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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일정 합의 난항… 민주 "4월9일" vs 국힘 "4월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중동사태 장기화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한 후 일주일 후인 16일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2+2 회동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여야 2+2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을 먼저 끝내고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쟁 추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나. 전쟁 핑계 추경일 뿐"이라며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전쟁이 외국의 전쟁까지 포함하는 의미라면 다른 나라에서 재해가 나도 추경을 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6~8일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하고, 이후에 필요한 예결위를 거쳐 늦어도 16일에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본회의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하면 장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국민은 미흡한 심사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쟁 추경'이 급하다며 9일로 일정을 못 박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사일정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래서야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달 9일 처리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야당으로서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정부에게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은 여야 정치권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먼저 결과물을 내기 위한 걸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더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9일에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아직까지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니 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후 양당 원내지도부는 여의도의 한 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오후에 좀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못냈고 오후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일 양당 원내대표 간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산업재해보장법, 전세사기피해지원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 위주로 처리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30 15:56: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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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동전쟁 특위 "추경 역대급 빠르게 처리… 합성수지, 나프타 유사한 수급 안정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아울러 석유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나프타(납사)와 유사하게 수출 제한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환율 및 외환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게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면서 "4월 중에 현장에 긴급한 재정 지출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수급 문제도 점검했다. 안 의원은 "합성수지 부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수급상황을 산업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전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지금 나프타에 대해 수급 안정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이와 유사한 안정 조치를 검토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석유 추출물인 나프타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프타로 만드는 합성수지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과자·라면 포장지와 음료 용기 등 식품 포장재 대부분은 합성수지로 만들고 있어, 최근 포장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합성수지에 대해 제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며 "플라스틱 소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원재료를 5~6일 치 밖에 못 갖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 의료 등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관련 제품 가격이 치솟자, 당정은 석유화학제품의 매점매석을 제한하고 시장교란·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석유화학제품과 관련해 일부 유통 교란 문제가 있어서 매점매석 금지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해서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나 핵심산업 등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안정화 문제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채권 금리가 50bp(bp=0.01%)정도 올랐다"며 "지난 18일 5조원 국고채 긴급 바이백을 실시해서 5~12bp정도 떨어졌다가 그 이후 상황이 좀 어려워서 다시 상승 국면에 있지만 채권 금리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편입되는 세계국채지수(WGBI)를 거론하며 "WGBI에 가입하면 그에 따른 자금이 4월부터 들어와서 채권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금 유입이 금리 환율 안정으로 연결돼야 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투자 국내 복귀 계좌 세제 지원 등 '외환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 간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유사와 일선 주유소 간 거래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남근 의원은 "정유 업계와 주유소 업계 사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전속 거래"라며 "한쪽 제품만 100% 사게 돼있고 사후 정산을 하는데 입고 후 1개월에서 최대 2개월 후에 정산하다 보니 주유소 업계는 예측가능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사후 정산제를 1~2주 단위로 폭을 줄이면 입고 가격과 정산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며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전속 거래도 개선해 다른 업체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차량 5부제에 따라 교통량·사고율 감소가 예상된다며, 보험업계에 보험료 인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동수 의원은 "4월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전남 여수를 방문해 (여천공단 등에서) 나프타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30 15:52: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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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수은, 중동사태 피해기업 '정책금융 10조' 공급 개시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 대응 정책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경부와 수은은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은 이달 25일 기준 목표 대비 20%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은은 권역별 통합마케팅과 전방위적 고객 면담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경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은이 피해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화에 신속히 대처해 국민 불편을 최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은과 함께 중동전쟁 관련 피해기업 및 공급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중동 상황에 대응해 리스크 요인을 정밀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해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재경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수출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재경부는 관계자는 "최근 높은 환율 변동성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에 유연히 대응하고, 체계적인 환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유법민 부단장은 "자국 우선주의 및 무역장벽 강화,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화 수요가 급증하면 중장기 사모채, 단기 기업어음(CP) 등을 총동원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은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 '중동상황 대응 데스크'를 설치했다.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 동향과 프로젝트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 악화 시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26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을 3조 원(7조→10조 원) 확대한 바 있다. 또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가운데 에너지·자원 품목에 제공되는 금리우대 폭을 원유·가스는 0.2%포인트(p)→0.7%p, 광물·식량은 0.5%p→0.7%p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유와 가스 수입 지연 가능성을 점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원유 구매자금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0 15:41: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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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2026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 개최… 고위직 54명 청렴 서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위직 청렴 실천 서약을 통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산업인력공단은 30일 울산 중구 본부에서 '2026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직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단 1급 이상 고위직 54명이 참석했으며, 김규석 이사장 직무대행과 권통일 상임감사는 '반부패·청렴실천 서약'에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를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선도 △청탁·알선 및 연고주의 배격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 △반부패·청렴 관련 법규 준수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등 고위직이 준수해야 할 청렴수칙이 담겼다. 공단은 이날 'HRDK 청렴 열매 맺기'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청렴 메시지를 담은 열매 스티커를 청렴나무에 부착하고 서명하며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기를 기원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국민의 청렴 요구 수준에 부응하고 종합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2026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도 공유됐다. 공단은 △부패위험 선제적 관리체계 강화 △청렴문화 내재화 및 대외 전파 △신고자 보호 강화 및 사전 예방 중심 전환 △성과관리 및 환류 등을 핵심 전략으로 12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의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해 고위직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 업무에서의 실천 의지를 높였다. 김규석 이사장 직무대행은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해 기관 청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오늘 서명한 반부패·청렴실천 서약을 기반으로 모든 임직원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통일 상임감사는 "감사실에서는 매년 반부패 과제를 포함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청렴한 공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0 15:3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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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2027예산 '저성과 사업 삭감'...성장동력·구조개혁 재투자

내년에 낭비성 지출을 삭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성장동력·구조개혁 부문에 재투입하는 예산 재편이 시도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골자다. 기존의 총지출 단순 확대 방식에서 벗어나. 저성장 및 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미래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감축하거나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행사·홍보비 등 경상경비를 포함한 재량지출을 15% 줄인다. 저성과 사업과 관행적 지출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의무지출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연금·복지 등 법정지출을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10%가량 삭감한다. 사업 자체도 줄어든다. 전체 사업의 약 10%를 폐지해 불요불급 사업을 최소화한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재정 여건의 악화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탄소전환, 양극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과제 대응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로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탓에 기존 재정운용 방식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확보한 재원을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개혁에 집중 투입한다. 2027 예산은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완화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AI 전환(AX)과 탄소전환(GX),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방 성장거점 구축, 저출생 대응과 청년 지원 등에 재원이 우선 배분된다. 제조업 중심 AX 실증·보급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공공데이터 통합·공동활용 기반 구축도 추진된다. 또 반도체특별회계 신설과 국민성장펀드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신통상 전략이 병행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AI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추진된다. 지방 분야에서는 반도체·AI·RE100 산업거점 조성과 철도·도로 등 광역 인프라 확충, 지역필수의료 및 교육 인프라 강화가 포함된다. 재정 운용 방식도 바뀐다.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반영해 감액·폐지를 의무화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효율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확보된 재원은 성장동력과 구조개혁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성과와 참여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0 15:24: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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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만족도 98점… 근로복지공단, 우수 의료기관 33곳 선정

'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3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의료기관 33개소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산재환자가 적정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체계와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공단은 인력·시설·장비 등 진료 인프라와 치료과정 적정성, 환자 경험 및 만족도 등 8개 영역 2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산재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는 98점으로 전년 대비 1.1점 상승했다. 공단은 환자 중심 치료 확대와 재활 프로그램 강화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공단은 특히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대구 신암동 '든든한병원'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시상식'을 진행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해당 병원은 산재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맞춤형 치료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의료기관 33곳에는 진료비 현지조사 면제와 함께 1년간 종별 가산율 3~5% 추가 적용 등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단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까지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재환자가 보다 빠르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0 15:0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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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중동전쟁 중… 노사 불필요한 갈등 당분간 휴전해달라" 당부

산업장관, 20여 년 만에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사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은 당분간 휴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비상한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위기극복에 노사역량을 집중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며 우리 경제와 산업전반에 거대한 위기에 당면했다"며 "에너지 수급을 위해 노동계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만남은 한국노총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산업부 장관이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건 2006년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김 장관은 면담에서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 공급망 불안, 물류비 및 생산비 상승 등 국민경제와 산업생산에 거대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원유·석유 대체 수입선 확보, 공급망 지원센터 가동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 전환 등 산업전환을 위한 노동계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기업을 지키는 것이 곧 노동자들의 일터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AI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해 일터가 생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석화업계 등 사업재편과 관련해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철강 등 일부 산업의 어려움을 알고 계실 것이고, 개별 기업 단위의 사업재편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사업재편과정에서 고용안정 조치 등 완충장치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한국노총은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전환 업종 지원 강화와 고용 유지,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했다. 산업부는 노사간 신뢰회복과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투자와 고용창출 등에 대해 노총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2026-03-30 14:49: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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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재선 공부모임 '정책 2830' 출범…"28년 총선·30년 대선 준비"

국민의힘 소속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책 연구모임인 '정책 2830'이 30일 출범했다. '정책 2830'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기조강연을 진행함으로써 첫 모임을 가졌다. 모임의 회장을 맡은 박형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책 2830은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의미한다"며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경제·정치·외교안보 3개 분야로 나눠서 각자 열심히 토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만들어서 당과 국가, 사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며 "정책 2830 모임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모임"이라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가 '막 오른 AI(인공지능) 시대, 정책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형수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계파색이 없는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 상황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인들이 모이면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걸 위한 모임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모임을 구성할 때 계파색이 뚜렷한 인사는 배제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부 모임이기 때문에 열려있다"며 "다만 특정 정파의 색깔이 강한 분이 들어오면 오해가 생기지 않겠나. 지도부가 참여하면 지도부 어용단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모임에는 회장인 박형수 의원을 비롯해 재선인 조정훈·최형두 의원과 초선인 강선영·곽규택·김기웅·김민전·김장겸·박수민·박충권·이상휘·서천호·조승환·최보윤·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도 함께했다.

2026-03-30 14:20:5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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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설업 역성장에 지역경제 둔화...GRDP, 5년래 최소폭 증가

지난해 전국 건설업 성장률이 뒷걸음질하면서 각 지역경제도 둔화·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역성장의 영향에 전국 경제성장률은 5년 사이 최저 수준인 1.0%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0일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실질 GRDP는 전년도에 비해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6%)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 GRDP는 물가 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실제 생산량 증가만을 반영한 지역경제 규모 지표다. 특히 건설업 부진이 전체 성장세 둔화를 이끌었다. 지난해 건설업 성장률은 -9.3% 감소하며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 1985년 통계 작성 이후 IMF 사태가 터졌던 1997년(-12.2%)과 1998년(-9.5%)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건설업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했고 호남권을 비롯해 전국 거의 모든 지역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1.9%로 그나마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충청권과 동남권은 각각 0.7%, 0.2% 증가했고 대경권은 보합을 나타냈다. 반면 건설업 부진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호남권은 -0.7%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광업·제조업(7.6%)과 서비스업(2.0%) 증가에 힘입어 4.4%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서울(2.3%)과 경기(2.0%) 역시 서비스업과 제조업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제주(-2.0%)는 서비스업(-2.1%)과 건설업(-16.5%)이 동반 부진하며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전남(-1.8%)과 대구(-1.3%)도 건설업이 각각 -17.9% 급감하며 지역 경제를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도 건설업 부진이 지역경제 성장을 가로막았다. 4분기 전국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서비스업(2.7%)과 광업·제조업(1.7%)이 증가하며 성장세를 견인했지만, 건설업이 -7.4% 감소하며 전체 성장률을 제약했다. 특히 건설업은 2024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감소를 지속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0 14:06: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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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D금리 중요금리 지정 해제

정부가 대출·채권 등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를 개편한다. 시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양도성예금증서금리(CD금리)를 2030년부터 중요지표에서 지정해제하며, 조작에 취약한 코리보(KORIBOR)에 기반 대출 공급도 점진 중단한다. 그 대신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활성화를 가속하고,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의 산출체계를 대대적으로 점검해 중요지표 신규 지정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유관기관, 금융협회, 연구기관 및 금융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표금리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표금리는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파생, 채권,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의 기준이 된다"라면서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지난 2012년 리보 조작사태와 같이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그 여파는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확산되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내 주요 지표금리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작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최근 중동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지표금리 개편을 통해 우리 "금융시장 및 금융인프라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지표금리 개편방안은 ▲지표금리의 속도감 있는 제고 ▲지표금리 개편 과정에서 시장 충격 최소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3가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4개의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활성화를 가속한다. 이자율 스왑시장(OIS)에서 KOFR 거래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70% 수준으로 상향하고,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FRN)의 발행 목표도 2031년 6월까지 50% 수준으로 설정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KOFR에 기반한 대출상품을 올해 하반기 중 신규 출시해, 총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양도성예금증서금리(CD금리)는 법상 중요지표금리에서 지정 해제한다. CD금리는 시중은행의 단기 무기명 에금증서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금리로, 거래량 부족으로 금리 왜곡 가능성이 크다. CD금리는 오는 2030년 말부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되며,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의 KOFR 기반 거래 확대를 위한 해외 IR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은행 간에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호가금리인 '코리보(KORIBOR)' 기반 대출 공급도 점진적으로 중단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 4분기부터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존 코리보 기반 대출은 만기 연장 시 대체 지표금리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의 산출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법상 중요지표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코픽스의 활용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산출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신뢰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지표금리 개편방안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권과 협의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표금리 개혁의 성공은 금융권의 참여의지에 달려 있으며, 지표금리의 신뢰, 나아가 금융의 신뢰를 지키는 것은 금융인의 책무"라면서 "각 협회가 소속 금융사에 CD금리 중요지표 해제시점을 상세히 안내하고, CD와 코리보에 기반한 금융거래를 자발적으로 자제토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30 14:00:35 안승진 기자