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천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천877억원으로 전체 피해해의 67.1% 수준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9천718만원이다.악성 임대인들은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여 높게 받은 보증금을 갭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들에게 부동산 거래는 매우 낯설고 어렵다. 이와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자 은평구에서 십여 년 이상 공인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백완석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만나서 반갑다. 최근 2030세대에게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이다.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본적으로 취업하기가 힘드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같은 경우 경쟁이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어렵지만 그에 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합격 점수만 넘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몰리는 것 같다."

-은평구에서만 중개업을 오래하신 것으로 안다. 은평구의 특징과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

"은평구의 특징이라고 하면 교통이다. 3,6호선이 있고 또 GTX-A 노선이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역세권이라서 시세가 많이 올라간 그런 현상이 있다. 추천하는 지역은 이미 다 소비된 상태라서 매물이 부족하다. 특히 추천할 만한 그런 장소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 무조건 추천 할 수 없다. 그나마 시세가 저렴한 데는 갈현동 위쪽이다."

-2021년 기준 부동산 사기의 피해자 3명 중 2명이 2030세대이다.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언이 있나.

"분양 사무실이라든가 컨설팅 업체 같은 곳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계약을 하면 손해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중개사는 1,2년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 소비자한테 문제를 야기하면 우리(중개사)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을 기해서 계약을 진행한다. 중개소가 아닌 분양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을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비싸게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계약 만료가 되면 나올 수가 없다. 평범한 중개소라도 권리 분석은 가장 최우선 시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서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요즘엔 매매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다 보니 거래가 성사되는 횟수도 적어졌다. 매매 거래가 없다.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경쟁률도 심하고 부동산 법이 거래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잘 안되는 편이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직업 만족도도 떨어지고 미래 전망에 대해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