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34%·日24%·EU20% 등… 모든 거래상대국에 '10%+α' 관세 부과

한미FTA '제로관세' 사실상 폐기… 경쟁국 대비 韓타격 클 듯

韓 진출 중국, 베트남에도 고율 관세 … 현지 진출기업 부담도 가중

정부,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대미 협상도 본격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국가별 상호관세가 현실화 됐다. 관세 부과 대상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무역상대국으로 확대되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전됐다. 특히, 양국간 '제로 관세'였던 우리나라로서는 경쟁국 대비 관세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정부는 2일(미국 현지시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10~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이달부터 26% 관세가 부과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 발표시 패널에는 관세율이 25%로 표기됐으나, 백악관은 이후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 적시된 26%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 부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달러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고,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달러로 역대 최고치였다. 미국 기준 우리나라는 8위 무역적자국이다.

한미FTA로 사실상 관세가 없었던 걸 감안하면 우리측 타격은 경쟁국 대비 더 커질 전망이다. 또 한미FTA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미국측과의 FTA개정 협상에 떠밀리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월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국방 분야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LG 등 우리 주요 기업 진출이 많은 중국(34%), 베트남(46%), 인도(27%) 등 공급망 측면에서 긴밀히 연결된 국가에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면서, 현지 진출 기업도 간접 영향에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를 부과한 미국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율은 미국이 66.2%로 멕시코(35%), 캐나다(32.6%), 일본(7.6%), 한국(7.5%) 등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골드만삭스는 12개월 후 미국 경기침체 확률이 기존 20%에서 35%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국제 무역통상 지도도 바꿀 전망이다.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즉각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맞대응 방침을 밝혔고, 중국은 기존 관세에 대응해 농산물 관세등 보복 조치를 시행 중이며,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및 실무급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과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일 긴급 '민관 합동 미국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고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