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70년 만에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기대수명이 2배로 늘어난 반면 정년 퇴직 연령은 여성 노동 근로자의 경우 여전히 50세에 머무는 등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저출산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노동력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도 정년 연장 논란을 부추겼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인 오는 2025년 말까지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다.

현재 중국의 정년 퇴직 연령은 남성이 60세다. 여성은 사무직이 55세, 노동 근로자가 50세다. 약 70년 전에 처음 규정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기대 수명은 정년 연령을 정할 당시인 1949년 이전에는 35세였지만 2019년에는 77.3년으로 늘어났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 제반 환경이 바뀐 만큼 정년 연장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무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기초연금과 기본의료보험제도의 보장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기초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대국인 중국도 연간 출생아 수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인구 증가율은 이미 '제로'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6~59세)는 지난 10년간 4000만명이 줄었다. 오는 2025년까지 매년 700만 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0세 이상 인구는 2억6736만명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2억560만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4.2%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정년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정년 퇴직 연장 방안을 시행 중이다.

장쑤성은 다음달부터 근로자가 원할 경우 누구나 최소 1년의 유예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산둥성은 기술 전문가의 경우 최종 퇴직 연령이 65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1~3년의 지연 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