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방식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자 추천권한을 담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정안은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사 대상은 13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어 "제3차 추천(요구)을 수용해 제3자 추천방식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제출하며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 총 13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제출한 바 있다.
그간 민주당은 개별 특검법과 상설 특검까지 추진하며 김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여당에서 의미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자 수사 대상을 좁히고 제3자 추천방식을 포함해 여권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특검 수사 범위를 좁힌 이유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요구를 받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 수용이다. 민주당이 관철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 수용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 대변인은 수사 대상을 좁힌 것은 당초 특검법이 잘못돼서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처가 일가가 축구장 다섯개 면적 땅이 있는데,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나"라며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해 범위를 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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