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터뷰] "토론으로 '고민하는 힘' 키우는 모바일 세상 만들어가요"

랩톱 컴퓨터 바탕화면을 떠돌던 청년의 시선이, 대뜸 맞은편으로 초점을 옮겨와 도전적인 눈빛으로 변했다. "기존 언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겁니다." 남들처럼 전철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하던 이동현(28)씨는 대형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안에 갇혀버린 콘텐츠 순환에 질려버렸다. 같은 고민을 하던 기자 한 명과 지난 5월 '생각을 여는 모바일 미디어' 프리고(Prigo)를 세운 이유다. 이름에는 프리즘(Prism)과 고(Go)를 합쳐, '세상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빛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담겼다. 지난 1일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만난 이씨는 뉴미디어 종사자로서 느껴온 고민을 쉴틈없이 쏟아냈다. "콘텐츠가 특정 소재로 쏠리고 있어요. 광고주가 조회수에만 연연하니, 그 성과 역시 조회수로 매몰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의미 있는 내용도 돈 안 되면 외면받는 현실을 잘 압니다." 피키캐스트에서 콘텐츠 제휴 업무를 하는 이씨는 약에 내성이 생기듯, 자극적인 내용만 선택받는 모바일 세계를 걱정하고 있었다. "뉴미디어 환경은 확산도 빨라서 거짓여론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도 있죠." 남의 댓글에 집착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문화가 요원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고민도 섞였다. 이들은 우선 '토론으로 답을 조명한다'는 뜻을 담아 '토답토답 뉴미디어 플러스'라는 서브브랜드를 내놨다. 서울시 시민청에서 세 차례 이어진 토론에 총 30만원을 지원받았다. 현직자를 포함해 10명이 모여 이야기했다. 7월 22일 주제는 '나쁜 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였다. 이날 토론의 원칙도 둘이었다. 현직자는 강연 하지 말 것. 토론할 때 발언 우선권도 없다. "현직자가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죠. 대신 우리가 아젠다를 위해 관련 키워드를 찾아서 맥락을 파악합니다. 탁자를 둘러싸고 앉는 순간, 누구든 이야기를 꺼내는거죠." 현직자를 포함한 참석자 열 명이 두 시간 동안 토론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가 '가짜 뉴스는 없다. 나쁜 뉴스가 문제'라는 주장을 펴 신선했다고 한다. 다음 단계는 책이었다. "세 차례 진행한 토론에 대한 관심도와 질문 수준이 높은 6명을 모아서 '토답토답 북플러스'를 시작했어요." 이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주제로 정한 뒤, 다문화와 교육, 통일, 복지를 소주제로 정했다. "다문화 관련 현직자를 섭외해서 어떤 책이 토론하기 좋을지 협의합니다. 정해진 책을 읽고 세 시간동안 모여요." 처음 1시간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는다. 토론을 거친 뒤에는, 처음 쓴 글을 고쳐 프리고 블로그에 올린다. 북플러스는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총 네 번의 모임 중 두 번의 토론이 남았다. 프리고의 토론은 '실현'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금천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금천구 플러스'가 이달 말 열린다. 6명이 주말 아침마다 모여 11월 말까지 활동한다. 예산 500만원은 금천구에서 지원한다. "이번 일은 우리 콘텐츠로 모바일에 영향을 줄 초석입니다. 토론 결과를 전자책으로 출판해 정책 제언으로 이어갈 겁니다." 이들은 글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에도 나설 예정이다. 주요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하이네켄 광고가 영감을 줍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의견이 극과 극인 남녀가 만나요. 이들 앞에 갑자기 상대방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나오죠. 그리고 안내문이 뜹니다. '토론 하려면 하이네켄을 마시고 진행하세요. 아니면 떠나시라'고요. 이들은 떠나는 척 장난하다가 진지하게 상대 의견을 경청합니다. 토론이, 민주주의가 재밌어지는 순간이죠." 지원금으로 토론해 운영하는 '모바일 미디어'에 수익성이 있는지 물었다. 이씨는 "커뮤니티 시장이 생각보다 넓다"며 "앞으로 교육시장에 토답토답을 접목할 생각도 한다"며 눈썹을 올렸다. 이씨가 바라보는 시장은 다른말로 공론장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칭찬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젠다에 대한 공감을 넓히면서, 상식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2017-09-04 14:06:43 이범종 기자

[인터뷰] 최성 고양시장 "개헌, 시대적 요구"… "원전·미세먼지 등 권리 헌법 명시해야"

최성 고양시장은 원전·미세먼지 등 특정한 일부 권리들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시장은 4·19, 광주항쟁, '촛불혁명'의 시대정식 구현도 헌법 정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지난달 31일 고양시청에서 가진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방향에 대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최 시장은 "특정한 일부 권리들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는 원전, 광범위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환경권의 관점에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의제 정치의 폐단을 보충하기 위한 국민소환제 등의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4·19와 광주항쟁 외에 2016년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구현도 헌법 정신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미정상회담·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한미정상회담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며, "G20 정상회담에서도 그동안 기울어졌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제자리에 돌이켜 놓았다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및 미국의 추가적인 통상압력, 사드 문제 및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공조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시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대선 경선부터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강조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 중요한 개헌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국민들의 모든 권리는 권력구조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특정한 일부 권리들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는 원전, 광범위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환경권의 관점에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전을 비롯한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원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것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깨끗한 물과 공기,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대의제 정치의 폐단을 보충하기 위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4·19와 광주항쟁 외에 2016년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구현도 헌법 정신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내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내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반드시 실현해야하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한다. 이제 정부 구성이 완료됐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내년 지방선거 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은 이제 낡은 옷처럼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묶여있는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권력의 분산,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등 시대적인 요구를 이루기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지방분권, 지방정부 관련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간 편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담론적 측면이 아닌 현실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저는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시민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격상을 통해 중앙정부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의 입법, 재정, 조직구성권, 교육 정책, 경찰권 등 다양한 권한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권을 보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상 지방분권 국가 이념의 천명, 지방자치권을 제도적 보장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 광역 지방정부는 지방헌법, 기초지방정부는 헌장 제정권 보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혁신적 개선, 자치교육권·자치경찰권의 신설, 국무회의에 지방정부의 참여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와 균형 속에 국민의 삶이 골고루 향상되는 공동체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를 도입한 지 22년이 지났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결정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정책결정권과 지방재정확충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결국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어렵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복지정책의 과도한 예산부담 의무화, 재정지원 없는 사무위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정책이 더욱 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들이 그 실정에 맞게 자치교육과 자치경찰제 등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도시의 규모와 인력에 맞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이 제정돼야 한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급의 도시이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인구 20~30만의 중소도시와 동일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시민들이 다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한미정상회담·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미정상회담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에 대한 대처는 적절했으며 한미 간의 통상관계는 손상 받지 않으면서 재협상 요구에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 최대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국내법 준수를 내세워 다시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 G20 정상회담에서도 그동안 기울어졌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제자리에 돌이켜 놓았다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및 미국의 추가적인 통상압력, 사드 문제 및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공조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미국 대학생의 사망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젝트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호전적인 핵개발정책 및 반인권정책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조건 없는 핵동결 및 폐기, 그리고 억류인사의 무조건 석방을 해야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한미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전향적인 대외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IMG::20170802000012.jpg::C::480::최성 고양시장이 지난달 31일 고양시청에서 가진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의 전향적인 대외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2017-08-02 11:00:34 이창원 기자

[대선 후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릴레이 인터뷰 ①더불어민주당 문재인] 文 "'진짜 정권교체'돼야 촛불혁명 구현돼"

조기 대선을 10여일 남겨놓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최근 심각한 중국발(發) 미세문제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관 '제19대 대통령 후보 릴레이 인터뷰: 걱정말아요 대한민국-위기, 희망, 안정, 소통, 미래를 묻다'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 만큼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호흡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석탄 화력발전소·경유차 등을 꼽으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문 후보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원인은 석탄 화력발전소"라면서 "석탄 발전소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석탄 발전소의) 신규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착공된 발전소도 공정율 10%가 안 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가동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강화해 가장 최근에 지어진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과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경유차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미세먼지가 주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켜 정상회담 시 중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문 후보와의 일문일답.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사례는 무엇이며, '휴거(휴먼시아 주공아파트 사는 사람. 아이들 사이에 따돌림 당하는 현상)'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겠는가 ▲가난한 피난민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어르신들 섬겼다.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변호사 됐지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인권변호사가 됐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불공정함의 폐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그래서 공정하고 즐거운 대한민국, 부모들의 부(富)·가난이 아이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는 '새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드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이제 100%를 넘었다. 그러나 2채·3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자가보유율은 50% 정도다. 새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주택물량을 늘리는 방법은 맞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가까운 시일 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공공임대주택도 지금은 1인 가구가 전체 중에 가장 많아 이제는 투명주거가 필요하다.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용도전환해서 원도심 재생을 통해 원도심도 살리고, 원도심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임대소득 보장하면서 그것을 신혼부부·젊은이들·독거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정책 펼칠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으로부터 문자로 받은 정책제안 중 가장 많은 문자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것이었다.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다. 미세먼지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절감시킬 것이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원인은 석탄 화력발전소다. 원전과 마찬가지로 석탄 발전소도 없앨 것이다. 일단 신규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착공된 발전소도 공정율 10%가 안 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 또한 설계승인 중에 있어서 가동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강화해 가장 최근에 지어진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과 맞출 것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유차다. 경유차도 줄여나가겠다. 세 번째 미세먼지 방지 대책은 미세먼지가 주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켜, 정상회담 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해 제대로 측정하고,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에 도달할 경우 옥외활동 못하게 할 기준 마련하겠다. 학교, 구청 어린이집,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복지시설 등에 미세먼지 측정 시설 및 기구를 설치하고, 일정 농도를 넘어서면 실내활동만 하게 하고,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지킬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비정규직 등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는 반대 입장인가 ▲양극화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 출발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는 민간기업 만드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 창업국가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게 해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2명의 정규직을 채용한 이후 세 번째 임금은 3년간 전액 정부가 지급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을 늘리겠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다. 강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공정노동제 도입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남녀 임금격차가 적어도 80% 수준으로 맞춰지도록 노력하겠다. '박근혜식 성과연봉제'는 반대한다. 단순한 연봉서열제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다. 실제 직무를 평가해서 적정임금을 부여하고, 성과 배분이 필요하다. 앞으로 전문가들이 함께 어떻게 정당하게 직무를 평가할 수 있을지 찾아줘야 한다. 정부가 노동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는 하지 않겠다. -모바일 언론 시대다. 하지만 여전히 신문법을 통해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 규제하는 체계인데, 언론환경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나 ▲언론 환경이 인쇄시대에서 전파로, 인터넷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신문이 신문법에 종이신문의 하위매체처럼 되는 실정이다. 인터넷 신문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독자적인 언론 또는 산업으로 다루는 것으로 법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 [!{IMG::20170427000133.jpg::C::480::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2017-04-28 08:59:08 이창원 기자

[대선 기획-선대위 위원 인터뷰①] 이언주 "정치 획기적 변화는 시대흐름"…"과거 정치세력에 '빚' 없는 安 적임"

[!--{BOX}--] [b]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어느 후보가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정해 '매의 눈'으로 검증 중이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과 각 당은 총력전을 펼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각 당의 선대위 위원들과 '막판' 선거전략 등에 대한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다. [편집자주][/b] [!--{//BOX}--] 10여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게 된 조기 대선인 만큼 국민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지지자들 간 온·오프라인에서의 치열한 '설전'도 관측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대선 정국이지만, 각 당의 경선과정부터 '대선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황교안 국무총리의 부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안풍(安風) 재현', '문-안' 양강 구도 등 지난 100여 일간 다양한 변화가 존재해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치 앞도 예측 못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변화만큼 국회의원들의 대선 후보지지 변화도 관심을 끌고 있다. 원내 정치인의 지지는 '단순한 한 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목을 끄는 인사가 '왜'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됐는지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이 될 경우 '판'을 바꿀 정도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안철수 후보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게 된 이언주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식구들이 부둥켜안고 운 기억이 있다. 나중에 변호사·기업체 임원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극복했지만, 그 때의 기억은 항상 마음에 남았다. 또한 그때 마음의 병을 얻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노력해서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정치의 현실은 그러한 다짐을 좌절시켰다.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서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인 주장을 반복만 하고 있었다. 보수·진보 등 진영논리로만 서로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민이 받고 있는 고통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안철수 후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장·단점이 모두 있겠지만, '완전한 새 시대'에 안철수 후보가 서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집권 후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관점에서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치 세력과 질서도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안철수 후보의 당선과 획기적인 정계 개편을 위해서 당적을 옮긴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정치권 내 큰 격변이 일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 정치를 하는 것이 '꿈'이다. -국민의당에서만 '새 판'을 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다. 그것이 '흐름'이다. 또한 국민의당은 그 흐름에 의해 생긴 정당이다. 국민의당이 완벽하다기보다는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양당은 과거의 틀에 고정돼 있다. 오래도록 지속된 기득권 세력 속에서 '새 판'을 짜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 과거 정부 비서실장을 역임했기에, 주변에 '정치적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새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비록 흠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빚'이 없는 안철수 후보가 적격이라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국민의당이 중도 정당이기 때문에 더욱 그것이 용이하다. 지금의 시대에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목소리보다는 실효적 방법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처럼 자본-노동, 보수-진보, 좌-우 등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내 정치 철학이다. 국민 입장에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 지금 프랑스에서 이제 8개월 된 정당 후보인 마크롱이 선전하고 있다. 과거 철학적 사조의 대립, 관념 속에 당연히 생각한 정치적 대립을 뛰어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2012년 '안철수 현상'이었다.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 현상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고, 시대적 사명인 것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의 소명을 안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대를 열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개인적 자질 차 이전에 시대적 소명과 요구가 누구에게 서있냐는 것을 봐야 한다. -민주당 탈당 시 정치권에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두 분의 철학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것은 아니라 두 분 문제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분의 의지와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김종인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가 분리돼 있지 않고 같은 맥락이다. 새 정치 질서를 형성해야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으로 대립하며 자기 지지층만 보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기득권 정치 세력을 넘기 힘들다. 분권하고, 개헌하고, 극단주의에 매몰된 정치세력을 퇴출해야 하는데,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했으면 한다. -탈당 전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의 대화는 있었나. ▲탈당 전 박영선 의원과 대화는 했지만, 박영선 의원은 결심을 못하고 고민 중이었다. 저는 이미 결심 섰기에 다른 사람 결정을 기다리다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당적을 옮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지역구·재선·주변동료 등 문제들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있지만, 저의 경우 큰 당에서 작은 당, 높은 지지율에서 낮은 지지율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의원들에게 저와 함께 하면 좋지만 그걸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었다. 리스크를 제가 부담하는 것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나중에 비슷한 방향을 보고 계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패권주의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대 정치에서 패권은 '다수 세력이 다수의 힘으로 누르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패권은 민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훨씬 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친박(친박근혜) 패권 때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어도 말을 못하고, 줄만 서다가 결국 끝까지 가서 폭발하게 된 것이다. 당과 사회 전체가 패권 문화에 찌들어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게 민주주의 도약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패권 문제는 사실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폐단이다. '다수면 다 된다' '힘세면 다 된다'를 넘어서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해야 한다. 유럽처럼 소수 목소리도 대변되고 존중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권이 우선돼야 한다. 권력을 나눠 의사결정을 하는 다원주의사회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되면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갈등이 없을 것이며 타협안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양당이 바꿀 가능성은 낮다. 또한 압도적 다수당이 아닌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당선으로 '빅뱅'이 시작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안철수 후보는 다수당의 힘을 얻어 당선된 사람이 아니지만,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양당제 수혜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유한국당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본다. 정치질서가 재편될 몇 십 년 만의 기회다.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는 우선 경제, 정경유착,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경제 틀을 새로 짜야 한다 생각한다. 국민이 너무 어렵다. 이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이 순간에도 '악' 소리 못 내고 망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절박하다. 또한 10년 안에 4차 산업혁명에 철저한 대비와 외교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과거 정치세력과 단절돼 있다는 것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다 보니 인간관계 영향을 받는다. 안철수 후보처럼 과거 세력과 연결 안 된 사람이 새로 큰 그림 그릴 필요 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정직하다. 정치의 언어로 나쁘게 보면 순진하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단점일 수도 있겠다. 정치 경력 오래지 않다 보니 정치권의 음모와 권모술수를 접할 때 힘들어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상당히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2017-04-27 05:27:54 이창원 기자

[인터뷰]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일·가정 양립 핵심"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생소한 단어로 느껴졌던 일·가정 양립은 저출산 문제 해결·저녁이 있는 삶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제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수는 2012년 253개사, 2013년 522개사, 2014년 956개사, 2015년 1363개사, 2016년 1828개사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난해 7616명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했다. 특히 전체 육아휴직자(8만979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도 멀다. 특히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에서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속도도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이후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지난해 전체 여성고용률(56.7%), 정부위원회 참여율(36.1%) 등 여성 대표성이 크게 향상된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은 무엇인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자녀돌봄 지원 강화'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제도 실효성 제고' 측면의 대표적인 정책이 가족친화인증제다. 2020년까지 민간기업 중 1% 인증(4800개사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특히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 참여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자녀돌봄 지원 강화'측면에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종일제 지원연령'을 만2세 이하(이전 만 1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아이돌봄 총 지원인원(종일제+시간제)도 올해 5만510명으로 지난해 4만8510명보다 2000명 늘렸다.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측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남성과 여성이 육아·가사를 분담하는 가정 내 양성평등 정착에 중요한 정책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1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7월 이후에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 수당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민간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초보아빠 수첩'을 제작해 전국 산부인과와 보건소를 통해 무료 배포해 아빠들을 위한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하고, 남성육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측면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난해 전국 150개로 확대했으며, 올해도 155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위해 재취업 수요 발굴,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확대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일·가정 양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경영여건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해결방안이 궁금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가족친화제 활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87.9%가 근무하는 국민 대부분의 일터라는 점에서 일·가정 양립 정착의 핵심이다.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 CEO들의 인식개선 등을 통해 가족친화인증제 참여를 확대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고, 그 결과 지난해 전체 인증기업·기관 가운데 중소기업이 2015년(702개사) 대비 40% 증가한 983개사로 늘어나는 등 고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전국 권역별 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중소기업 관련 경제단체와의 협업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증 인센티브 발굴·홍보하고, 인증심사비 100만원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증기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체인력 채용 등에 대한 가점(중소기업 최대 15점, 대기업 최대 10점) 등도 현실에 맞게 대기업과 차별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 활용이 어려운 현실적 이유는 대체인력 부재다. 지난해 12월 중기청과 협업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소속 기업 1만7656개사 중 대체인력 수요가 큰 제조업 기업체를 대상으로 대체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531개 기업 모두 대체인력 수요가 있고, 채용규모는 총 589명으로 회사당 1~2명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대체인력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올해 지역·직종·경력 등으로 세분화해 분석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고용복지+센터·새일센터에 전달해 맞춤형 인력 알선을 실시하고, 한국여성공학인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IT여성기업인협회 등 전문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하여 대체인력 수요조사 및 채용연계, 대체인력채용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3일 발표된 '육아문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많은 부모들이 양육행복감과 양육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한 것이 눈에 띈다. ▲우리 국민들이 양육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양육행복감을 크게 느끼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만큼 자녀양육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일·가정 양립정책, 양육지원정책 등 저출산 대책 실효성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일자리, 주거, 결혼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책임시스템을 확립해, 포기되는 출생·양육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출산·양육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능력중심사회구현 등 교육개혁 추진하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보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도입된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와 근로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혀 '있는 제도'가 '실천'되는 성숙단계로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부모교육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잡혔나. ▲부모교육은 여러 사회문제의 근본해법인 '양성평등'을 높이고 '가족가치'를 회복시키는 길이다. 가족의 고유한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양성평등한 사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이루는 길이고, 가족정책 주무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올해는 지난해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부모교육 정착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예산 27억원을 확보했으며, 가족 유형별·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200여명의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해 교육의 질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군부대 등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확대(165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하여 소규모 네트워크 구성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형 부모교육('부모교육 품앗이')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남혐·여혐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양성평등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사회 양성평등은 어느 수준에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지난 20년 간 여성 대학진학률, 임금근로자비율, 공무원비율 등 여러 통계를 통해 양성평등 수준 올라갔음이 확인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경제활동 활성화, 모성·부성 보호를 뒷받침해 왔다. 지난 2005년 호주제를 폐지하고, 지난 2007년에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성차별 관련 법령은 정비됐다. 공공부문에서 정부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관리직 공무원 여성임용 확대,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의 시행으로 여성의 공직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경제적 의사결정 지위로의 진출이 여전히 어렵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준이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사회 내부의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부 남성들이 이 같은 사회구조적 모순의 결과를 여성에게 투사하는 '여성혐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성별갈등 양상은 사회통합과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일·가정 양립 등 남성의 참여와 통합을 강조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양성평등 정책'은 사회의 존립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현실적 문제의 해법으로 시대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이 모든 정부 정책과 제도 등 사회구조에 스며들어 사회 전반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정책패러다임을 전환(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하고, 성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다. [!{IMG::20170301000087.jpg::C::480::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2017-03-02 06:00:50 이창원 기자

[인터뷰] 양향자 "여성리더십 문제제기, 오래가지 않을 것".."세계여성정치 전망 대회 갖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에는 남성과 많은 분담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은 출산·육아 등을 사실상 '도맡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여성의 사회 활동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사회적 비주류의 확률을 높여 이른바 '유리천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온나라를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일각에서는 여성의 리더십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2016년 1월 12일. '고졸신화'로 유명한 삼성전자 양향자 상무는 외부인사 제7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고등학교 졸업자로는 최초로 임원에 오른 양 상무는 '유리천장을 깨겠다'·'눈물을 삼키는 주인공은 내가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대 총선에 광주 서구에 출마해 낙선한 후, 2016년 8월 27일 민주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그는 전국여성위원장 겸 여성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양 최고위원은 '여성'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뚫고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했고, 정치권에서도 당 최고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메트로 신문>은 양 최고위원을 만나 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민주당 제7호 외부인사로 입당하면서 "'유리천장'을 없애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여성최고위원이 되신 이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8월 전당대회 이후 여성위원장으로서 전국여성위원회를 공고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현재 마무리중이다. 기업에 있다가 들어와보니 당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당도 선진정당으로 갖춰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전국여성위원회가 어떻게 조직돼 있고, 어떻게 정책을 구현하며, 시도당에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253개 지역위원회의 여성위원회 위원은 누구인지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이다. 1월 15일 쯤 1차 완성된 시스템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각에서 미국 대선에서의 힐러리 패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여성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실제로 미국 대선 전체표수를 보면 힐러리가 300만표를 이겼다. 백인남성들의 적극 지지로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말들을 하는데, 힐러리도 여성이기 때문에 적극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때문에 여성정치인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클린턴은 국무장관도 했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메이 일본 총리도 여성이고, 우리나라 민주당 대표나 정의당 대표도 여성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상황상 여성 정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기준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전국여성위원회 253개 지역에 계시는 풀뿌리 여성정치인들이 가세한 민주당의 여성정치인들이 주축이 되는 세계여성정치 전망에 대한 큰 대회를 갖고 싶다. '촛불민심'에서도 엄마들이 많고 내 아이가 다음 세상에서 살기 좋은 세상을 주기 위한 '어머니 마음'이 절실히 작용한다고 본다. 우리가 굳이 여성정치 참여를 독려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본다. ▲양 최고위원은 30년 가까이 몸 담은 삼성전자의 '전설'이다. 때문에 이번 청문회 때도 그렇고, 삼성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제기들을 접할 때면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다. -저는 30년 동안 반도체 개발을 해온 사람으로서 글로벌 첨단을 만든 사람은 저와 같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회사원이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때문에 한편에서 정경유착·비리가 자행됐다는 사실은 분노스럽다. 만일 이런 비리들이 사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하고, 정경유착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기업으로 태어날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난 7일 재벌개혁 동반성장을 위한 포럼에 참석해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일단 잘살아야 한다.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면서 잘 살아야 하는데,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없는데 어떻게 나눌까만 고민하고 있다. 파이를 만드는 일부터 도와줘야 한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사실 저는 솔직히 도움 안 되는 언론과 정치인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정치권에 들어와보니 그렇게 냉소적이고 정치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년사에서 들은 이야기가 올해부터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독립,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해방'이 캐치프라이즈다. 대기업과는 상생해야 하고 정부에서 해방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한다는 생각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해방을 외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내진입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 -실제로 산업을 들여다보고 싶다. 제조업 중심의 나라가 돼야 한다. 주변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 준다. 제조업 중심이 돼야 나라가 선다. 법이 중소기업에만 맞는 법, 대기업에만 맞는 법, 대기업이 쌍끌이 산업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비판하고 세재혜택도 주고 싶고, 승자독식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이다. 반도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시대이지 않나. 그런 기업들이 다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예를 들어 삼성에서 관세 보복도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하고 싶다. 누리과정에서 스팟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되고, 매칭프로그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베이비시터 역할뿐 아니라 보육이란 것도 프로페셔널한 잡(job)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보육원이나 유치원이 보육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장이 되길 바란다. 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저출산·고령화·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MG::20170110000176.jpg::C::480::양향자 최고위원 /이창원 기자}!]

2017-01-10 16:42:56 이창원 기자

[인터뷰] 유은혜 "국정교과서, 정치적인 '매우 나쁜 교과서'".."연구학교 지정 막아야"

지난 2016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해 불가능한' 행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졌다. 민심은 들끓었고, '촛불집회'에는 연인원 1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참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여전히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일방통행식 정책결정'·'불통' 등은 박 대통령 당선 이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부분이다. 한 정책에 대해 반대 여론이 있어도 '내가 가는 길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며 밀어붙이는 박 대통령의 방식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존재했지만, 일각에서는 '소신'·'리더십' 등으로 포장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정책 결정 방식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서도 보여졌다.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역사 교육을 그대로 볼 수 없다며 이른바 '깜깜이 집필'을 강행했다. 또한 탄핵 정국 속에서 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발표하고,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하겠다는 발표를 해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어떤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체가 '시대 역행적인 것'이다. 국정 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북한·방글라데시 등 세계적으로도 몇 개 되지 않고, UN에서도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정부의 획일적인 논리를 강요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신 때 교과서를 국정화했고, 민주정부 때 검인정 체제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도 맞지 않고, 현재 '다양성이 중시되는 시대'에 옳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왔고, 그것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아버지 명예 회복'이라는 자신의 신념·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기획되고 추진된 매우 정치적이고 아이들에게 '매우 나쁜 교과서'라고 본다. ▲ 발표된 국정 역사 교과서의 내용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역사학계와 전문가들, 현장 선생님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 즉, '건국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36년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해왔던 내용들이 축소된다. 또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기술함으로써 3·1운동의 법통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라고 기술돼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배치되는 '반헌법적 교과서'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문제도 지난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반영해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기술이 돼 있다. 하지만 잘 알려진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지나간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을 1억원 씩 주겠다는 이른바 12·28 결과를 마치 해결된 문제인 것처럼 기술하는 등 매우 왜곡된 역사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크다. ▲ 국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진 비공개 등 집필 과정에 대한 지적도 많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누가 집필을 했는지, 편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무슨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깜깜이'로 진행됐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면 집필진을 구성해야 하는데, 당시 국정 역사 교과서로 전환하는 것을 역사학계나 교수, 집필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편찬 작업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렇듯 국정 역사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뉴라이트 계열 이른바 식민지근대화이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이거나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필진으로 대거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았고, 편찬심의위원회도 공개하지 않았고, 마치 '비밀군사작전'하는 것처럼 진행돼왔다. ▲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계신다.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중 한 부분에 '국정 교과서 국정 전환. 신념'이라고 써 있다. 여기서 신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을 뜻한다. 이 메모 작성일은 2014년 9월 24일이고,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시기는 2015년 11월이다. 1년도 더 전에 청와대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이미 지시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또한 비망록 중 '국정 검인정교과서의 문제'라고 적힌 부분은 검인정교과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론 작업을 통해 붐을 일으킨 후에 여론조사를 진행, 사람들에게 국정교과서가 마치 필요성을 인정받고 찬성받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전환을 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이런 방식으로 인한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여론이 비슷했다. 이에 국정 역사 교과서가 왜 맞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단 하나의 획일적인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야당과 역사학계, 시민단체 등이 활발한 홍보를 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가 67%, 찬성이 17%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정 역사 교과서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분량을 봐도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 국정 역사 교과서의 현대사 분량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분량은 18%로 검정 역사 교과서 현대사의 평균 서술량 8.45%보다 확연히 많다. 한국사 분량도 검정 역사 교과서 중 가장 많이 채택된 미래엔 교과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0.77%, 일제강점기 17%가 기술된 반면, 국정 역사 교과서에는 박정희 대통령 서술부분이 3.07%, 일제강점기 분량은 15% 기술됐다. 심지어 국정 역사 교과서에는 세종대왕의 분량은 1쪽 21줄, 모든 역대 대통령을 합계해도 2쪽이 안 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분량은 9쪽이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미화를 하고 있다. 단적으로 대부분의 검정 역사 교과서에서 5·16 군사정변을 설명하면서 실어왔던 5·16 군사정변 이후 중앙청 앞에서 모자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은 국정 역사 교과서에서는 포항제철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의 사진으로 교체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판단·분석 전 국정 역사 교과서를 통해 배우게 된 학생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매우 훌륭한 분이었고, 유신체제는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등으로 인식하게 된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 이렇듯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2018년 국검정 혼용 방침을 결정했다. 무엇보다 피해를 보는 것은 학교의 학생들이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 국정 역사 교과서는 마땅히 폐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부터 연구학교를 지정해 연구학교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가르치게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교육부가 '잔수'를 방안으로 낸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연구학교는 통상 교사들의 승진 가산점을 주게 돼 있다. 1점 정도를 준다고 하는데 연구학교를 지정하게 되면 그런데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할 때 0.01점 차이로 승진의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 또한 연구학교로 지정돼면 약1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되고, 국정 역사 교과서는 무상으로 지급된다. 게다가 경쟁이 치열한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만 하면 모두 받아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결국 이 연구학교의 특정 연구목적은 없고, 단지 국정 역사 교과서를 가르치라는 것, 국정 역사 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시민사회 단체, 13개 교육청 교육감들은 비상대책회의를 만들고,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법적 절차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또한 법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 교사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킬 것을 확실하게 요구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고 있다. ▲국회 차원의 국정 역사 교과서 저지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국정 교과서 금지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서 90일을 기다려야 했다. 다만 현재 새누리당 탈당 등 변화가 있어 안건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게 돼 1월 임시국회에서 '국정 교과서 금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상임위에서 '국정 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 신속하게 국정 역사 교과서가 폐기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IMG::20170105000096.png::C::480::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국정 역사 교과서에서 5·16 군사정변 설명 사진으로 포항제철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긍정적 모습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으로 교체된 것을 지적했다. /이창원 기자}!]

2017-01-05 12:17:22 이창원 기자

[인터뷰] 박주민 "세월호 참사 재조명,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느낌"

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안에서 침몰하며 300여명의 승객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최초이자 최악의 해안 선박 사고는 세월호에 문제가 감지된 순간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온 국민은 탑승객들의 안전한 구조를 기원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대응은 늦었고, 제대로 된 파악조차 하지 못하며 끝내 구조에 성공하지 못했다. 세월호 탑승객의 가족들은 진도 팽목항에서 실낱같은 구조의 희망을 품었지만, 승객의 대부분은 구조되지 못했고 국민들은 함께 슬퍼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노란리본을 달고 '미안하다'·'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속'은 희미해져갔다. 일각에서는 '유난떤다'·'돈 욕심을 부린다'는 등의 매정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요구했다. 그러던 중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도 다뤄지게 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됐다.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되던 의혹들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다. 이에 <메트로 신문>은 30일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측의 변호사를 맡으며 팽목항에서 유족들과 동고동락했고, 이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도권 안에서의 할 일을 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들어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나 생각을 나눠봤다. ▲ 올해, 특히 하반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유쾌하지 않은 소식들이 많았다. 다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잠시 잊혀졌던 혹은 잠시 무관심했던 세월호 참사가 재조명되고, 그 안에 있던 의혹들에 대한 한발 나아간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어떤 느낌인가? '늦었다'라는 느낌이다.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조명받게 돼 '다행이다'는 느낌이다. 참사가 일어났을 때부터 청와대, 대통령의 업무방식이나 시스템이 이상한 것 같다는 의혹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런데 그런 의혹제기가 정치적인 공격일 뿐이라던지 아무런 의미없는 문제제기라고 매도당했었는데, 최근에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합리적인 문제제기였구나'하는 것이 다시 평가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당시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을 것 같다. 그 때 만약 점검됐으면 사실 이런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최순실씨가 재단을 만들고 돈을 걷고 하는 게 2014년 여름무렵부터 시작됐다고 들었다. 당시에 청와대의 대응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세월호 유족들께서는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해오셨다. 가까이에서 보기에 어떠했나? 세월호 참사가 있고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가슴 아파 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경로로 사실과 다른 소문이 돌고 가족분들을 매도하는 언론보도가 있으면서 많은 국민분들이 등을 돌렸다. 그 과정에서 가족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특히 청와대의 대응이 이상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 많은 공격을 받았다.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그 문제제기가 합리적인 것이였다하는 평가를 받으며 요즘은 다시 희망을 찾아가고 계신다. 조금 기대를 하신다. 특검이 수사를 하고 제2특조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야당의 합의로 진행되니 기대를 많이 하신다. ▲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 시간에 뭘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인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12시50분에 뜬금없이 기초연금관련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였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거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말하길 공무원들은 인사권자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항상 예의주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세월호 침몰) 급박한 상황이 터졌는데,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특별한 지시를 안 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시를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특별히 신경안써도 되는거구나. 오히려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 때문에 차기 내각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현장의 각료들과 같이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자전거 타고 보고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시에 출근해서 각료들과 같이 있고, 퇴근 후에도 편하게 각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지난 23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좀더 강제력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특조위를 다시 발동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특검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특검법의 미비점 때문에 수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며 하소연을 하더라. 그래서 오늘 저희당 최고위에서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원활하게 수사해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하는 거다. 특검의 경우 막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형법에 벗어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특검이 신청한 압색영장이 많이 기각되고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졌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수사하냐고 했지만 결국 그런 우려 걱정 때문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키웠다고 본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할 때다. '9·11테러' 당시 부시도 조사 받았다. 부시가 테러를 일으켜서 조사 받은 게 아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일했나'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조사받은 것이다. 그건 당연한거다. 만약 '세월호 참사' 당시 조사했으면 최순실, 정윤회 이런 분들이 설자리가 어디있겠나. ▲ 자연스레 대통령 제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우선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 굉장히 많은 개혁과제가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났다. 그 개혁과제들을 힘을 모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개혁과제를 처리하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서 처리해야 한다. 검찰, 언론, 재벌 개혁 또 국민들이 원하실 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혁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개헌을 말씀하시는 일부 분들을 보면, 그런 손쉬운 개혁과제의 개혁을 얘기하지는 않으신 채 권력구조에 대한 개혁만 이야기한다. 참 답답한 부분이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개헌은 개혁과제를 처리하고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의회 의석 비율이 국민의 정치지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노동자분들을 위한 정치세력도 원래 평가받은 것보다 훨씬 적은 정치진영을 갖추고 있고, 환경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의회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독일 정당명부제 등으로 바꾸고 선거를 치루고 의회를 국민의 의사가 거의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다. 물론 그 사이에 입법을 통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개혁과제들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 하지만 정치개혁·선거구제 개편 등은 매번 문제제기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거대 정당인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기득권에 손상이 있을까 의석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셈법 때문이다. 그래도 이번에 국민들의 커다란 목소리가 나왔을 때 불합리한 제도를 많이 개선하는게 좋을 것 같다. ▲ 20대 국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기'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부분은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기득권 내려놓자고 하면서 뺏지를 빼고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주장보다는 각 정당이 의석을 잃던 얻던 뭘 좀 하는 게 낫다. 뺏지 빼자는 선배를 폄하하는게 아니고 진정한 기득권 내려놓기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

2016-12-30 17:22:2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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