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최대 '짝퉁' 제조국으로 꼽으며 대표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짝퉁 시장'이라고 망신을 주자 중국은 증거도 충분치 않다며 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미국이 중국 기업을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올렸을 당시도 중국은 정치적·경제적 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이 무역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미국의 불만이 커질대로 커진 만큼 잦은 충돌은 2차 무역전쟁의 예고전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선정한 올해 '악명높은 시장 명단(Notorious market list)'에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텐센트를 새로 올렸다.
USTR은 지난 2011년부터 저작권 위반이나 위조상품·모조품 판매로 악명 높은 기업을 선정해 명단을 공개했다. 중국 기업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6곳과 오프라인 9곳이 포함됐다.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의 경우 6년째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USTR은 "중국 기업의 위조와 불법 복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미국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안겼고 소비자 권익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위 짝퉁 상품에 따른 미국의 피해는 연간 약 292억 달러며, 세계 최대의 위조품 생산국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경에서 압수된 짝퉁의 79%는 중국이나 홍콩을 통해 배송된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즉시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무책임한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악명높은 시장 명단'이 객관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증거도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상무부는 "위조나 불법 복제 문제는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있어왔다"며 " '악명높은 시장 명단'을 악용해 다른 나라는 비난하고, 미국에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의 2021년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12위를 차지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은 이달 초에는 중국 기업 33곳을 무더기로 수출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에 추가한 바 있다. 미검증 리스트는 미 당국이 수출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는 대상을 말한다.
미국 기업이 미검증 리스트 기업에 물품 등을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업체 역시 합법성은 물론 미국의 규정을 지키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중국은 당시에도 "미국이 정치적·경제적 압박을 위해 수출 통제 규정을 무기화했으며, 이런 조치는 중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에 해롭다"고 비난했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게리응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기업을 추가로 제재대상에 올린 것은 미중 갈등이 여전하다는 것을 말한다"며 "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무역협정 미이행에 대해 대응을 예고했다.
USTR은 "중국은 중요한 교역 파트너지만 1단계 무역합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중국과의 양자 관계 및 무역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 필요시 동맹 및 파트너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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