의 독자개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방사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한국형 전투기(KF-21)를 경항모 함재기로 활용하자는 주장과 같은 과도한 국산화 열풍에 조기경보기가 휘말리면 구 일본군의 실패를 따라갈 위험도 발생한다.

 

이미 우리 정부는 잘못된 소요산출과 현실적이지 못한 무기요구성능(ROC)으로 낭패를 본 적이 있다. K-11 복합소총과 흑표전차의 파워팩 국산화 문제 등이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문제에 빠져 많은 인명을 손실한 군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군이다. 남부총기제작소에서 설계돼 1992년 일본 육군에 제식화된 '11식 경기관총'은 한국군이 사용 중인 K-3 기관총과 닮아 있다. 소총탄을 기관총탄으로 호환하기 위해 11식경기관총은 소총용 6.5x50㎜ SR탄 5발 클립을 사용했고, K-3는 5.56㎜ 급탄벨트 외에 소총탄알집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복잡해진 부품으로인해 두 기관총 모두 급탄불량이라는 문제에 시달렸다. 혁신성이라고 자랑하던 것이 대려 발목을 잡은 꼴이다.

 

공군 조종사 출신의 예비역 장교는 "기술후발국에서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살피며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일본 육군의 3식전투기처럼 뛰어난 설계에도 불구하고 기술노하우가 부족하면 성능의 신뢰성이 나오지 않아 가동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군 장교는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됐다는 체계들을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항공기의 형상을 자체설계하고 체계통합을 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경보기 국내개발은 백두 정보정찰기 사업처럼 외국 항공기를 사들여 레이더 등 국산 탐지 장비를 장착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백두·금강 정찰기의 정찰장비체계통합은 사실상 외국업체가 주도한 것이다.

 

◆KAI 등 국내업체, 체계통합능력 및 시장성 분석은 냉정하게

 

국내 항공기체계통합업체인 KAI가 체계통합을 한 항공기는 FA-50, KF-21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KAI가 수리온의 파생형 헬기까지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경보기까지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봐야 할 문제다.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도 있지만, 방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엄격히 적용받기 때문에 고용인원의 고용과 해고가 쉽지않다. 지속적인 사업이 없이는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군용 항공기의 국산화가 직접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

 

국외 시장에서의 수출과 외국기업과의 경쟁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지속적으로 극복해야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4대의 조기경보기 도입을 위한 국내개발은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보다 항공기 산업의 역사 오래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의 국가가 방사청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더 싼 조기경보기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신속한 전력화, 기체 신뢰성, 시장성 등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에리아이 조기경보기를 운용하는 스웨덴의 경우 무장 중립주의노선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무기를 자국산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지 못한 일각에서는 KF-21을 함재기로도 개발하자고 주장한다. 기술적인면을 뒤로하더라도 80대 정도의 해군 수요로는 경제성이 맞지않다. 함재기 잠재구매예상국은 프랑스, 영국, 인도 정도인데, 이들 국가의 소요를 다합쳐도 100여대 정도다. 그나마도 프랑스는 자국산 라팔M을, 영국은 F-35B에 예산부족으로 미 해병대의 동종기체를 싣고있다. 인도 또한 러시아제 Mig-29N과 그 유명한 테자스 함상형을 도입하려는 상황이다. 사실상 수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현실에 밝은 공군 장교들은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우선이다. KF-21의 전력화 지연으로 노후된 F-4, F-5계열의 무리한 운용이 조종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현실에 눈을 떠야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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