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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부동산 살려라"…금리 낮추고, 규제 완화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전경. /신화·뉴시스

중국이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해 집값을 잡겠다며 휘두른 규제가 경기 냉각을 부추기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부동산 산업 전체가 이미 깊은 침체에 빠졌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규모는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3조9154억위안(약 740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7% 줄었다.

 

부동산 개발 투자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1~4월 -3.3%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이다. 부동산 산업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안팎에 달한다.

 

주된 원인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몸을 사리면서다.

 

부동산 개발기업들이 올해 들어 사들인 토지 면적은 1766만㎡로 전년 동기 대비 46.5%, 신규 착공 면적은 3억9739만㎡로 26.3%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어면서 부동산 기업들이 개발에 나서려는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여건도 안됐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부채를 줄이겠다며 '3대 마지노선'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순부채비율 등 일부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기업 융자 총량규제를 단행해 부동산 시장의 돈줄을 조였다.

 

부동산 시장조사업체인 베이커연구원 쉬샤오러 수석애널리스트는 차이신에 "올해 들어서만 100곳 이상의 도시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췄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모기지 금리 기준인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가 4.4%로 조정된 셈이다.

 

맥쿼리그룹은 블룸버그에 "인민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는 중앙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부진한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추가 인하 조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흔들리게 생겼다. 지방정부들의 주요 수입 원천은 공공토지 매각 대금이다.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 원천인 국유토지 매각 대금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조500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가까이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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