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높은 실업률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매년 새로 나오는 대학 졸업자만 1200만명에 달하지만 일자리는 부족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인 경제 성장도 지지부진한 탓이다.
신임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용은 민생의 근본이며, 원칙적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 성장에 달려 있다"며 "고용 우선 전략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용 안정 및 확장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의 발전을 지원하고 표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올해 목표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 규모는 1200만개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약 5%'로 역대 최저치로 낮춰잡은 것과 달리 일자리 목표는 오히려 더 높였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 5년간 평균 일자리 목표치는 1100만명이었다.
프랑스 투자은행(IB) 나티시스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고용 목표의 상향은 고용 시장, 특히 청년실업률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다"며 "고용 창출은 일반적으로 더 강력한 경제 성장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현재 성장률 목표치로는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낮춘 눈높이마저 쉬운 숙제는 아니다.
리 총리는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이미 120조위안을 넘어섰고,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 규모가 커진)이런 상황에서 5% 안팎인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2019년의 공식 수치에 따르면 중국 GDP 성장률 1%당 새로 만들어진 도시 일자리 수는 약 200만개에 머물고 있다. 그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잡았던 것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에서 고용의 80% 이상을 맡아온 민간 부문 역시 침체됐다. 당국이 '무질서한 확장'을 막겠다는 이유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데다 팬데믹 여파까지 겹치면서다.
올해 신규 대졸자는 1158만명이다. 작년보다 82만명 증가한 수치로 다시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리 총리 역시 "급증하는 대졸자가 확실히 고용에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채용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특히 청년들이 노력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에 중국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6.7%다. 작년 7월 거의 20%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 연령대 실업률(5.5%)을 크게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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