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6시27분 북한이 우주발사체(군사정찰위성이 탑재된 위성운반로켓)를 쏘아 올려 서울시가 위급재난문자로 경계경보를 냈으나 '오발령'으로 판명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응은 과한 게 낫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오보 남발이 안전불감증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이날 새벽 6시41분께 시민들에게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이어 22분 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었다"고 정정 문자를 발송했다.

시의 재난대응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렸다. '잘했다' vs '잘못했다' 열에 아홉은 대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주부 이모 씨는 "사이렌이 막 울리길래 수도 끊길까 봐 물 받아놓고 애들 깨워서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다"면서 "근데 이게 다 오보라고 해서 허탈했다. 다음에 재난문자가 와도 '또 잘못 보낸 거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 씨는 "출근을 해야 하나, 가족들이랑 도망을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현금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비상금을 다 꺼냈다"면서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냐. 진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대피 안 하면 누구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다.

시를 질책하는 시민들은 위급재난문자 오발송으로 사람들이 사고의 위험에 둔감해지는 것을 우려했다. 이와 반대로, 이번 재난문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모 씨는 "경계경보 발령을 하는 게 맞다"면서 "북한이 맨날 미사일 날리는 데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모 씨는 "우리나라가 휴전 중인 전시국가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며 "경계경보 발령은 경각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시의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옹호하는 시민들도 이번 경계경보가 실제 대피에 도움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무슨 재난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어느 곳으로 대피하라는지 등의 내용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은데다가 북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후 10여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재난문자를 발송해 실제 위기 상황이었으면 경계경보를 받기 전에 사망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피소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방위→비상시설→대피소' 탭을 차례로 선택하면 찾을 수 있다.

한 누리꾼은 "단순한 오발송을 넘어 행안부와 서울시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국가 업무체계마저 뒤엉켜버려 재난문자 자체가 재난이 됐다"고 한탄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시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결과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경보발령을 전파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 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일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면서 "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을 정부와 협조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재난문자 발송 책임자를 문책할거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오발령일 가능성, 과잉대응이었을 가능성,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했을 가능성 이 세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추후 객관적인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