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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간부가 봉? 도태 전투식량 주고 밥값 청구하는軍

훈련 중인데 밥값 폭탄맞은 일선간부들
불만쌓인 보급품 간부입에다 재고처리...
최저가 입찰 고질병, 일선간부가 부담해
감사원 감사? 믿을만한가... 다른 감사는 패쓰
간부지원 않는다 우는 소리하지마...조선시대로 회귀

군당국이 육군 과학화훈련전투단 훈련 중인 간부들에게 보급품인 전투식량을 주고 식비를 받아내 논란이다. (왼쪽부터) 지난해 9월 5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과학화훈련단 비닐밥과 전투식량 S형을 먹고 있는 장병들 편집=문형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땀흘리는 초급간부들. 그들에게 군 당국이 수십만원의 식대를 청구해 군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지급된 일부 전투식량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내년부터 보급이 중단될 ‘전투식량 S형’이라 ‘군간부들에게 돈을 받고 재고처리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불만쌓인 보급품, 간부입에 털어놓고 재고처리?

 

17일 메트로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 응한 육군 A 간부는 “육군 과학화훈련전투단(KCTC)을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참가했는데 약 22만원의 식대가 청구됐다”면서 “전투식량 S형은 기존 전투식량 2형의 민수형 제품을 도입한 것이지만, 이물질 검출과 식감문제로 장병들 사이에서 기피하는 품목”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 기간 훈련에 참가한 간부들에게 부과된 식비는 22만520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끼 3330원과 4000원으로 책정된 조식과 중식을 각각 15끼, 3470원으로 책정된 석식 16끼와 군납가 3670원인 전투식량 S형이 15끼가 제공됐다. 그 중 ‘전투식량 S형’은 숙영훈련 5일간 제공됐다.

 

‘전투식량 S형’보급과 관련된 국민심문고 민원에 대해 2019년 3월 27일 군 당국은 “야외훈련간 반합과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급식을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육군에서는 전투식량 S형 5종을 보급해 뜨거운 물만 부어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답변했다.

 

국군장병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는 군사커뮤니티 ‘밀덕잡담’의 전예준 대표는 전투식량 S형에 대한 의문점을 꾸준히 제기했다. 전 대표는 “귀뚜라미 등 이물질이 검출되고 식감도 동결건조 방식의 내용물에 물을 부어먹는 기존의 전투식량 2형보다 좋지 않다는 언론보도에도 군 당국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전투식량 S형을 납품하는 두개 업체는 동결건조 생산공정을 갖추고 있음에도 ‘전투식량 S형’은 열풍건조 방식으로 제조됐다”고 말했다.

 

이는 군당국이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입찰조건을 제시하는 구매요구서에 ‘동결건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전투식량 2형의 군납가는 5900원으로 이를 납품했던 S사는 ‘전투식량 S형’도 납품하고 있다. 동일 회사가 유사한 레시피와 열량으로 제조하는데 군납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전투식량 S형’의 보급을 2023부터 중단할 예정이다.

 

◆최저가입찰 놀음... 책임과 부담은 일선 간부에

 

국군의 고질병인 ‘보급품 최저가 입찰’로 발생한 불만제품을 군간부들의 입에 털어넣고 재고처리를 한 셈이다. ‘전투식량 S형’은 동결건조 방식의 전투식량 2형에 비해 보존기간이 짧은 단점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군간부들은 “훈련 중에 보급되는 개념으로 먹는 전투식량 소모비용을 군간부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런식이라면 차량 유류비, 탄약비, 기타 훈련준비 교보재 비용도 전부 떠 맡아야 할 판이다. 이런 푸대접을 하면서도 초급간부 지원율이 낮다는 우는 소리를 할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군부실 급식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라 급식비 실비를 간부에게 부담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간부가 ‘영내급식(병식)’을 신청하지 않고 식사를 한 것은 문제지만, 이를 부풀려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붕괴돼 쓰러진 ‘이동식 방호벽’의 부정입찰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권고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선택적으로 감사원을 핑계로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반 민간기업도 출장 및 파견에 대한 식비를 지원하는데 정부가 이 비용을 간부에게 한정해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다. 미국을 비롯한 모병제 국가도 훈련 및 작전기간 보급되는 전투식량에 식비를 부가하지 않는다. 이번 훈련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지원된 식비는 9만원 남짓이었다.

 

때문에 ‘21세기 국군이 망국으로 치닫던 조선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센 비난도 나온다 조선은 잡역과 병역(지방동원의 잡색군)을 부가하면서도 식비와 기타비용을 백성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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