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인프라 투자 확대에도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4월과 7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인프라투자를 강조했으며, 5~7월 중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지방특수채권) 2.07조 위안이 발행됐다.
반면 실제 인프라투자는 그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7월 인프라투자 금액은 누적기준 전년 대비 9.6%로 정책이 발표되기 전인 3월의 10.5%보다 둔화됐다. 아스팔트 생산가동률, 대형 굴착기 가동시간 등 인프라투자 관련 지표들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성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투자확대 정책에도 실제 인프라투자는 기대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지방 정부의 재정여건 악화와 민간 투자 부진, 수익성 부족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및 토지판매 감소로 인프라투자 여력이 축소됐고, 민간 부문의 투자유입도 줄었다. 지방특수채권 자금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프로젝트가 늘면서 투자도 지연됐다.
중국 정부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지난달에는 지방특수채권 발행한도를 증액하고, 정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착공허가 확대 등을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여전히 부채증가에 따른 위험을 경계하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규모는 거의 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인프라투자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며 "인프라투자가 경기 하강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부동산 침체, 소비위축, 대외수요 둔화의 3중고에 직면한 중국 경제의 둔화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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