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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지방정부 부채가 최대 리스크… 빚이 GDP 수준까지

지난 29일 중국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에서 구조대 대원들이 고무보트로 사람들을 이송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 뿐 아니라 사회불안 요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신화·뉴시스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까지 더하면 전체 정부 부채가 이미 전체 국내총생산(GDP)과 비숫한 수준까지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의 주요 자금줄이었던 토지 매각수입은 급감했고, 일부 지방에서는 재정부족으로 공공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30일 차이신에 따르면 UBS는 중국의 총 정부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1조 위안으로 GDP의 92%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UBS 왕타오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명시적인 정부채무는 GDP의 50% 수준인 61조 위안이지만 이 가운데 35조 위안이 지방정부 채무"라며 "공식적으로 정부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부채는 58조6000억 위안으로 추정하며 연간 이자비용만 약 3조 위안"이라고 설명했다.

 

LGFV는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우회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LGFV 부채는 66조 위안으로 더 많다. 지난 2017년(30조7000억 위안) 대비 두 배가 넘는다.

 

중국의 부문별 부채증가폭(2019년 대비, %p) 및 지방정부 적자(조 위안) /국제금융센터

왕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수입은 줄고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LGFV의 자금조달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식적인 LGFV 부실채권(NPL) 비율은 1%가 되지않지만 UBS 분석으로는 LGFV 가운데 81%는 현금 흐름이 이자를 충당하기 힘든 상태라 실제 NPL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지방정부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구이저우성의 LGFV는 사상 처음으로 은행대출을 연장하는 등 LGFV는 전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됐다. 현재 LGFV 은행대출은 중국 전체 은행대출의 17%를, LGFV 채권은 전체 회사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중국 은행들이 향후 1~2년 동안 LGFV 부채에 따른 자산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로 대출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민대 마오젠화 경제연구소장은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서방 국가들과 다르다"며 "중국은 중앙 집중식인 단일 행정 시스템으로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도가 높아 충분한 국가 지원이 없을 경우 필수 서비스도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허베이성의 한 국영 운송회사는 지난달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일부 버스노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허난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수백만명의 통근자들이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

 

왕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침체와 유동성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은 단시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올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서겠지만 공격적인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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