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회색코뿔소'로 거론되는 지방정부 부채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방정부의 음성부채는 10년여 만에 4배 이상 급증하며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노무라의 루팅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출과 채권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가 지난 2020년 말 45조 위안(미화 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GDP의 44%에 달하는 수치로 2010년 말 9조6000억 위안에서 4배 이상 급증했다.
'검은 백조'가 예측이 어려운 돌발 위험이라면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말한다. 지방정부가 재정적자에 허덕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을 활용한 음성 부채는 공식 수치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LGFV는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규제를 피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다. 은행 돈을 끌어오거나 회사채 발행, 그림자 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이나 부동산개발 등에 투자했다. 특히 LGFV의 주요 대출 기관이 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디폴트는 전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일부 지방 공무원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과도한 차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지침은 무시됐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금융기관 역시 상환능력이 아닌 상환보증만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 자금을 제공했다.
광발증권은 지난해 12월 기준 공모채 시장에서 채권 발행에 나선 LGFV가 총 3060개인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이 LGFV 단속에 나섰지만 지방정부들의 재정 상황을 보면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말 구이저우성에 대해 신용 상환을 연기하고, 구조 조정을 허용했다.
구이저우성의 수입 대비 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 706.56%로 지방정부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구이저우성의 LGFV는 2018년 이후 채무불이행 건수가 최소 68건에 달해 이미 투자자들이 기피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허브인 광둥성은 숨겨진 부채를 모두 청산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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