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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권영세 "87체제 모순 드러났다…尹 복귀 시, 개헌 준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로 생각해왔던 헌법이 실제로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느 곳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하고 다원화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과정에서 87년 체제 국회의 합의제 관행을 파괴했다. 그리고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가져가려 한다"며 "지금 87체제를 대수술하는 개헌운동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일극체제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이끄는 정치는 국가공동체를 살리는 정치가 아니라 끊임없는 내전으로 몰고가는 정치"라며 "우리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다수당의 일방독주를 막으며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구조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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