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정부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한국 정부가 먼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를 다시 발급하면서 중국 역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을 재개키로 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오는 18일부터 여행을 포함한 단순 방문이나 상업·무역, 일반 개인 업무 등에 필요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인에 대해 도착 비자와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경유지 무비자 정책도 정상화된다. 도착 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긴급 입국할 때나 초청을 받아 긴급한 비즈니스·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한국인 대상 단기 비자의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앞서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한국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국적과 상관없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요구했으며,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당시 '상응하는 조치'라며 중국발 승객에 대해 방역 정책을 강화한 한국과 일본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일본에 대해서는 일반 비자와 무비자 환승 정책을 복원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이어갔다. 오히려 이달 1일부터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감염여부를 검사키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화해의 손길은 한국이 먼저 내밀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됐으며,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없거나 감염률이 2% 이내로 크게 낮아진 것을 이유로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비자 제한 해제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평하며 "중국은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심사·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중 양국간 여행 등 본격적인 왕래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중을 오가는 항공편이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5% 수준에 불과하며, 현재 20개국인 중국의 단체 여행 가능 국가에서 한국은 빠져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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