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상임위원)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이 부위원장의 사임으로 모든 상임위원이 자리를 비우면서, '0명 방통위'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부위원장 사임 재가안 소식을 전했다. 정 대변인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위원장 후임자 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정부 중점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모든 피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적인 국회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점 관련 질문에 "지금 국회에서 아직까지 청문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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