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저금리(3.2% 이하)로 떨어질 경우 중금리(4.8% 이하)일 때보다 가계대출은 2.7배, 주택가격은 1.9배 정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다.

◆ 세 차례 금리인하, 내년 성장률 0.26%p↑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하했다. 올해 2월에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3.5%의 기준금리는 연 2.75%로 떨어졌다.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인 영향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10월 이후의 기준금리 0.75%p 인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7%p, 내년 성장률을 0.26%p 끌어 올릴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심리가 개선돼 경기 부양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번에는 장기금리가 기대 단기금리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해, 장기금리로 인한 경기 부양효과가 과거보다 클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장기금리는 미래 단기금리의 평균이다. 단기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 기대치가 커지면서 장기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2%p하락했다. 이 중 기대 단기금리에 따른 변동분은 1.07%p다.

단기금리 하락도 대출금리에 반영돼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2000년 이후 기준금리가 0.25%p 내릴 때를 보면 장기금리는 평균 2~3%p 하락하는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 통안증권(91일물) 등 단기금리는 평균 8~11%p 하락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변동금리 대출은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금리에 연동돼 있다. 단기금리가 내릴 경우 신규 대출뿐 아니라 변동 금리로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잔액의 54.4%, 기업대출의 61.3%를 차지한다.

◆ 3.2% 이하로 떨어지면 "가계대출 2.7배 증가"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록 주택 구매를 부추겨 가계부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인 영향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10월 이후 0.75%p의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5년 0.6%p, 2026년 1.53%p 높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지난 9월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금융여건이 완화되고, 서울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영향이 맞물리면 주택거래 상승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비선형적으로 커진다.

가계대출 금리가 저금리(3.2%이하)일 경우 중금리(3.2%초과 4.8%이하)일 때보다 가계 대출은 2.7배, 주택 가격은 1.9배 증가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금리는 4.63%로 집계됐다. 한달 전(4.76%)과 비교해 0.13%p 낮아졌다. 현재 가계대출은 중금리에 속하지만, 향후 기준금리가 떨어져 가계대출이 저금리로 내려가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전체로 보면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으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