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반등의 희망을 잡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 결혼 살림비 지급, 육아용품 반값 할인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6조7000억원을 투입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저출생 정책 수혜 대상을 기존 양육자에서 신혼부부, 난임부부로 넓혀 출산·육아·돌봄뿐만 아니라 주거, 일·생활 균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전방위 지원을 펼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1을 통해 시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난임시술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등을 실시했다.

시는 이 같은 정책적인 노력으로 저출생 추세가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4~8월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늘었고,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5% 증가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의 일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서울형 저출생 주거 대책 ▲일·생활 균형 정책 ▲양육자 생활 밀착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시는 올해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 내 집'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물량을 내놓을 계획이다. 미리 내 집은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0년간 살 수 있으며, 자녀 출산시 거주 기간을 연장해준다. 자녀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급을 시작한다. 2025년엔 1380가구를, 2026년에는 41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육아 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근무시 6개월간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 휴직을 하면 대직자에게 1년간 월 10만원씩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1인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인 임산부에게는 90만원의 출산 급여를 주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80만원을 지급한다.

(예비)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 혁명 정책도 추진한다. 신혼부부들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나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결혼 살림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2만가구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3월 시는 필수 육아 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오픈할 예정이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이 돌봄도 정책도 강화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에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