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5% 안팎'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내놓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1월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이 제시한 6%를 1%포인트(p) 밑돈다. 골드만삭스(6.5%)나 모건스탠리노(5.7%), 노무라(5.3%) 등 글로벌 기관들 전망치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고강도 방역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3.0% 성장에 그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올해는 다소 보수적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도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리 총리는 재정 적자율 예상치로 GDP의 3%로 제시했다.지난해 2.8%보다 0.2%p 높다. 2018년 이후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2.6%, 2.8%, 3.6%로 높여오다 2021년 3.2%로 하향 전환했던 것에서 1년 만에 다시 기조가 바뀌었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목표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지방정부들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는 지난해 3조6500억위안(약 684조7400억원)에서 올해 3조8000억위안(약 712조8800억원)으로 늘렸다. 중앙, 지방 정부를 가리지 않고 경기 부양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도시 실업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5.5%였다.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0만개로 지난해 신규 일자리(1200만개, 목표 1100만개를 초과 달성) 수와 같다.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3% 안팎으로 설정했다.
국방예산은 7.2% 늘린 1조5537억위안(약 291조4700억원)이다. 지난해 국방예산 증액률 7.1%에서 소폭 늘렸다.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등 8000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하는 등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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