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책 마련도 한계 있다...이미 판관비 줄여 순이익 내고 있어
수수료인하하면 일반소비자 혜택 감소 우려...'혜자카드' 단종 사례 주목
지난 8년간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50% 넘게 증가했지만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로 벌어들인 순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카드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진행했다.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 가맹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 후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연말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카드업계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결제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 한해 수수료율을 2.5%로 책정했다.
자구책 마련도 한계라는 설명이다. 올 상반기 카드업계 순이익이 전년 대비 상승세지만 판매비와 관리비 등 지출을 줄여낸 결과다.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한 지난해 여전채 금리 인상에 따라 '혜자카드', '알짜카드' 등이 잇따라 단종됐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8년간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는 ▲2017년 ▲2019년 ▲2022년 순으로 3차례 조정했다. 2017년 신용카드사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일반가맹점에 부과한 수수료율은 2.5%다. 이후 2022년 해당 구간 가맹점주의 카드수수료율 1.3%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8조1023억원이다. 지난 2017년(11조6738억원)의 69.4% 수준이다.
반면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매년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체크·신용카드의 합산 승인 금액은 1162조2000억원이다. 지난 2017년(760조7000억원) 대비 52.7% 증가했다. 소비 수준이 증가하면서 신판잔액이 늘어났지만 카드사의 수익은 줄어든 셈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 사이에선 '긁을수록 손해'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온다"라며 "그간 카드업계가 가맹점주와 상생을 강조했던 만큼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겠다는 건 아니다.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아직까지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다.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인상 카드를 빼 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그간 적격비용 재산정을 상반기에 매듭지었지만 올해는 총선 등에 가로막혀 연말로 미뤄졌단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카드업계는 재산정 주기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에 한 번씩 진행한다. 카드사가 영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산정 주기를 최소 5년까지는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늘어나면 조달비용 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에 더욱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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