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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美, 베이징 올림픽 와중에 中 기업 제재…갈등 격화

/유토이미지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중국 기업 33곳을 무더기로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고,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영업기밀을 훔쳤다는 기소장도 공개했다. 1단계 무역협상 합의에 대한 입장도 서로 평행선을 그리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US Federal Register.

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일 (미국 현지시간) 중국 기관 33곳을 수출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검증 리스트는 미 당국이 수출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는 대상을 말한다. 최종 소비자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면 상업용 제품을 위해 수출한 기술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 기업이 미검증 리스트 기업에 물품 등을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업체 역시 합법성은 물론 미국의 규정을 지키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 매튜 액슬로드 수출집행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최종 소비 확인을 적시에 완료해 수출품을 받는 곳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우리 수출 통제 시스템의 핵심 원칙"이라며 "미국 수출업체가 실사를 수행하고 거래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 정부에 협력의 중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곳은 중국항파난팡공업회사, 베이징 SWT과학 등 대부분 전자 관련 기업이지만 광학·터빈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도 포함됐다.

 

이번에 33곳이 추가되면서 미국의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기관은 총 175곳이다. 중국 이외 국가로는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법무부는 같은 날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기소장도 공개했다. 미국 동종 기업인 모토로라 솔루션의 기술을 훔쳤다는 혐의다. 하이테라와 채용된 전 모토로라 직원들이 2007년부터 7년간 영업기밀을 빼돌려 하이테라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했다는 점 등이 적시됐다.

 

하이테라는 지난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 중 하나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외교 갈등이 불거진데 이어 무역갈등 역시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1단계 무역협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단계 시한은 지난해 말로 끝났지만 중국은 합의사항의 약 60% 정도만 이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USTR은 "무역협정은 양국이 무역 관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줄 기회"라며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펜데믹 충격과 세계 경기침체, 공급망 병목에도 1단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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