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인상된다.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큰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 위주로 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또 한전의 자산매각,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2024년 한전의 상반기 누적적자는 연결기준 약 41조원, 2024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대규모 적자로 차임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2023년 연결기준 약 122억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남호 산업2차관은 "에너지를 맡은 차관으로서 오늘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2년에 걸쳐 6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아직 한전 경영 정상화는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 "정부와 한전은 민생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정부의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계약전력 300키로와트(kW)이상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요금은 현재 164.6원/kWh에서 24일부터 10.2% 인상된 181.5원/kWh으로 오른다. 또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요금은 기존 168.9원/kWh에서 5.2% 오른 177.4원/kWh이 적용되면서, 대기업용 요금이 중소기업용 요금을 앞지르게 된다.

이에 따라 종별로 산업용(을) 이용 대기업은 연평균 1억1000만원 내외,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연간 평균 100만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000호, 전력사용량은 263테라와트씨(TWh)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최 차관은 "올해 들어 수출이 좋았던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주체별 부담 여력이 있는 곳이 부담하는게 전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가격이 급등했을 때 한전이 떠안았던 빚을 지금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아진 대기업이 환원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필수 전력설비를 위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되면 전력망 적기 확충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렵고 정전과 고장 예방을 위한 전력설비 유지보수 차원의 적기 조달이 곤란해 사채를 지속 발행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전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이 동반 부실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정상화에만 기대지 않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속적인 전력 구입비 절감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번 요금 조정에 따른 한전 재무구조 개선 효과에 대해 "LNG가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해 수치를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안정적인 흑자 유지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물가)영향은 없다"며 "산업용의 경우 대부분 제조업 수출 대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정도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금리 부담이 축소되고 그로 인한 환율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유가도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어,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크게 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상반기 상황을 좀 더 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