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오는 4일 시작된다.
양회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연례회의를 말한다.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와 경제 운용 방향은 물론 무역과 외교, 환경 등까지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양회를 보면 중국의 한 해를 내다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는 내부적으로는 경제 성장 동력 약화와 팬데믹 지속, 외부적으로는 미중 갈등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감안해야할 변수가 산적해 있다.
먼저 주목해야할 관전 포인트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경제 정책을 위한 성장률 목표치는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발표하는 오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된다.
중국은 2021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1%를 기록했다. 목표치는 웃돌았지만 분기별 성장률은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1분기 18.3%에서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로 떨어졌다.
올해 목표치는 작년보다 1%포인트 가량 낮은 '5% 이상'이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앞서 마무리된 중국 지방 양회에서 공개된 목표치도 작년보다 하향됐다.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대비 상향 조정한 곳은 없었다.
경기부양 규모와 규제 완화 여부도 관심사다. 이미 연초부터 주요 정책 금리를 내렸고, 1월 신규 대출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부동산 부문에서는 완화 기조를 이어가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고, 에너지 규제 정책도 좀 더 유연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빅테크 등에 대해서도 규제 일변도의 입장에서 선회할 지 여부"라고 밝혔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변화가 있을 지도 주요 관심사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속속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여전히 봉쇄와 전수조사 등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방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오게 했지만 이제는 공급망 악화와 소비 부진 등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하반기까지는 강력한 방역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은 경제 성장이 견고한데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어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이번 당 대회에서 확정된다.
중국의 대외 관계 설정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계와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 국면에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전 세계가 중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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